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155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유진	장영호	01/31 박숙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2020. 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검토보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 회사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

Ⅱ		접수현황

○ *********************************

Ⅲ		검토내용

○ 법률에 따른 전문회사 신고등록기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정    관 : 법인의 경우, 정관이 존재하여야 함

- 전문인력 :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여야 함

- 매 출 액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여야 함

○ 검토결과 : 관련 서류 검토결과, 전문회사 등록기준 만족

회사명	검토항목	등록기준	신고내용	검토결과
***********	정관	존재	**	적정
	전문인력	3명 이상	**	적정
	매출액	1억원 이상	******	적정

Ⅳ		향후계획

○ *******에 대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및 신고대장 등록

붙임  신고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