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2020-○○
제 목	주거복지 지방분권화를 위한 세부 정책별 추진방안 전문가 조사
의뢰부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조사방법	면접, 온라인조사 병행
조사대상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		조사규모 (샘플수)	- 연구원 및 대학 : 50명 - 실무자 : 200명 등 합계 250명
조사시기	2020년 4월경		활용시기	2020년 6월, 12월경
조사목적	- 주민특성, 주거비, 주택수요 등 주거복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자체별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적 기준 설정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에 주거복지 정책(공공주택, 주거급여, 주거복지센터 등)별 중앙-지방 간 적정 역할에 대한 실무자 온라인 의견조사 및 심도있는 전문가의 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주 요 조사내용	세부 주거복지정책별 지방분권 필요성과,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분장, 공기업(LH, SH)의 적정 역할에 관한 조사 세부 주거복지정책 ‣ 공공주택 공급정책 : 공공주택 수요추정, 지구 지정 등 ‣ 주거급여 정책 : 대상자 선정, 기준임대료 기준, 주택조사 등 ‣ 주거복지센터 : 운영주체, 사업내용 등 ※ 조사대상(실무자, 전문가)별 질문을 차등적으로 작성하여 조사 시행
조사결과 활용계획	서울형 주거복지 정책의 구체화 및 실행방안 마련 연구 자료로 활용 주거기본조례 및 주거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을 통한 서울형 주거복지 실현 기여
조사결과 언론보도 계획	있다 ( ), 없다 ( ), 미정/추후 결정 ( O )
기 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평가체계 개발(2016, 서울연) 부담가능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모델(2016, 서울연) 주거복지·재고관리·지자체 주도,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해야(2014, 서울연) 서울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2009, 서울연)

의뢰의원 : 김인제 의원 (☎ 2180 -8401) / 담당자 : 윤은정 (☎ 2180 - 8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