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호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공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의거,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내용

-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신차로 전환토록 보조금 지원

2.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예산 소진 시, 사업기간 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 2011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 및 차량 공동소유자 (단, 직영 국·공립 시설은 제외)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며, 경유를 사용하는 9~15인승, 승용·승합자동차를 소유한 자

‣ 자동차등록증상 노후차량 및 신차 소유자는 동일해야 함(단, 공동 소유의 경우, 1인 이상 해당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유 의 사 항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보조금(조기폐차 보조금 등) 수령자는 지원 불가.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① 조기폐차 신청 철회 또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반납한 자 ②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 개조 지원을 받은 후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

4. 지원물량 : 300대

5. 지원금액 : 500만원 정액 지원  ※ 노후차량 1대당 LPG신차 1대 한정

6. 선정방법

- 지원신청자 중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결정

1)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 및 “녹색교통지역” 내 위치한 어린이 이용시설

가.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 : ① 금천구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0.75㎢), ② 영등포구 문래동 1가~4가 일대(1㎢), ③ 동작구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일대(0.7㎢)

나. 녹색교통지역 : 종로구(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 2, 3, 4가동, 종로 5, 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15개 동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제4의2호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차령제한 만료시점이 가까운 차량 우선)

3)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4) 차령이 동일한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 체육시설> 순서로 지원

- 단, 저공해엔진 개조 차량의 경우, 경유차량 지원신청 미달시 지원대상자로 선정

7. 지원절차

’20.1.31.~2.18.	⇨	’20.2.21.	⇨	~’20.3.5.	⇨	~’20.4.20.	⇨	~’20.4.20.	⇨	~’20.5.20.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계약 및 계약서 제출		폐차·말소 및 신차 수령		보조금지급 신청		보조금 지급
지원신청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원대상자

주.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이후에 계약, 노후차량 폐차, 신차 출고를 진행하여야 함

7-1. 지원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0. 1. 31. (금) ~ 2020. 2. 18. (화)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단, 평일 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권장) 또는 우편송부

‣ 접수처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우편접수 시 발송소요 기간에 따른 접수기한 경과 또는 분실 등의 경우 접수처리가 불가하며, 우편발송 건에 대한 접수는 “담당자 우편 수령일”을 기준으로 함.  ※ 정상적인 접수를 위해 방문접수를 권장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등은 “붙임 1” 서식 활용

① [공통] 지원신청서(원본), 자동차 등록증(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원본) 각 1부

②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추가 제출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고유번호증(사본) 1부 추가 제출

③ [선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사본) 1부. (제출 시, 우선 지원)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는 허가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인정

7-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일     자 : 2020. 2. 21. (금)

- 방     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고시·공시) 게시

‣ 세부적인 확인방법은 당일 지원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 안내 예정

7-3.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 일     자 : 2020. 2. 21. (금) ~ 2020. 3. 5. (목)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 제출방법 : 계약서 사본(스캔본)을 팩스(02-768-8895) 송부

7-4. 노후차량 폐차‧말소 및 신차 수령(등록)

- 기     간 : 2020. 2. 21. (금) ~ 2020. 4. 20. (월)

- 자동차제작사 사정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기한연장 예정

※ 폐차 및 신차 등록 간의 이행순서는 특정하지 아니함

7-5.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20. 2. 21. (금) ~ 2020. 4. 20. (월)

‣ 접수처 및 접수방법은 7-1과 동일

- 구비서류  ※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은 “붙임 2” 서식 활용

①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원본), 자동차 말소 등록증(사본), (신차)자동차 등록증(사본), (신차)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사본) 또는 (신차)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원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 명의 통장(사본) 각 1부

②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추가 제출

③ [개인, 비영리법인 등] 인감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추가 제출

④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보조금 수령자 이외의 차량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 유 의 사 항 >
기한 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고,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기한 연장 가능 ①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한 차량 출고 지연(서울특별시장 판단 하에 기한 연장) ②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또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연(신고수리 또는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

8.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명의의 본인 계좌로 지급

‣ 보조금 지급이 확인된 후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지급내역(문자메시지) 통보

9. 주의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예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신차는 출고 당시 용도가 어린이 통학차량인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10.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2) 또는 대한LPG협회(☎ 1833-6501)로 문의

붙임 : 1. 지원신청서 관련 서식 1부.

2. 보조금 지급신청서 관련 서식 1부.  끝.

[붙임 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차명				연료
	등록번호		차종(정원) ① 소형(15인 이하) ② 중형(16~35인)				제작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선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제출 시 우선 선발 3.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 2]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등록번호		차종(정원)				제작연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또는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공통)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개인, 비영리법인 등)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4.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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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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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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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      일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