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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FAQ 자료 배부)

1.업무지시현장 : 하남선( 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하남선(5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2. 작 성 일 자 : 2020-01-15 10:01:16

3. 지 시 내 용

가. 건설혁신과-122(2020.1.6.)호와 관련입니다.

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과  「건설산업 혁신방안(‘18.6.)」의 후속조치로,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확대,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축소,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현장별 보증제도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19.3.26., ‘19.6.19.)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 자주 질문하는 민원을 요약한 FAQ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건설공사장의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적극 활용해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문서 1부.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형일			토목1과장					윤방식					도시철도토목부장					01/15 정대현
협조자				주무관						한재호					주무관							노권호
시행			도시철도토목부-5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9층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전화		02-772-7212						/전송			02)772-7306					/	thank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