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6341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김영무		김용민	06/11 조남준
협조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주무관		이혜란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19년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6.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19년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지속적인 주민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를 위한 2019년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15조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19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역사도심재생과-4815, ‘19.4.30.)

Ⅱ		추진성과 및 주요 추진경위

❍ 추진성과(‘16년 ~ ’18년)

- 총 44건(일반/기획 37건, 가꿈 7건) 532백만원 지원

구 분		계	일반/기획	기획/가꿈가게
소 계		44	33	11
		531,949	408,189	123,760
2016년	집행건수	7	3(일반)	4(기획)
	보조금(천원)	44,000	9,000	35,000
2017년	집행건수	16	12(일반/기획)	4(가꿈)
	보조금(천원)	193,613	149,853	43,760
2018년	집행건수	21	18(기획)	3(가꿈)
	보조금(천원)	294,336	249,336	45,000

❍ 주요 추진경위

- 2016. 7. : 2016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 2016. 9. ~ 12.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일반공모 3건, 기획공모 4건)

- 2017. 7. : 2017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 2017. 9. ~ 12.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일반/기획공모 12건, 가꿈가게 4건)

- 2018. 6. : 2018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 2018. 8. ~ 12. :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기획공모 18건, 가꿈가게 3건)

- 2019. 4. : 2019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

Ⅲ		사업내용 및 심사계획

□ 사업내용

❍ 사 업 명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19년 주민공모사업

❍ 대상지역 : 창덕궁 앞 도시재생활성화지역(종로구 종로1·2·3·4가동 일부)

❍ 사업내용 : 주민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해 일반 / 기획공모

- 일반공모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이벤트․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

- 기획공모 :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전시․발표․축제 등 산업․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 신청대상 : 사업 대상지 내 주민 3인 이상, 비영리단체, 문화예술 활동가 등

❍ 지원내용

- 일반공모 : 건당 최대 5백만원(자부담 10%이상)

- 기획공모 : 건당 최대 15백만원(자부담 10%이상)

❍ 사업기간 : 2019. 6. ~ 2019. 12.

❍ 사 업 비 : 3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심사개요

서면심사 (형식요건 검토)		면접심사 (발표 ․ 면접)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 및 금액 결정)		결과발표 (개별 통보)
2019.6.20.(목)		2019.6.27.(목)		2019.7.4.(목)		2019.7.8.(월)

※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서면(적격성)심사

- 일시 / 장소 : 2019. 6. 20.(목) 13:30 / 11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도심정책팀장 외 1명, 주민지원활동가 1명

- 검 토 내 용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요건 검토

∙ 서류 미비사항 보완 요청 및 필요시 현장확인 등

❍ 면접심사

- 일시 / 장소 : 2019. 6. 27.(목) 14:00 / 종로1·2·3·4가 주민센터

- 심사위원: 총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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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 제안자 발표 후 면접을 통해 채점

∙ 심사항목별 0 ~ 25점 평가, 합산 100점 만점 평가

∙ 평가기준

☞ 사업 타당성(25점) :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

☞ 사업 실행력(25점) : 참가자 열의, 준비정도, 자부담사업비 확보율 등

☞ 사업의 파급효과(25점) : 참여자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

☞ 공공성(25점) : 시민 참여, 관련 사업간 연계성 등

❍ 보조금심의위원회

- 일시 / 장소 : 2019. 7. 4(목) 14:00 / 3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총 11명(당연직 1, 위촉직 10)

∙ 당연직 :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 위촉직 : 市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19.4.기준) 474명 중에서 10명 선정

※ 간사 : 역사도심재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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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면접 및 서류심사 자료를 토대로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필요시 집행기준 및 사업예산을 고려, 사업비 재조정 등 조건부 선정

❍ 결과발표

- 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예정) : 2019. 7. 8.(월)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300천원

❍ 심사비 : 150천원 x 14명(면접심사 4, 보조금심사 10) = 2,100천원

- 심사비는 ‘19년 예산편성잠정기준(위원회 참석수당)에 따라(150천원/2시간 이상)

❍ 소모품 및 다과비 : 200천원

❍ 예산과목 : 지속가능한 역사인문도심 구현, 역사도심활성화,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역사인문재생사업,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 ‘19. 7. ~ 8.   :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18. 8. ~ 12. : 사업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