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27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박기용	장상용	01/30 최승대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을 위한

2020년 방문학습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0.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을 위한

2020년 방문학습 지원사업 추진 계획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학습 지원사업을 민간단체 공모로 추진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경위

□ 추진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 추진 경위

○ 2011. 2. 15. 우리시와 ㈜대교 간 업무협약 체결

- 외국인·다문화가족 자녀 및 엄마 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지원

○ 2013. 5. 28. 다문화·외국인주민 기초학력 지원 계획

- 우리시와 ㈜대교 간 업무협약 재체결(’13. 6.18, 한국어지원사업 통합)

다문화·외국인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공동추진(1년 단위 연장 가능, 자부담 50%)

○ 2014. 1. 29. 다문화·외국인주민 자녀 방문학습 지원계획

- 다문화·외국인 자녀 방문학습(한국어 및 기초학력) 지원사업 공동추진

- 업무협약으로 2014년~2018년까지 ㈜대교가 사업 독점 수행

○ 2018.11. 27.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자녀 방문학습 지원사업 개선 계획

- ㈜대교 간 업무협약 종료(’18.12.31.기준) 통보 및 신규 공모로 수행단체 선정 예정

○ 2019. 1. 30. 다문화자녀의 한국어 및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학습 지원사업 추진 계획

-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분야별(아동, 청소년)로 2개 업체 공모 선정

Ⅱ		사업개요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약 750명

※ 최소 목표인원으로 수행단체의 자부담에 의해 지원대상 인원 증가 가능

○ 지원내용 : 방문학습(주1회, 1:1)

- 아동·청소년(만3세~만15세) : 한국어, 주요 교과목 방문지도 및 학습상담

○ 기    간 : 3월 ~ 12월(10개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2019년 220백만원

○ 추진방법 :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및 선정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수행단체 및 학습참여자) [2.3.]	▶	수행단체 신청·접수(서울시) (2.14. / 2.17.)	▶	심사위원회 개최 및 단체선정 (2.21.)	▶	약정 체결 및 사업수행 (2.27.)	▶
	▶	학습자 신청·접수(자치구) (2.10. ~ 2.14.)		학습자 선정 명단 발표 (2.24.)		방문학습 서비스 시작 (3월~)

□ 2019년 추진 실적

○ 아동 방문학습 : 1,290명(남자 655명, 여자 635명 / 미취학 428명, 취학 862명)

○ 청소년 학습멘토링 : 45명(남자 21명, 여자 24명)

Ⅲ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방문학습지 사업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필요시 상담 등의 지원 서비스 제공

○ 서울시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공모조건 개발과 사업모니터링 등 촘촘한 사업관리로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유사사업 중복수혜 제한조치, 대상별 맞춤 서비스 등 사업의 내실화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도모

□ ’20년 개선사항

구 분		2019년		2020년
수행단체 선정		○ 공개모집 및 선정 - 자부담 비율을 사업제안서에 반영 ○ 2개 단체 선정 - 아동 방문학습(1), 청소년 학습멘토링(1)		○ 공개모집 및 선정 - 자부담 비율을 사업제안서에 반영 ○ 1개 단체 선정 - 방문학습(아동 및 청소년)
사업관리		○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법인회계시스템		○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법인회계시스템
		○ 참여자-市 소통창구 마련		○ 참여자-市 소통창구 지속 추진
		○ 정기 모니터링(상·하반기) 실시 - 만족도조사 및 중도탈락 사유 등		○ 정기 모니터링(상·하반기) 실시 - 만족도조사 및 중도탈락 사유 등
지원내용		○ 아동 방문학습 ○ 청소년 학습멘토링(시범운영)		○ 방문학습(아동 및 청소년) ※ 학습상담 포함
학습자 선정		○ 만3세 ~ 만15세, 약 750명 ※ 수행단체의 자부담 정도에 따라 인원 증가 가능 - 아 동(만 3세~만12세) 약 700명 - 청소년(만13세~만15세) 약 50명		○ 만3세 ~ 만15세, 약 750명 ※ 수행단체의 자부담 정도에 따라 인원 조정 가능
		○ 아동/청소년 프로그램별 선정 ① 아동 방문학습 : 자치구 추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및 취약계층 아동 학습바우처 이용자 제외 ② 청소년 학습멘토링 : 수행기관 모집·선정		○ 아동·청소년 통합 자치구 추천 ※ 유사사업 중복수혜 제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및 취약계층 아동 학습바우처 및 50+다문화학습지원단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지도 대상 제외

Ⅳ		공모계획

□ 수행기관 공모

○ 사업분야 : 방문학습 지원(아동 및 청소년 대상)

○ 지원자격 : 서울·경인지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방문학습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수행조건

- 방문학습에 적화된 학습교재(학습지) 자체 개발 또는 확보 가능

- 참여자 및 교사관리, 사업관리 등 사업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시보조금 관리·운영지침 준수 * 세부사항은 사전협의하여 협약서에 명시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선정·심사 시 자부담 정도를 고려할 예정

□ 공모절차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대상기관 공문발송

○ 공고기간 : ’20. 2. 3. ~ 2.17. (15일간)

○ 접수기간 : ’20. 2.14. / 2.17. (2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법인(단체) 소개서 1부

③ 법인설립허가증(또는 단체등록증) 및 정관 사본 각 1부

④ 기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서류(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상근직원 고용보험 등) 각 1부

⑤ 최근 3년 이내 유관사업 실적증명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심사·선정 * 별도 심사계획 수립 예정

○ 심사방법 :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내용

- 필요 시 사전 현장(시설, 인력 등) 확인 실시 후 심사위원회에 ‘현장 확인서’ 제공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성 심사

- 심사기준에 의한 위원별 서면 및 종합심사 결과에 따라 적정단체 선정

○ 심사기준

[신청단체 평가] :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 사업 목적 부합성, 운영주체의 법적·재무 건전성, 대표의 경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 등

[사업계획 평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추진사업의 달성가능성,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 등

[수행능력 평가] : 인력의 전문성, 조직구성의 적정성,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 역량 등

○ 선정기준

구 분	세 부 항 목	점수
신청단체 평가	①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 사업 목적간 부합 여부(8) ② 운영주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6) ③ 법인‧단체 대표의 경력 등 관련분야 전문성, 운영 의지(6)	20
사업계획 평가	①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20) ② 추진사업의 달성 가능성(10) ③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10)	40
수행능력 평가	①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10) ② 조직 구성의 적정성(10) ③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10) ④ 사업 대상 관련 외부자원 및 네트워크 협업 역량(10)	40

Ⅴ		참여자 선정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만3세(2017.1.1.이전 출생)~만15세, 약 750명

※ 중도이탈, 이사 등으로 회원 변동시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목록 별도 작성

○ 신청기간 : 2020. 2.10. ~ 2.14.(5일)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및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양식 및 우선순위 증빙자료

- 우선순위 증빙자료 : 주민등록표등본(공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등

○ 선정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 자치구 추천 → 서울시 선정

- 선정방법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우선순위 배점표(1~5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 저소득 > 한부모 > 다자녀 > 장애 > 일반 다문화

※ 2019년 8월 이후 학습자는 2020년에도 이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우선 연계

※ 다문화가족 자녀 신청 미달시, 저소득 외국인 자녀도 선정 가능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취약계층 아동 학습바우처 및 50+다문화학습지원단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지도 대상자 제외

○ 대상자 발표 : 2020. 2. 24.(월) 18시 /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재

붙 임  1. 공모 공고문(안) 1부.

2. 공모 신청서 등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