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297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은영		곽금영	01/29 김영경
협조

2020년 청년활동공간「청년청」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계획

2020.1.

청 년 청

2020년 청년활동공간「청년청」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계획

2020년 청년활동공간 청년청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관련법령 및 산출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책정된 금액을 입주단체에게 부과하고자 함

□ 산정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제32조(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3조(대부료의 조정)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공유재산) 사용계약서 제5조(사용료 및 관리비)

-  관련 법령이나 조례 변경, 공시지가 변동 등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음

□ 사용료 산정 및 부과방법

❍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사용료 결정

❍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19조)의 대부요율 적용하여 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산정·부과

① 부과대상의 재산현황 파악	⇒	② 개별 입주공간 면적 산출	⇒	③ 재산평가액 산정
건물면적 (연면적, 총공용면적 부지면적 (총면적, 총공용면적)		건물면적 (전용, 공용) 부지면적 (전용, 공용)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평가액 : 면적 × 가격

⇒	④ 사용료 산정	⇒	⑤ 사용료 부과
	재산평가액 x 대부요율		부가세,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등 가산

□ 세부 산정기준

① 건물면적 산정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② 부지면적 산정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부지전용 면적: 없음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 면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 2017.12.27. 행정안전부)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는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부지면적(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③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건물면적(㎡) × 시가표준액(원/㎡)

▷ 부지평가액: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2동)

- 건물시가표준액: 1,016,350,169원 (4,295.72㎡, 2019.6.1. 기준)

- 개별 공시지가:      4,916,000원 (2019.7.1. 기준)

④ 사용료 산정

○ 사용료 = 재산평가액 × 대부요율(10/1000)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③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⑤ 사용료 부과

○ 실 사용료 = 산정된 사용료 × 부가세(10%)

⑥ 사용료 납부

○ 사용료는 일시납, 선납 원칙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② 제 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분납 가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 33조(대부료의 납기)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 이자율은 은행연합회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준용: 신규취급액기준 COFIX 1.60%(2020.1.15.기준)

□ 관리비 산정 및 부과방법

❍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부과기준을 준용(사회혁신담당관-14263호,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인상 추진계획, 2019.12.17.)하여 산정·부과

❍ 2020년 단위면적(㎡)당 관리비: 2,500원

▷ 단위면적(㎡)당 관리비 산출수식: ①월(月)시설비 총액/ ②관리면적

▷ 단체 별 관리비 산정: 점유(전용+공용)면적 x 단위면적(㎡)당 관리비

붙임  1. 2020년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사용료 및 관리비 산출내역 1부.

2. 서울혁신파크 건물시가표준액 내역 1부.

3. 개별공시지가 내역 1부.

4. 은행연합회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1부.

5.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인상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