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어르신복지과-2240

주무관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등록일자

2020.1.29.

김빈나

김영선

문미혜

01/29

송광덕

결재일자

202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신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개최 계획

서 대 문 구

어르신복지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신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개최 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2019.12.12.)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위원을 위촉하고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적정성을 심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Ⅱ	개최개요

□ 개최 일시 : 2020. 2. 6. (목) 14:00

□ 개최 장소 : 구청 4층 제2회의실

□ 심사위원 구성 : 5명(내·외부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심사방법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위원회 심의 및 심사 기준표 평가 결과로 지정 적합 여부 결정

○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등 5개 평가요소에 의한 적격여부 평가

○ 평가결과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지정 적합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Ⅳ	행정사항

□ 장기요양기관 지정 수리 및 통지 : 2020. 2. 11.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위원회 위촉 위원 임기 : 2020. 2. 6. ~ 2022. 2. 5. (2년)

붙임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개요 및 심사 기준표 1부.

2. 심사자료(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별첨)

3. 심사 결과 집계표 및 심사 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