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688
결재일자	2020.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덕	代박선덕	이종주		01/28 나백주
협 조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2020년 사료검사 및 검정 계획

2019.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사료검사 및 검정 계획

유통사료 수거검사와 표시사항, 자가품질검사 점검 등 사료검사를 통하여 품질을 보장하고 사료 이용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사료관리법 제21조(사료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사료검사의 종류)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2018-93호, ’19. 10. 24.)

□ 사료검사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56호, ’19. 10. 24.)

2		기본방향

□ 사료원료 및 유통사료의 품질보장 및 사료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체계 확립

□ 반추동물유래 동물성단백질(BSE), 중금속, 멜라민, 곰팡이독소 등 사료의 안전성 관련 성분 검사 확대

□ 애완동물용 사료 제조 및 수입업체 검사 강화

□ 관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대상 현물검사 및 서류검사 실시

3		추진실적

□ 사료 수거검사 실적

연 도	검사 건수	적합	위반내역(건)			조치내역(건)
			계	등록성분	기타	계	영업정지	과징금	기타
2019	136	134	2	2	-	2	2		-

□ 사료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실적

연 도	위반내용(건)					처분내용(건)
	소계	표시 사항	등록 성분	안전성관련 성분	기타	소계	영업 정지	과징금		기타
								건	금액 (천원)
2019	6	4	2			6	4	2	1,000

4		추진개요

□ 기    간 : 2020. 3 ~ 12월

□ 대    상 : 1,015 업체 10,952품목

○ 우리 시 사료 수입·제조업체 및 성분등록 현황

(’19. 12. 31.기준)

구 분	총 계		배합사료 품 목 수	단미사료 품 목 수	보조사료 품 목 수
	업체수	품목수
총 계	1,015	10,952	4,249	5,374	1,329
수 입	898	8,804	4,119	3,374	1,311
제 조	117	2,148	130	2,000	18

□ 검사계획 :**********

○ ************씩 검사를 하되 농식품부 배정물량에 따라 변경 가능

□ 추진방법

○ 현물검사(수거검사) : 서울시

- 시료를 수거하여 표시기준 적합여부와 성분등록 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성분검정

○ 서류검사 : 서울시(수입업체), 자치구(제조업체)

- 사료의 제조․수입․판매 등과 관련된 원료 및 제품수불부, 제품판매대장

- 자가품질검사 이행 및 관련 서류 보관여부 점검

- 법정 표시사항 이행여부 점검

○ 검사반 편성 : 동물관리팀 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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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검사반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공무원 1~2명으로 편성

5		사료수거검사 세부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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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품목)

국내 제조 사료								수입 사료	합계
배합사료				단미·보조사료
양축용	애완용	수산 동물용	계	단미·보조	미생물제	남은 음식물	계
-	-	-	*	44	-	*	**	84	***

※농식품부 연간 계획에 따라 배정 물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사료 수거검사 및 서류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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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수거방법

- 사료검사원이 수입‧제조업체 및 관내 판매업소에 현지 출장하여 수검자 입회하에 포장 및 보관상태가 정상적인 제품을 무작위 추출

- 사료검사기준에 따라 품목별 300~500g 정도의 시료 2점 채취

- 채취한 시료는 수검자와 검사원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날인·봉인하여검정용 시료로 수거하고, 수검자에게 수거증 교부

- 시중 유통사료는 대형마트, 동물병원 등 지역별 안배하여 애완동물사료 위주로 수거하여 검사 실시(필요시)

○ 검정의뢰방법

- 수거 시료 중 1점은 사료검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어류용 배합사료)에 성분검정 의뢰

- 나머지 1점은 우리시에 보관 후, 당해 업체의 재검사 신청 시 사료  검정기관에 재검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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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사 항목

- 사료의 수입 및 판매관련 서류와 장부

- 법정 표시사항(용기 및 포장) 이행여부

-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 1년 이상 수입하지 않는 사료의 성분등록증 반납 독려

▸업체별 비치 대장

구 분	비 치 대 장 명
제조업자	- 원료수불대장 - 제품 생산 및 판매대장 - 자가품질검사 대장(원료 및 제품의 성분분석 결과) - 자가품질검사 위탁 계약서 - 등록제품 배합비율표(사료제조과정설명서)
수입업자	- 제품수불대장 및 판매대장 - 자가품질검사대장(제품성분 분석결과) -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검정기관의 1차 검정결과 위배 판정된 사료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

○ 재검정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시 재검정 실시

- 대    상 : 위배판정통보서를 받고, 검정결과에 이의 있는 업체로서  사료검사기준 제22조제3항의 어느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기한 : 위배판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제 출 물 : 사료검정인정기관의 검정증명서, 검사수수료(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료검사수수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7-16호, ’17.2.28.)

- 재검정 요청 시, 우리시 보관 중 시료를 검정기관에 송부하여 재검정 의뢰

○ 재검정 결과 최종 위배 판정 시, 해당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6		행정사항

□ 서울시

○ 검사기간 중 총무과 차량지원 요청

○ 유통사료 시료 구입비는 필요 시 가축방역 사업비 중 재료비를 활용

- 소요예산 : 500천원

▸유상 수거비 : 25,000원/1건×20건 = 500천원

▸판매업소의 유통사료 수거 시 민간 영업자에게 수거비용 지급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 강화,   가축방역, 재료비(206-01)

□ 자치구

○ 연 2회 제조시설기준 점검 및 제조사료에 대하여 표시사항, 자가품질검사 여부 등 서류검사  실시

-「붙임 1」을 참고하여 관할 사료제조업체 서류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업체 행정처분

○ 영업하지 않는 제조업체 폐업신고 및 사료성분등록증 서울시 반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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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결과 제출

- 점검 후「붙임 2」에 따라 점검결과를 기한 내 시 동물보호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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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일정은 자치구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점검 결과는 기한 내 제출

붙임 1.  점검관련 서식 및 사료관리법 관련 자료 1부.

2 .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