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단일임금>

1.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에 따른 중앙정부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직위 유지 여부

-국비지원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직위는 계속 유지되므로 종전의 직위는 계속 유지

2. 국비지원시설의 서울시 종사자 처우개선 적용시 비교직급 설정 이유

-서울시 소관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등처우 원칙을 실현하여 동일 자격, 경력에도 불구하고  재직중인 시설에 따른 차별적인 처우의 발생을 방지

-시설별 종사자 규모 및 직급별 정원 현행화로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정밀한 인건비 추계 가능

-소관 부서별, 운영법인별, 시설별 임금수준, 직위 및 직급 기준 임의 적용 예방

3.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와 비교직급 설정에 따른 종사자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2020.1.1.현재 사무국장(부장), 3급, 4급 비교직위 공석인 시설은 임의적으로 사무국장(부장), 3급, 4급 기준에 미달하는자 중에서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안되고 반드시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

4.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조정수당 산출 방법

-매월 종사자별 중앙정부와 서울시 인건비기준(95% 급여표)에 따른 임금을 각각 산출 후 서울시 급여액 대비 부족한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지급

5.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비교직급 설정으로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급여가 서울시 급여보다 많을 경우 서울시 기준으로 감액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국비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 급여 전액과 서울시의 관리자수당, 정액급식비를 매월 별도 지급함

단, 국고 기준에 따른 급여가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경우 조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공개채용 및 시설장 최소 자격기준>

6. 소관부서에서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상위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침에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경우 시설별 소관부서에서 서울시 공통기준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기준 마련시 공통기준보다 우선 적용

-다만, 소관부서의 시설장 최소자격기준을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시설장 최소자격기준보다 완화할 경우 중앙정부 임금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만 지급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관리자수당, 정액급식비, 조정수당은 지급 불가

7. 국비시설의 종사자가 공개채용 위반, 시설장 최소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급여 지급 여부

-중앙정부 소관부서에서 발표한 시설별 인건비지급기준에 한해 지급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관리자수당, 식대보조비, 조정수당은 지급 불가

8. 공개채용 위반 종사자, 최소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장 대한 복리후생제도 인정 여부

-『20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 대상 아님

9. 시설장 최소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시설장 채용 가능 여부

-시설장 최소자격기준은 보조금으로 시설장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최소기준으로서 법인전입금 등 자체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최소자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설장으로 채용할 수 있음

10. 2019.12.31.부터 계속 근무중인 2020.1.1. 현재 최소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장에게 보조금으로 급여 지급 가능한지 여부

-시설장 최소자격기준은 2020.1.1. 신규채용된 자부터 적용하므로 지급 가능

11. 2019.12.31.부터 계속 근무중인 2020.1.1. 현재 최소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장이 이후 타시설의 시설장으로 신규 취업할 경우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타시설 취업은 신규채용이므로 최소자격기준 미달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12. 위탁체 공개모집시 법인에서 제출한 시설장 내정자에 대한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공개채용 위반이므로 보조금으로 급여지급 불가

13. 동일법인내 他시설로 인사이동시에도 공개채용원칙 및 시설장 최소자격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법인내 타시설 인사이동은 공개채용 위반

:최소자격기준 미달 시설장이 동일시설 계속근무시 보조금 인건비 지급 가능하나 타시설 이동시엔 공개채용원칙 및 시설장 최소자격기준 위반에 해당

14. 2019.12.31. 이전에 시설장 공개채용을 공고하고 2020.1.1.이후 채용한 시설장이 채용공고상 자격기준은 충족하나 시설장 최소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 인건비 지급 여부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인건비는 지급 가능하나 시비 보조금 인건비 추가지급 불가

<후생복지제도>

15. 계약직 직원의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하나, 시설의 운영규정으로 법인 또는 시설장이 정할 수 있음

16. 거주시설에 종사하는 조리사의 월 최대 초과근무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17. 국비지원시설 일반직 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 인정 가능 여부

-거주시설과 이용시설간 동등한 처우 원칙에 의거 월 최대 15시간 초과할 수 없음

※ 단, 노인종합복지관 시비 운영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은 월 최대 10시간이며,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할 경우 시비 보조금외 법인전입금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음.

18.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운영규정 제정 필수 여부

-상기 제도는 법적 근거가 아닌 서울시책에 따른 복리후생제도로서 반드시 관련 규정 제정 후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관의 운영과 사업 특성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설(장)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음

19.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시행을 위한 운영규정의 법인 승인 필수 여부

-법인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상 제·개정 심의기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즉, 관련 규정 제·개정 권한이 시설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다면 법인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20. 종사자가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사용시 급여 지급 여부

-전액 지급 가능. 단, 감액지급 등 규정에서 따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름

21.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기관의 범위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치구 복지재단(2020.1.1.현재 8개 재단)에 한함

22. 국고지원시설 초과근무수당 산출을 위한 통상임금 산입 대상 급여

-기본급, 정액급식비

23. 정액급식비 지급 대상 종사자의 범위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정규직 종사자 전원

<경력인정>

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근직의 범위

-“상근”이란 근로하기로 정하여진 날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직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시설장은 상근의무가 있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 종사자도 주 40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보조금으로 급여를 전액 지급하므로 시설장과 종사자는 주40시간 근로 의무 있음

25.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경력인정 여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기간 모두 인정함

(비정규직 종사자가 주 40시간 근무시 100%, 주 20시간 근무시 50% 경력인정)

26. 장기근속휴가를 위한 근속기간 산출시 타법인, 타시도 소관 사회복지시설 근속기간 포함 여부

-장기근속휴가는 서울시 소관의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

-동일 법인내 시설 근무경력이라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한 근로중단이 있을 경우 퇴직전 근속기간은 제외하고 연속된 근로기간이어야 함

-근속기간내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시설 근무 중 운영 법인의 변경으로 고용승계된 종사자는 당해시설에서 근로의 중단 없이 계속 근무중인 기간에 한해 새로운 수탁법인의 근속기간으로 합산 가능

27.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중 경력 15년 이상, 25년 이상의 정확한 의미

-만15년(180개월), 만25년(300개월) 경력을 충족한 후 181개월, 301개월째 부터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