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88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유현지		최임용	01/20 이종주
협조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2020년 국·시비보조금 지원계획(변경)

2020. 1.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2020년 국·시비보조금 지원계획(변경)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치구별 국·시비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자 함

1		지원근거

□ 법령 및 조례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 동물보호조례 제1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및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2016. 3. 4.)

○「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제7조

○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동물보호과-278, 2020. 1. 6.)

2		사업개요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 사업기간 : 2020. 1. 1.~12. 31.

○ 사업목표 : 10,791두

○ 사업대상 : 2.0kg 이상인 길고양이

-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는 제외

○ 사업내용 : 길고양이를 포획(Trap)하여 중성화(Neuter)수술 후 제자리 방사(Return)

○ 사 업 비 : 931,545천원(국비244,440, 시비687,105)

- 국·시·구(20:40:40)=8,148두×15만원/두×60%=733,320천원

- 시·구(50:50)=2,643두×15만원/두×50%=198,225천원

3		지원계획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 사 업 비 : 931,545천원(국비244,440, 시비687,105)

○ 2020년 자치구별 사업비 배정기준

- 임시통보('19. 11. 07.) 및 자치구별 예산확정현황에 의한 배정

- 시비 비매칭액(유보액)은 구비 추가 확보 된 자치구에서 추가 신청 시 교부예정 ▸자치구별 국·시비 지원내역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변경내용 : 비매칭액 (44,125천원 ⇒ 4,125천원)

○ 교부조건

- 국비지원분은 국·시·구비 20:40:40 매칭 지원되며, 반드시 국·시·구비 매칭비율 준수

▸국비 소진시 시·구비 50:50 매칭비율 준수하여 집행

- 매칭비율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구비로 부담

- 국·시비는 반드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용도로만 사용

- 시민자원봉사자가 포획·방사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중성화수술 및 후처치 비용(용역비 60%)만 지급

○ 예산과목 : (정책)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단위)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세부)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편성목)자치단체등 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

4		행정사항

□ 기 통보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철저

○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동물보호과-278('20. 1. 6.)]

□ 2020년 사업별 국·시비보조금 교부(분기별)

□ 2019년 사업 정산 : 2020. 1월

붙임 :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국·시비지원내역 1부.

[붙임]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국·시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구별	사업 목표 (마리)	국·시비 예산 배정액			구비 확보액	국·시비 지원(교부)액
			계	국비	시비		소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0,791	931,545	244,440	687,105	732,507	931,545	366,660	366,660	99,112.5	99,112.5
비매칭		-	4,125	-	4,125	-	-	-	-	-	-
1	종로구	275	23,865	6,480	17,385	17,385	23,865	9,720	9,720	2,212.5	2,212.5
2	중 구	300	26,010	7,020	18,990	18,990	26,010	10,530	10,530	2475	2475
3	용산구	430	37,275	10,050	27,225	52,725	37,275	15,075	15,075	3,562.5	3,562.5
4	성동구	250	21,675	5,850	15,825	15,825	21,675	8,775	8,775	2,062.5	2,062.5
5	광진구	380	32,940	8,880	24,060	24,060	32,940	13,320	13,320	3,150	3,150
6	동대문구	390	33,810	9,120	24,690	24,690	33,810	13,680	13,680	3,225	3,225
7	중랑구	390	33,810	9,120	24,690	24,690	33,810	13,680	13,680	3,225	3,225
8	성북구	420	36,435	9,870	26,565	26,565	36,435	14,805	14,805	3,412.5	3,412.5
9	강북구	280	24,270	6,540	17,730	17,730	24,270	9,810	9,810	2,325	2,325
10	도봉구	350	29,055	5,610	23,445	23,445	29,055	8,415	8,415	6,112.5	6,112.5
11	노원구	480	41,610	11,220	30,390	30,390	41,610	16,830	16,830	3,975	3,975
12	은평구	390	33,810	9,120	24,690	24,690	33,810	13,680	13,680	3,225	3,225
13	서대문구	480	41,610	11,220	30,390	30,390	41,610	16,830	16,830	3,975	3,975
14	마포구	500	43,350	11,700	31,650	31,650	43,350	17,550	17,550	4,125	4,125
15	양천구	300	26,010	7,020	18,990	18,990	26,010	10,530	10,530	2,475	2,475
16	강서구	339	29,385	7,920	21,465	26,367	29,385	11,880	11,880	2,812.5	2,812.5
17	구로구	430	37,275	10,050	27,225	27,225	37,275	15,075	15,075	3,562.5	3,562.5
18	금천구	330	28,605	7,710	20,895	20,895	28,605	11,565	11,565	2,737.5	2,737.5
19	영등포구	550	46,065	9,630	36,435	36,435	46,065	14,445	14,445	8,587.5	8,587.5
20	동작구	430	37,275	10,050	27,225	27,225	37,275	15,075	15,075	3,562.5	3,562.5
21	관악구	838	71,760	17,820	53,940	53,940	71,760	26,730	26,730	9,150	9,150
22	서초구	560	48,570	13,140	35,430	35,430	48,570	19,710	19,710	4,575	4,575
23	강남구	500	43,350	11,700	31,650	46,650	43,350	17,550	17,550	4,125	4,125
24	송파구	499	43,035	11,220	31,815	31,815	43,035	16,830	16,830	4,687.5	4,687.5
25	강동구	700	60,690	16,380	44,310	44,310	60,690	24,570	24,570	5,775	5,775

※ 국비 교부시기는 농식품부 시·도 교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