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1309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립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관할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을 받은 자치구청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나. 시장은 시설의 관리 권한을 위임한 경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어르신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전화: 2133-7433, FAX: 768-8865, E-mail: cheonkwan74@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