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949
결재일자	2020.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권미리	최진석	권기욱		01/20 진희선
협 조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20년 제1차 회의개최 결과 보고

2020. 0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1.17.(수) 14:00～18:25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19명 (내부 3, 외부 16) ○ 개최결과 - 심의(7건) :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2건, 조건부가결 1건, 보류 2건, 부결 1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 및
경관심의(안)                                   <공동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길6 일대 (45,767.0㎡)

- 내  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경관심의(안)

○ 심의결과 : 수정가결

② 신정동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동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733-31번지 일대 (8,404.6㎡)

- 내  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 심의결과 : 수정가결

③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재건축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 및 경관심의(안)     <공동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1번지 일대 (56,226.0㎡)

- 내  용 :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및 경관심의(안)

○ 심의결과 : 보 류

④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동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일대 (626,232.5㎡)

- 내  용 : 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공원 : 기정 31,456.2㎡ → 변경 36,096.2㎡

·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 기정 7,536.7㎡ → 변경 2,896.7㎡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⑤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직권해제(안)    <공공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600-14번지 일대(58,747.0㎡)

- 내 용 : 정비구역 직권해제(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 심의결과 : 부 결

⑥ 도시계획시설(공원, 연구시설, 도로)결정(변경)(안)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회기동 109-140, 청량리동 207-1 일대

- 내  용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 기정 4,810㎡ → 변경(안) 14,132㎡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 기정 996,099㎡ → 996,622.7㎡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1) : 연장 축소 (1,920m → 1,318m)

○ 심의결과 : 보 류

⑦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                                      <도시활성화과>

○ 안건개요

- 위  치 : 서울시 전체

- 내  용 : 정비예정구역 지정(의제) 대상 변경

· 역세권 활성화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의제대상에 추가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