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77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천소영	이보형	송임봉	01/17 신종우

2020년 농업 재해보험 지원 계획

2020. 1.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농업 재해보험 지원 계획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농작업 재해 발생위험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해보험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지원근거

□ 추진배경

○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전을 도모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보상으로 농업인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제공

□ 지원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재정지원)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시행령 제15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2	재해보험 지원실적

□ 가입현황 및 지원실적(농작물 재해보험)

구 분	2019년			2018년
	농가수(건수)	가입면적(㎡)	지원액(천원)	농가수(건수)	가입면적(㎡)	지원액(천원)
계	28(36)	129,540	19,933	15(17)	93,582	7,813
과 수(배)	5(6)	69,741	3,313	7(7)	82,493	1,468
시설원예	23(30)	59,799	16,620	8(10)	11,089	6,345

3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자연재해 및 농작업 피해로 인한 농업인 경영불안 해소

- 농업관련 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020. 1. ~ 12.

※ 보험 판매기간 : 2020. 1.~ 12. (농작물 품목별 세부내역 별첨)

○ 지원대상

- 농작물 재해보험 : 서울 소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품목은 2020년 농림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농업인 안전보험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 가입농가의 보험료 일부 지원(10~30%)

- 농작물 재해보험 : 국비 50%(국가 직접 지원), 시비 30%

- 농업인 안전보험 : 국비 50%(국가 직접 지원), 시비 10%

○ 사업시행 :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생명(서울총국)

- 사업관리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

- 보험 가입(판매) : 서울시 소재 농협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

○ 사 업 비 : 40,000천원

구 분	예산액(천원)	사업시행자	비 고
농작물재해보험	30,000	NH농협손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10,000	NH농협생명	신규

○ 예산과목

-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농업 재해보험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100-307-02)

4	지 원 계 획

① 농작물 재해보험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서울시 소재 농지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

○ 보험대상 농작물 … 전체 품목 중 서울시 대상작물만 해당

- 과수, 벼·맥류, 밭작물,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 가입단위(요건)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농지별로 가입

○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목적물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이(생산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옥수수·콩·배추·무·파·호박·당근의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지, 벼·밀의 보험가입금액 50만원 이상 농지는 보험 가입 가능

- 가입금액 제한 없이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 버섯재배사와 버섯작물은 경작면적 300㎡ 이상일 경우 가입 가능

□ 보험대상 농작물

○ 본 사업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포도·벼·인삼·느타리버섯·표고버섯·복숭아

-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

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가지·배추·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

○ 시범 사업

구 분	5년차 이상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작물명	복분자·오디·차·밀·양배추·오미자	무화과·유자· 시설쑥갓	메밀·브로콜리·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배추·무·호박·파·당근·봄감자·(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보리·팥·살구·시금치·호두
작물수	6	3	4	8	5

□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구 분	대 상 품 목	대 상 재 해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배․단감․떫은감	(적과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적과후) 태풍(강풍)․우박․화재․지진․집중호우․ 일소피해․가을동상해 (특약) 나무보상
종합위험 보장	참다래‧매실‧자두‧ 포도‧유자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나무보상
	복숭아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병충해(세균구멍병) (특약) 나무보상
	밤‧대추‧오디‧오미자‧호두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마늘‧양파‧고구마‧콩‧옥수수‧차‧양배추‧밀‧메밀‧브로콜리‧배추‧무‧호박‧당근‧파‧ (사료용)벼‧(사료용)옥수수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고추‧감자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병충해
	농업시설‧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벼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화재 (특약) 병충해(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 도열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세균성벼알마름병)
	비가림시설 (포도‧대추‧참다래)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 (특약) 화재

※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에 따름

□ 지원액 기준 및 범위

○ 지원액 :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30%(국비 50%, 자부담 20%)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예산범위(30백만원) 내에서 지원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기타규정

○ 본 사업계획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농어업재해보험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함

② 농업인 안전보험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시 소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해당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일반1형, 일반2형은 만15~87세

-  일반3형, 일반4형, 일반5형, 산재1형, 산재2형은 만15~84세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자신의 농업활동에 단기간 일용근로자(만15~87세)를 고용하여 농작업에 종사케 하는 경우 해당 농업인(농업법인)이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가입

□ 지원액 기준 및 범위

○ 지원액 : 농업인 안전보험료의 10%(국비 50%, 자부담 40%)

○ 예산범위(10백만원) 내에서 지원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기타규정

○ 본 사업계획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함

5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품목별 재해보험상품 가입홍보 및 신청접수  … 2020. 1월 ~ 11월

○ 농업재해보험 보조금 신청 및 교부(반기별)	… 2020. 7, 12월

○ 농업재해보험 지원결과 보고 및 정산	… 2020. 12월

□ 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 지역 농업인 홍보	… 각 자치구(농업담당부서), 지역농협

○ 농업인교육 시 관련홍보 협조 등	… 농업기술센터

□ 재해보험사업 가입신청 및 보험금(시비) 집행(정산) 협조

○ NH농협손해보험 · NH농협생명(서울총국), 서울소재 농협

-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재해보험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반기별 지급으로 예산 집행율 제고

- 1차( 7월)  : 1~6월 신청내역

- 2차(12월) : 7~11월 신청내역

붙 임 : 2020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판매일정 1부.  끝.

<붙 임 1>

보험사업 실시지역 및 보험 판매기간

구 분		사 업 지 역	가입기간
본사업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무․ 백합․카네이션․미나리)	전 국	2월～11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표고․느타리)	전 국	2월～11월 (표고 원목재배는 6~7월)
	사과․배․단감․떫은감	전 국	1월～2월
	벼, 고구마, 옥수수	전 국	4월～6월
	밤, 대추, 감귤, 고추	전 국	4월～5월
	참다래, 콩	전 국	6월～7월
	마 늘	전 국	(난지형) 10월 (한지형) 10월～11월
	양 파	전 국	10월～11월
	인 삼	전 국	4월～5월 10월～11월
	자두, 매실, 복숭아	전 국	11월
	포 도	전 국	11월～12월
시범사업	시설작물(쑥갓) 버섯작물(양송이․새송이)	전 국	2월～11월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전 국	4월～6월
	보리	미 정	10월～11월
	팥	미 정	6월～7월
	시금치	미 정	미 정

※ 판매기간은 월단위로 기재하였으며, 구체적인 일단위 일정은 ①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판매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전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실시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