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1. 15.(수) 조간, <인터넷 2020. 1. 14.(화) 11:30 이후> ✍총 20쪽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임영미 (044-202-7682) 사무관 윤종호 (044-202-768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 장 고광훈 (044-202-7722) 사무관 류경호 (044-202-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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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안착 및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노력 당부 - 1.14(화) 10대 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장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 개최 -

[ 간담회 개요 ]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30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금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안착을 위해

ㅇ 지난 1월 3일 제조업 대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현장행보로 1월 14일(화) 11시 30분에 한국프레스센터(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 및 양대 건설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ㅇ  사고사망이 가장 많은 건설현장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정착하여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대 건설사와 양대 건설협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  먼저 산재예방 의무 주체를 기존의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하였다.

ㅇ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및 시공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승인받도록 하고

ㅇ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ㅇ  외식업·편의점 업종으로서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도 강화된다.

ㅇ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21개 위험장소로 확대되었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었다.

* ① (안전보건조치 위반) (現)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②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5년 이내 재범 시 1/2 범위 내 가중), 수강명령 병과 가능, 법인에 대한 10억 원 벌금 신설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하거나 승인받도록 하고,

*  (도급금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

(도급승인) 농도 1% 이상의 ①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 설비 개조･분해 등 작업, ②해당 설비 작업

ㅇ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도 신설되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하였다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직종은 산재보험법과 동일(9종)*하게 정하고, 직종별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여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였다.

*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 운전사(27종),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원,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ㅇ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게 배달종사자에 대한 이륜 자동차 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케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였다.

□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제공, 타워크레인과 같이 설치·해체가 이루어지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였다.

ㅇ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함유량 기재가 가능토록 하였고

-  연구개발물질(R&D)도 비공개할 경우에는 심사를 받되 절차는 간소화하였다.

ㅇ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치·해체 작업 시 도급인이 직접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하며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도 건설공사의 경우 12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고용노동부는 업종별‧대상별 맞춤형 리플릿, 사업장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홍보를 지속하고,

ㅇ  사업장이 신설된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20년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대책 ]

□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전년 대비 116명 감소(△11.9%)하였으며, 2018년과 동일 기준으로는 132명 감소(△13.6%)했지만,

ㅇ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428명)는 전체 사고사망자(855명)의 절반(50.1%)을 차지하고,

-  이 중 다수가 추락(265명)으로 사망하고 있어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업계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금년에도 건설업의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목표로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1만~1.3만개소)할 예정이며,

ㅇ  패트롤 점검 - 감독을 통해 건설현장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자율 개선하도록 유도한 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신속히 감독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공공기관 사업장에 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 기술지도 후 불량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한다.

□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자율안전관리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ㅇ  시공순위 100대 건설업체에 대해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ㅇ  대규모 공사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현장은 기존의 일률적 점검방식에서 탈피하여, 사고우려가 높은 현장을 우선대상*으로 반복적인 확인 점검 및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ㅇ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 재정지원 사업을 적극 연계하고,

*  일체형작업발판: (‘18) 2,755곳, 252억 원 →  (’19) 3,934곳, 390억 원 →  (‘20) 6,712곳, 554억 원
중소규모 사업장 융자: (’18) 1,228억 →  (‘19) 1,067억 →  (’20) 1,228억

-  공사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조치 교육도 적극 실시한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요지 ]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잘 정착된다면 사망사고 감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ㅇ  “지난해 5월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사고사망자를 100명 이상 줄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민간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해져 116명이 감소할 수 있었다”

ㅇ  “하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에서 솔선수범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를 위해

ㅇ “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안전관리임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원·하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합동·순회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꼼꼼히 실시할 것”을 당부하면서

-  “원청인 대기업에서는 안전관리 투자와 실천을 솔선수범하고, 하청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말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윤종호 사무관(☎044-202-7684), 산업안전과 류경호 사무관(☎044-202-77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1		10대 건설사 CEO 등 건설재해예방 간담회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 시 : ‘20. 1. 14(화), 11:30∼13:30(2시간)

* 간담회 종료 이후 기자 브리핑 실시(~15:00, 노동정책실장)

ㅇ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18층 외신기자클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주요 참석자

-  (정부) 장관,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노동정책실장,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  (건설계)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10대 건설사* CEO

*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대림산업(주), 지에스건설(주),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롯데건설(주), HDC현대산업개발(주), ㈜호반건설

□ 논의 주제

ㅇ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준비 상황 및 건의사항 청취

ㅇ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 설명 및 협조 당부

□ 세부 일정                        * 장관 인사말씀까지 언론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1:30~11:35	5‘	기념촬영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1:35~11:45	10‘	인사말씀	장관
11:45~12:10	25‘	·건설재해 예방대책 등 정책방향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설명	산재예방보상국장
12:10~13:15	65‘	자유토론(장관 주관)	오찬 병행
13:15~13:20	5‘	마무리 말씀	장관

참 고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등 <`21.1.1 시행>

ㅇ 대표이사에게 회사 차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승인 및 성실한 이행 의무 부과 신설

*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을 포함

ㅇ 의무 대상은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제조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회사로 규정

□ 건설공사발주자의 건설공사 단계별 산재예방 조치

ㅇ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공사단계별(계획→설계→시공)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의무 신설

· (계획단계) 중점 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단계) 설계자에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지시 및 확인

· (시공단계)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지시 및 이행여부 확인

□ 가맹본부의 가맹점 및 가맹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

ㅇ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비·기계·원자재·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설비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가맹점의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규정

ㅇ 의무 대상은 외식업종이거나 편의점 업종으로서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로 규정

□ 법의 보호대상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과

*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 운전사(27종),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원,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ㅇ  건설기계 운전자(27종)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악천후 및 강풍 등 기상상태 불안정 시 작업중지, 무너짐 방지 조치 등

□ 배달종사자 보호조치 마련

ㅇ 배달앱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중개를 통한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

* ①운전면허 및 안전모 보유 확인, ②안전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기적 고지, ③배달시간 제한금지

□ 도급인의 책임 강화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범위 확대

ㅇ  도급인의 책임장소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 및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

* 기존에는 도급인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에 한정

-  도급인의 지배·관리장소는 화재·폭발·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21개 위험장소로 정함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등

ㅇ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부과

ㅇ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합동‧순회점검, 안전정보 제공 등을 실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

ㅇ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수준* 강화

* ① (안전보건조치 위반) (現)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②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5년 이내 재범 시 1/2 범위 내 가중), 수강명령 병과 가능, 법인에 대한 10억 원 벌금 신설

□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등 제한

ㅇ 종전 인가 대상인 ①도금작업, ②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 작업, ③ 허가물질 제조·사용작업 등은 원칙적 금지

- 단, 일시·간헐적인 경우와 수급인 보유 기술이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승인 받을 시 사내도급 가능

ㅇ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신설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 등

□ 그 외 주요 개정사항

□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강화

ㅇ  타워크레인, 항타기, 항발기, 건설용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 시 건설공사 도급인이 직접 안전‧보건조치 실시

ㅇ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 신설

ㅇ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기계‧기구‧설비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안전‧보건조치 실시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 강화

ㅇ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를 종전 12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확대(50억~120억 공사는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

* 시행시기: 100억 이상(’20.7.1.), 80억 이상(‘21.7.1.), 60억 이상(’22.7.1.), 50억 이상(‘23.7.1.)

** 안전관리자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건설분야 안전관리자는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

ㅇ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조정자 대상 변경

* (종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실시 → (개정)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실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개정 <`21.1.16 시행>

ㅇ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

- 단, 약사법 등 타법에 의해 이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거나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성·제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작성은 하되 제출은 면제토록 함

ㅇ 영업비밀 관련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사전 비공개심사*를 받도록 하고, 승인 시에도 대체명칭·함유량 기재토록 함

* 단,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

구분	개정법 주요내용	하위법령
•도급인의 책임강화	<법 제10조: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도급인 사업장 전체 +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1개 장소
	<법 제58조: 도급금지> •①도금작업, ②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가공, 가열 작업, ③ 허가물질 제조·사용작업은 원칙적 금지, 일시·간헐적 승인
	<법 제59조: 사내도급 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의무 부여	<시행령 제51조> •중량비율1% 이상의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철거 등의 작업 및 해당 설비 내부에서 하는 작업
	<법 제161, 167, 169, 174조: 도급인 처벌 강화> •도급금지·승인 위반시 10억원 과징금 •책임범위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3년, 3천만원, 근로자 사망시 7년, 1억원 •5년이내 재범시 형의 1/2 가중, 수강명령 병과 신설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법 제14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보고·승인	<시행령 제13조> •(제조업 등)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
	<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 •계획-설계-시공 공사단계별 안전보건 대장 작성의무	<시행령 제55조>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 발주자
	<법 제79조: 가맹본부>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 의무 신설	<시행령 제69조> •가맹점수 200개소 이상인 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
•중대재해 작업중지 해제 절차	<법 제55조: 작업중지> •작업중지 해제 요청절차･방법, 심의위 구성·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9조> •해제요청 시 노동자 의견 청취, 심의위는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공휴일 포함하되, 토요일·공휴일 연속하는 경우 3일까지만 포함) 개최･심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조치 등	<법 제77조: 특고 안전보건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고직종 및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시행령 제67조> •안전보건조치 대상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산재보상법 9개 직종 <시행령 제68조> •(교육)건설기계운전사 등 5개 직종 <안전보건규칙 제672조> •(조치) 직종별 안전･보건조치 규정 * 건설기계운전사: 건설기계 사용 시 전도･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보건규칙 제673조>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해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 확인, 운전자 준수사항 등 산재예방 필요사항 정기고지, 배달시간 제한금지 등
•물질안전 보건자료 (MSDS) <`21.1.16 시행>	<법 제110조: MSDS의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등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MSDS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법 제112조: MSDS의 일부 비공개 승인>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비공개 시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함유량 기재

참 고 3		‘20년 산재예방 정책방향

1. ‘19년 사망사고 현황

[ 사망사고 현황 ]

□ ‘19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18년 대비 116명 감소(△11.9%), ’18년과 동일 기준*으로는 132명 감소(△13.6%)
→ 사고사망자 통계 시작(‘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

* 2018. 7. 1.부터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도 산재보상이 되어 건설업 사고사망자 16명이 추가로 사망자 통계에 포함됨

ㅇ  사고사망만인율(‱)도 0.51에서 0.45～0.46으로 하락할 전망

□  업종별 사고사망자 수는 건설업 △57명(전년 동일 기준 △73명), 제조업 △11명, 기타업종 △48명으로 全 업종에서 감소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증감
	사고사망자(명)	955	969	964	971	855	△116(△132)
	건설업	437	499	506	485	428	△57(△73)
	제조업	251	232	209	217	206	△11
	기타업종	267	238	249	269	221	△48
사고사망만인율(‱)		0.53	0.53	0.52	0.51	0.45～0.46	△0.05～0.06

ㅇ  건설업의 경우 3~120억 원 중‧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모든 공사규모에서 감소, 추락‧부딪힘에서 가장 많이 감소

‘18년 <485명>								’19년 <428명>
공 사 규 모 별
3억미만	3~20억		20~120억		120억이상		분류불능	3억 미만	3~20억		20~120억		120억 이상		분류불능
162	99		99		114		11	152(△10)	88(△11)		71(△28)		111(△3)		6
발 생 형 태 별
추락		부딪힘		끼임		기타		추락		부딪힘		끼임		기타
290		49		17		129		265(△25)		30(△19)		22(+5)		111(△18)

[ ‘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원인 분석 ]

□  산재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에 정책역량 집중

ㅇ  추락 재해예방 감독 등 건설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  7,000개소: 추락 재해예방 감독(3,500개소, +1,750), 불량 사업장 감독(900개소, +700) 등

ㅇ  서류 중심의 점검을 줄이고 추락 등 위험요인을 중점으로 집중 점검

*  추락 관련 사법조치율: (‘18) 31.3% →  (’19) 58.8%

ㅇ  아울러, 클린 사업을 통해 건설업 근로자의 추락 예방 효과가 입증된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도 대폭 확대*

*  일체형 작업발판 재정지원: (‘18) 252억 →  (‘19) 390억 →  (‘20) 554억

□  패트롤 점검반을 구성(168개, 패트롤카 27개)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 중심으로 불시 점검 실시

ㅇ  지역별 전체 사업장을 저인망 방식으로 점검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하거나 계도기간 내 시정하도록 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에서 감독을 조속한 기간(5일 내외) 내에 반드시 실시

기간	패트롤 점검	감독 요청	감독 실시	감독요청율	감독실시율	요청-감독 기간
7.16∼12.12.	37,897	1,068	1,050	2.8%	98.3%	6일(주말 포함)

ㅇ  이에 따라, ‘개선조치 불이행 = 처벌(감독)’ 원칙이 현장에 정착

□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총리실‧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ㅇ  전국의 지자체(243개)가 직접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점검을 실시하도록 독려

*  공문 발송(총리실): 밀착안전관리계획 마련‧제출(‘19.8), 이행실적 점검 제출(‘19.10)

ㅇ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대책(‘19.3월)‘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안전 점검‧경영평가 반영 등을 실시

[ 건설업체 산재 사고사망 현황 ]

□ 100대 건설업체 산재 사고사망자(‘19년)는 67명으로 전년 대비 7명 감소

* 사고사망자: (’17년) 73명 → (‘18년) 74명 → (’19년) 67명

ㅇ  100대 건설업체 사망사고 대부분은 30대 건설업체(47명, 70%)에서 발생

* 30대 건설업체: (’17년) 51명(67%) → (‘18년) 54명(73%) → (’19년) 47명(70%)

□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인하여 100대 건설업체 중 최근 3년 연속 소속 사업장이 공표대상이 된 기업은 총 17개 소*

* 공표대상 사업장: (’17년) 39개소 → (‘18년) 25개소 → (’19년) 32개소

ㅇ  이 중 13개소가 30대 건설업체에 해당

ㅇ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공표된 기업은 11개소, 이 중 10개소는 30대 건설업체

□ 지난 3년 간 10대 건설업체에서 총 93명의 사고사망자 발생
이 중 10명 이상 발생한 업체는 5개소, 5명 이상 발생은 4개소

* 사고사망자: (’17년) 32명 → (‘18년) 34명 → (’19년) 27명

2. 주요 정책방향

□ 건설현장의 관리‧감독 방향

□ 사망사고 위험요인(건설업: 추락) 중심의 감독 추진

ㅇ  금년에도 건설업 감독은 추락 등 위험요인 제거를 핵심목표로 하여  집중 관리·감독

- 감독은 1만개소 이상 실시하되, 사전(3주전)에 5배수를 선정·안내하여 사업장의 자율개선 유도하고, 감독은 불시에 실시

-  산안법 전반에 대한 서류 점검 보다는 사망사고 위험이 큰 위험 요인* 중심으로 점검·감독

<건설업 추락예방 중점점검 항목>

▴안전난간·작업발판·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조치,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등

□ 패트롤 점검-감독 연계 강화

ㅇ  건설업 패트롤 점검은 취약시기*에 지역별 전체 사업장을 저인망 방식으로 점검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 감독과 연계

* 건설업: 해빙기(2~3월), 장마철(6~7월), 동절기(11~12월)

** ▴공단 패트롤 약 3만개소 → 감독 900개소(점검대상 3% 내외)

ㅇ  금년에는 안전공단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재해예방 지도기관 점검 - 불량 사업장 감독도 연계

* ▴민간(6만)·지자체(4천)→공단 확인(점검 5% 내외) → 감독 200개소(확인 5% 내외)

□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안전관리 강화

ㅇ  총리실과 함께 각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안전관리계획 이행, 사고사망자 감소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

ㅇ  각 지자체가 매년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한 밀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직접 현장점검 및 안전작업 교육 등 실시

-  각 지방관서에서 관할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발주공사·수행사업 점검 방식·내용, 불량 현장 조치방안 등을 교육

-  지자체 점검 후 사고발생 우려·개선조치 확인 필요 등 현장은 공단에 패트롤 점검을 요청하고, 불량 사업장은 감독 실시*

*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 안전점검(4천여개소) →  공단 점검 요청(200개소) →  감독 요청(10개소)

□ 공공기관 및 민간재해예방기관 역할 강화

ㅇ  (공공기관) 공공기관(128개)의 안전보건체제·계획·활동 수준 등에 대한 평가 실시,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에 반영

* 안전지표 배점 상향(’18: 2점 →  ‘19: 6점), 중대재해이면서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 건의 등

ㅇ  (민간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 사업장 안전관리 의지 등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감독 실시

* 사업장 안전관리실태를 4등급(양호․보통․미흡․불량)으로 평가하여 미흡·불량(10%) 사업장은 안전공단 점검 → 점검대상의 3%는 지방관서 지도·감독

-  민간재해예방기관(건설업)의 충실한 기술지원을 유도하고자 계약 상대방을 “시공사에서 발주처”로 변경 추진

* 현행 산안법(제30조의 2) 상 기술지도 대상을 “도급을 받은 수급인”에서 “도급인”으로 개정하는 방식 등 검토

□ 건설현장의 자율개선 유도

□  100대 건설업체 :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추진

ㅇ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사망재해 감축 목표를 10% 설정

-  건설사별 사망재해 감축목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고(‘20.1월), 이행실태 주기적(분기별) 확인

* ’20년에는 추락, 건설기계 협착을 중점적으로 관리

ㅇ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 사망사고 발생단계별로 조치 강화

❖ 50대 건설업체: (2건) 경고 → (3건) 재발방지계획수립 보고 → (4건) 전국 기획감독
→ (5건) 본사 특별감독(컨설팅)

❖ 51～100대 건설업체: (1건) 경고 → (2건) 재발방지계획수립 보고 → (3건) 전국 기획감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관리방안 개선

ㅇ  등급제에 따른 일률적 점검방식에서 사고우려가 높은 현장 순으로 확인 점검

* 종전 : 공사규모, 종류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점검주기 설정 →

개선  : 시공사의 사망사고 여부, 고위험 공정 등을 고려하여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해 수시로 관리점검

ㅇ  학계‧현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무 TF｣를 구성, 대규모 현장 제도 개선* 추진

* ▴대상 공정, 작성자‧제출 시기, ▴심사 방식(일괄→공종별)‧내용, 참여자, 자체심사 선정기준 등, ▴위험등급제 지표, 확인 점검 주기 등

-  고시‧지침 개정 등은 바로 완료, 법령 개정은 금년 중에 추진

□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 확대

ㅇ  (재정지원)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클린사업, 융자지원) 확대

* 재정지원 예산: (‘19년) 765억 원 → (’20년) 1,001억 원(+236억 원)

-  특히, 추락예방 효과가 입증된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 규모를 554억 원으로 대폭 확대*

*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  (‘19) 3,934개소, 390억 →  (‘20) 6,712개소, 554억

-  사망사고 다발 유형에 대한 재정지원 품목* 지속 개발

* 엘리베이터 작업전용 비계, 추락방지 매트 개발 및 지원방안 검토

-  안전보건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 융자지원은 1,228억으로 전년대비 161억 증액

* 지원규모: (’17년) 1,663억 → (’18년) 1,228억 → (’19년) 1,067억 → (’20년) 1,228억

ㅇ  (기술지원)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원* 제공

* 19만 6천개소: 건설현장 6만개 소, 제조․서비스업 13만 6천개 소(268억 원)

-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 발생형태 등을 분석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지원

-  양질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재해예방기관 점검 내실화 추진

ㅇ  (외국인 노동자) 언어적 차이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한 모국어 기반의 안전‧보건 지원 제공

* 외국인 노동자 사망현황: (’16년) 75명 → (’17년) 90명 → (‘18년) 114명

-  16개 언어로 된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외국인 근로자 취업 전 교육에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 운영

-  결혼이주여성을 ‘안전교육 통역人’으로 양성하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담당

□ 건설업 관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안착 지도

□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의 산재예방 의무

ㅇ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공사단계별(계획→설계→시공)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의무 신설

· (계획단계) 중점 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단계) 설계자에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지시 및 확인

· (시공단계)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지시 및 이행여부 확인

ㅇ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및 승인(‘21.1.16. 시행)

*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을 포함

□ 도급인의 책임 강화

ㅇ  도급인의 책임장소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 및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

* 기존에는 도급인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에 한정

-  도급인의 지배·관리장소는 화재·폭발·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21개 위험장소로 정함

ㅇ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부과

ㅇ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 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합동‧순회점검, 안전정보 제공 등을 실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

ㅇ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수준* 강화

* ① (안전보건조치 위반) (現)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②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5년 이내 재범 시 1/2 범위 내 가중), 수강명령 병과 가능, 법인에 대한 10억 원 벌금 신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과

*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 운전사(27종),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원,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ㅇ  건설기계 운전자(27종)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악천후 및 강풍 등 기상상태 불안정 시 작업중지, 무너짐 방지 조치 등

□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강화

ㅇ  타워크레인, 항타기, 항발기, 건설용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 시 건설공사 도급인이 직접 안전‧보건조치 실시

ㅇ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 신설

ㅇ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기계‧기구‧설비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안전‧보건조치 실시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제 강화

ㅇ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를 종전 120억 이상에서 50억 이상으로 확대(50억~120억 공사는 안전관리자 겸임 가능)

* 시행시기: 100억 이상(’20.7.1.), 80억 이상(‘21.7.1.), 60억 이상(’22.7.1.), 50억 이상(‘23.7.1.)

** 안전관리자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건설분야 안전관리자는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

ㅇ 하나의 사업을 2개 이상의 건설공사로 분리 발주한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조정자 대상 변경

* (종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 작업 → (개정)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