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희망나눔장터 등 재사용 나눔장터 개최 관련 질의회답

【 문 】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사용품 사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재사용 나눔장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 주관 : 광화문․뚝섬 나눔장터

장터명	광화문 희망나눔장터(‘12～ )	뚝섬 나눔장터(‘04~ )
운영기간	3월~10월, 매주 일요일	4월～10월, 매주 토·일요일
운영장소	광화문 광장 일대	뚝섬한강공원 청담대교 하부(뚝섬역)
운영방법	용역사업	용역사업
운영내용	시민, 청년장터, 자활장터, 보부상 등	시민 및 단체장터, 환경캠페인 등
지원내용	판매자리 지원	판매자리 지원

○ 주민․자치구 주관 : 시민녹색장터, 자치구 상설장터

장터명	시민 주도 녹색장터(’10~)	자치구 주관 재사용 상설장터(’14~)
운영기간	4월 ～10월	4월 ～10월
운영장소	아파트단지 내, 공원, 주민센터 앞 등	통행량, 접근성 등 고려한 장소
운영주체	단체 및 개인	자치구 직영 또는 위탁운영
운영내용	평균 10자리 이상의 주민참여 방식 중고물품 판매 재활용장터	중고물품 판매 중규모 나눔장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
지원내용	민간경상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절차	단체 및 개인(신청)→자치구(접수‧수합 후 시에 제출) →시(운영자 선정, 선정 단체 및 개인에게 사업비 교부)	자치구(운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시 (검토 후 지원 자치구 선정 및 지원금 교부)

□ 질의사항

자원순환기본법,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등의 규정에 의거 계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광화문․뚝섬 등의 재사용 나눔장터를 3월 22일부터 개최하려고 합니다. 법령에 근거한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에 재사용 나눔장터의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0. 1. 14. 서울특별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환경부가 수립·시달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뚝섬나눔장터’, ‘녹색장터’, ‘상설장터’ 등을 열거나 후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에 의하여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 제85조, 제86조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3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 1. 1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