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921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격차해소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종범	서경란	박기용	01/16 이대현

2020년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

2020. 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서울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함.

Ⅰ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08.5.29. 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5.9.25. 시행)

Ⅱ		재단 일반현황

□ 재단연혁

○ ’07.11월 : 서울장학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 ’08. 5월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 ’08.12월 : 서울장학재단 설립허가(서울시 교육청)

○ ’09. 1월 : 재단 설립등기(*** 초대 이사장 취임)

○ ’10. 2월 : 사무국 사무실 개소(’10. 3월 운영개시)

○ ’13. 3월 : 제2대 이사장(***) 취임

○ ’14. 7월 : 제3대 이사장(***) 취임

○ ’15. 3월 : 제4대 이사장(***) 취임

○ ’18. 9월 : 제5대 이사장(***) 취임

□ 재단현황

○ 재 단 명 :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 위    치 :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 주요사업

- 서울시 출연금 사업과 자체․민간기탁 사업으로 구분, 병행 추진

•서울시 출연금 : 고교분야 장학금 등 13개분야

•자체․민간기탁 : 서울희망SOS 장학사업 등 5개분야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지원 사업

2.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조직구성

- 이 사 회(13명) : 이사장, 이사 10, 감사 2 (이상 13명 전원 비상근)

- 운영인력(12명) : 사무국장, 부장, 사무국 직원 10

<  조  직  도  >

											이사장
(11명)						이사회															감사							(2명)
											사무국장
		경영지원부																	사업운영부

Ⅲ		’20년 장학재단 출연금 현황

□ 서울시 출연금(장학재단)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A)	2020예산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출연금	11,141	11,491	350	3.14

- ’20년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규모는 11,491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장학사업비 10,433백만원, 운영비 1,058백만원임

- ’20년 편성규모는 ’19년 예산 11,141백만원 대비

350백만원이 증가하였음(3.14% 증가)

· 증액 편성 내역 :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300백만원(복지정책실 이관)

홍보사업비 50백만원(당초 90 →140백만원 증액)

○ 장학사업비 증·감내역

(단위:천원)

사 업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사유
계		10,166,142	10,433,119	266,977
대학생 장학사업 (7)	소계	4,603,000	5,613,312	1,010,312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4,004,000	3,806,500	-197,500	학령인구감소
	서울희망장학금 대학진로	411,000	505,000	94,000	확대편성
	서울희망장학금 공익	168,000	284,000	116,000	확대편성
	서울평화희망	20,000	20,000	0
	서울교환학생	-	186,600	186,600	신규
	전공우수대학생	-	511,212	511,212	신규
	독립유공자후손	-	300,000	300,000	신규
고등학생 장학사업 (6)	소계	5,431,000	4,462,640	-968,360
	서울희망장학금 고교분야	4,025,000	1,675,000	-2,350,000	무상교육
	서울희망장학금 고교진로	1,006,000	1,997,000	991,000	수요증가
	서울희망장학금 교교 예체능	310,000	460,000	150,000	확대편성
	서울희망고교 하나고	90,000	80,640	-9,360	대상감소
	서울꿈길	-	150,000	150,000	신규
	소상공인디딤돌	-	100,000	100,000	신규
커뮤니티지원사업		25,000	25,000	0
정보화사업		107,142	192,167	85,025	시스템 고도화
홍보사업			140,000	140,000	신규

○ 경상운영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예산	20년 예산(안)	증감	편성내용
계	975,166	1,058,189	83,023
인 건 비	521,954	564,453	42,499	•내용(급여, 각종 제수당, 초단 근로자 보수, 퇴직급여 등) •증액사유(기본급 3.2% 상승분 및 ’19년 채용 인력 인건비(2명) 12개월 반영 등)
운영 경비	398,430	427,276	28,846	•주요내용 -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 임차료,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자산취득비 등 •증액사유(’19년 신규채용 인력 운영경비(2명) 반영)
성과급	54,782	66,460	11,678	•주요내용(성과급) •증액사유 - 인건비 인상 및 ’19년 채용인력(2명) 성과급 신규 반영

□ ’20년 서울시 출연금 장학사업 현황

○ 사업내용: 13개 분야, 총10,076백만원(5,335명)

구분	대 학 생
	대학 (등록금)	진로활동 (학업장려)	공익인재 (학업장려)	서울평화희망 (학업장려)	서울교환학생 (학업장려)	전공우수 대학생 (학업장려)	독립유공자후손 (학업장려)
지원 대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학업 및 진로에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학생	사회통합형 우수인재	소외된 이웃의 인권증진, 봉사를 위해 활발히 활동한 학생	교환학생으로 파견 대학생	저소득 가정의 전공별 성적 우수 대학생	독립유공자 자녀 3~5대손
’20년 지원인원 (‘19년)	1,900명 (2,000명)	250명 (200명)	60명 (50명)	10명 (10명)	40명	125명	100명
지원금액 (연간)	최대 2,000천원	2,000천원	4,000천원	2,000천원	아시아 3,000천원 비아시아5,000천원	4,000천원	3,000천원
지 원 금액 (1회)	최대 1,000천원	1,000천원	2,000천원	2,000천원	아시아 1,500천원 비아시아2,500천원	2,000천원	1,500천원
’20년 예산액 (선발경비포함)	3,806,500천원	505,000천원	284,000천원	20,000천원	186,600천원	511,212천원	300,000천원

구분	고 등 학 생
	고교분야 (등록금)	고교진로 (학업장려)	예체능 (학업장려)	하나고 (학업장려)	서울 꿈길 (학업장려)	소상공인 디딤돌 (학업장려)
지원 대상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교 재학생	학업 및 진로에 열정을 갖고 노력하는 고등학생	저소득 가정의 예체능 특기 고등학생	사회적 배려 계층 자녀	저소득 학교밖 청소년	어려운 소상공인 가정의 중/고/대학생
’20년 지원인원 (‘19년)	1,100명 (2,645명)	1,328명 (668명)	150명 (100명)	72명 (75명)	100명	100명
지원금액 (연간)	학교별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평균 1,520천원)	1,500천원	3,000천원	기숙사비 및 급식비 (평균 1,200천원)	1,500천원	1,000천원
지 원 금액 (1회)	학교 분기별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750천원	1,500천원	분기별 기숙사비 및 급식비	750천원	1,000천원
’20년 예산액 (선발경비포함)	1,675,000천원	1,997,000천원	460,000천원	80,640천원	150,000천원	100,000천원

※ 장학생 커뮤니티 지원사업 25,000천원, 정보화사업비 192,167천원, 홍보사업비 140,000천원 별도

Ⅳ		2020년 출연금 출연계획

□ 출연개요

○ 대    상 :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 기    간 : ’20. 1 ~ 12월

○ 출연방법 : 분기별 교부(1,3,6,9월)

○ 출 연 금 : 11,491백만원 [장학사업비 10,433백만원(90.8%), 경상운영비 1,058백만원(9.2%)]

○ 예산과목 :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

서울장학사업 추진, 출연금(306-01)

□ 출연금 편성내역

○ 총    괄

(단위 : 백만원)

총 계 (C=A+B)	장 학 사 업 비(A)						경 상 운영비 (B)
	소계	대 학 생 장학사업	고등학생 장학사업	장 학 생 커뮤니티	정보화 사업	홍보사업
11,491	10,433	5,613	4,463	25	192	140	1,058
(100%)	(90.8%)	(48.8%)	(38.8%)	(0.2%)	(1.7%)	(1.2%)	(9.2%)

- 장학사업비

(단위 : 백만원)

총 계	대학생							고등학생						기타*
	등록금	진로	공익	평화 희망	교환 학생	전공 우수	독립 유공자	등록금	진로	예체능	하나고	꿈길	소상공 인디딤돌
10,433	3,806	505	284	20	187	511	300	1,675	1,997	460	81	150	100	357
(100%)	(36.5%)	(4.8%)	(2.7%)	(0.2%)	(1.8%)	(4.9%)	(2.9%)	(16.1%)	(19.1%)	(4.4%)	(0.8%)	(1.4%)	(1.0%)	(3.4%)

※ 기타 : 장학생 커뮤니티(25백만원), 정보화사업비(192백만원), 홍보사업비(140백만원)

- 경상운영비

(단위 : 백만원)

총 계	인건비	경비(사무관리비)	성과급
1,058	565	427	66
(100%)	(53.4%)	40.4%	(6.2%)

□ 출연금 교부계획

○ 교부일정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1분기(1월말)	2분기(3월말)	3분기(6월말)	4분기(9월말)
교부금액	11,491,308	353,621	4,743,107	3,105,659	3,288,921
	(100%)	(3.1%)	(41.3%)	(27%)	(28.6%)

○ 장학재단 월별·통계목별 지출예정액

(단위 : 천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 계
합계	82,667	171,592	99,362	125,503	640,061	3,977,543	5,096,728
경상운영비	82,667	82,642	82,642	82,642	82,642	82,642	495,877
장학사업비	0	88,950	16,720	42,861	557,419	3,894,901	4,600,851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계
합계	521,701	2,383,375	200,583	718,213	1,570,893	999,815	11,491,308
경상운영비	82,642	82,642	149,102	82,642	82,642	82,642	1,058,189
장학사업비	439,059	2,300,733	51,481	635,571	1,488,251	917,173	10,433,119

*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66,460천원) 9월 경상운영비에 포함.

○ 장학재단 월별 사업비 지출예정액

(단위 : 천원)

사 업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0,433,119	0	88,950	16,720	42,861	557,419	3,894,901	439,059	2,300,733	51,481	635,571	1,488,251	917,173
대학생 장학사업	서울희망대학	3,806,500					3,000	2,000,000		1,800,000				3,500
	서울희망대학진로	505,000							3,500	250,000			1,500	250,000
	서울희망공익	284,000			4,800	8,000	134,500		3,700			13,000		120,000
	서울평화희망	20,000												20,000
	서울교환학생	186,600						4,600	112,000		2,000			68,000
	전공우수대학생	511,212				4,500	250,000			6,712			250,000
	독립유공자후손	300,000							300,000
고등학생 장학사업	서울희망고교	1,675,000		2,000				836,500				418,250		418,250
	서울희망고교진로	1,997,000						996,000		2,500			996,000	2,500
	서울희망고교예체능	460,000							6,000	226,500			227,500
	서울희망하나고	80,640						40,320			20,160			20,160
	서울꿈길	150,000					75,000					75,000
	소상공인디딤돌	100,000										100,000
커뮤니티지원사업		25,000				400	300	7,420	3,798	4,960	1,760	1,760	1,760	2,842
정보화사업		192,167		86,950	4,920	4,511	61,569	4,511	4,511	4,511	4,511	4,511	5,941	5,721
홍보사업		140,000			7,000	25,450	33,050	5,550	5,550	5,550	23,050	23,050	5,550	6,200

Ⅴ		추진일정

○ ’20년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기부증서 발급	: ’20. 1월

○ 서울시 출연금 교부	: ’20. 1,3,6,9월

붙임 : 1. 2020년 출연금 예산안(총괄) 1부.

2. 세부증감내역 1부.

3. 사업추진일정표 1부.   끝.

붙 임 1

2020년 출연금 예산안(총괄)

(단위:천원)

구분			’19년 예산	’20년 예산	증감	%
총계			11,141,308	11,491,308	350,000	3.14
소계			10,166,142	10,433,119	266,977	2.63
장학사업비	대학생장학사업		4,603,000	5,613,312	1,010,312	21.95
		서울희망대학장학금	4,004,000	3,806,500	△197,500	△4.93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411,000	505,000	94,000	22.87
		서울희망대학공익장학금	168,000	284,000	116,000	69.05
		서울평화희망장학금	20,000	20,000	-	0.00
		서울교환학생장학금	-	186,600	186,600	100
		전공우수대학생장학금	-	511,212	511,212	100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	300,000	300,000	100
	고등학생장학사업		5,431,000	4,462,640	△968,360	△17.83
		서울희망고교장학금	4,025,000	1,675,000	△2,350,000	△58.39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	1,006,000	1,997,000	991,000	98.51
		서울희망고교예체능장학금	310,000	460,000	150,000	48.39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	90,000	80,640	△9,360	△10.40
		서울꿈길장학금	-	150,000	150,000	100
		소상공인디딤돌장학금	-	100,000	100,000	100
	장학생커뮤니티지원사업		25,000	25,000	-	0.00
		프로그램사업비	25,000	25,000	-	0.00
	정보화사업비		107,142	192,167	85,025	79.36
		정보화사업비	107,142	192,167	85,025	79.36
	홍보사업비		-	140,000	140,000	100
		홍보사업비	-	140,000	140,000	100
소계			975,166	1,058,189	83,023	8.51
경상운영비	인건비		521,954	564,453	42,499	8.14
		급여	384,647	425,568	40,921	10.64
		제수당	62,944	70,289	7,345	11.67
		초단기근로자보수	15,600	11,200	△4,400	△28.21
		퇴직급여	58,763	57,396	△1,367	△2.33
	경비		398,430	427,276	28,846	7.24
		복리후생비	105,108	123,688	18,580	17.68
		여비	9,200	12,400	3,200	34.78
		공공요금및제세	5,000	5,000	-	0.00
		소모품비	8,600	8,846	246	2.86
		도서인쇄비	9,260	8,640	△620	△6.70
		지급임차료	162,360	164,772	2,412	1.49
		수선유지비	4,880	6,520	1,640	33.61
		보험료	330	330	-	0.00
		지급수수료	11,150	15,920	4,770	42.78
		업무추진비	19,200	19,200	-	0.00
		관서업무비	3,960	3,960	-	0.00
		교육훈련비	14,600	16,240	1,640	11.23
		회의운영비	30,760	30,760	-	0.00
		자산취득비	14,022	11,000	△3,022	△21.55
	성과급		54,782	66,460	11,678	21.32
		성과급	54,782	66,460	11,678	21.32

붙 임 2

○ 세부 증감내역

구분			’19년		’20년
장학사업비	서울희망고교장학금		◦ 서울희망고교장학금(등록금 지원) - 예산 4,025백만원		◦전년대비 58.3%감액(△2,350백만원) - 고교무상교육 시행(2~3학년) - 서울소재 고교 재학생 수 감소 - 예산 1,675백만원
	장학사업 재편		◦ 서울희망고교장학금 감액편성으로 신규 장학사업 필요성 (자체 기부금 운영소득으로 운영한 장학사업 이전)		◦ 장학사업 재편성(5개)1,248백만원 - 서울교환학생장학금(187백만원) - 전공우수대학생 장학금(511백만원) -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300백만원) - 서울꿈길장학금(150백만원) - 소상공인디딤돌장학금(100백만원)
	서울희망고교 진로장학금		◦ 서울희망고교 진로장학금 예산 : 1,006백만원		◦ 서울희망고교 진로장학금 증액 편성 전년대비 98.5%증액(991백만원) - 수업료 지원 중심 사업 → 고교생 진로탐색 및 재능중점지원으로 장학사업 추진 예산 1,997백만원
	서울희망대학장학금		◦ 서울희망대학장학금 4,004백만원		◦전년대비 4.9%감액(△198백만원) 예산 3,806백만원 - 학령인구 감소 - 진로, 공익장학금으로 감액분 재편성 (200명→250명, 50→60명) 210백만원
	정보화사업비 증액 홍보사업 신규편성		◦ 정보화사업비 107백만원		◦정보화사업비 증액편성 85백만원 예산 192백만원 -근태관리시스템 신규개발, 정보화 감리비 증가, 장학생 선발관리시스템 고도화 ◦홍보사업비 신규편성 140백만원 -언론 등 미디어매체 홍보 필요성 대두
경상운영비	인건비,경비 등 증액		◦ 경상운영비(인건비, 경비 등) 예산 975백만원		◦ 전년대비 8.5% 증가(83백만원) 예산 1,058백만원 -19년 신규채용인력(2명) 인건비 반영 -기본급여 상승분 3.2% 인상 적용

붙 임 3

○ 사업추진 일정표

사업분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학생	등록금			계획수립	선발공고	선발심사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진로							계획수립 선발공고	선발심사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공익			계획수립 선발공고	선발심사 오리엔테이션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개별활동보고서 작성, 공익트로젝트 추진, 프로젝트 결과발표회
	평화희망										계획수립	선발공고 선발심사	장학금지급
	서울교환 학생				계획수립	선발공고	선발심사	장학금지급 증서수여식					장학금지급
	전공우수		계획수립	선발공고	선발심사	장학금지급			장학생 간담회			장학금지급
	독립유공자 후손			계획수립	선발공고	선발심사		장학금지급
고등학생	등록금		장학생진로 현황 조사	계획수립	자치구담당자 간담회	선발공고, 실태조사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장학금지급
	진로			계획수립	신청접수	서류검토	장학금지급			장학생 성장보고		장학금지급
	예체능			계획수립		신청접수 서류심사	면접심사		장학금지급	장학생 성장보고		장학금지급 전공별 멘토링
	하나고		장학생진로 현황 조사	계획수립		학생추천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서울꿈길		담당자 간담회	계획수립 선발공고	선발심사	장학금지급				장학생 성장보고	장학금지급
	소상공인 디딤돌			계획수립		선발공고, 선발심사					장학금지급
성장지원					진로 멘토링, 문화소양모임, 독서토론회, 원데이 아카데미, 힐링콘서트
						미디어 스쿨
							토익스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