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837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손태빈		김세교		01/14 강진동
협 조

20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안전속도 5030) 예산 재배정

2020.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안전속도 5030) 예산 재배정

2018년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62%에 달하고 있어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안전속도 5030사업(구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예산 재배정 계획 보고임

□ 추진사항

○ ’18. 6월 : 종로구간 제한속도 하향 시설물 개선 공사 완료

○ ’19. 4월 : 제한속도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1.4월 시행)

○ ’19. 6월 : 도심권 제한속도 하향 시설물 개선 공사 완료

○ ’19.11월 : 서울시도 전체 구간 교통안전시설물 심의 완료(구도 12월)

○ ’19.12월 :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 시설물 개선 공사 완료

안전속도 5030 사업(구도) 실시설계 용역비 수요조사

□ 안전속도 5030 사업계획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년 서울시 전역(구도 포함)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재배정 후 사업시행

- 간선도로(6개 도로사업소), 이면도로(25개 자치구)

□ 조치계획

○ 안전속도 5030 사업(구도)을 위한 차치구 실시설계 용역 소요예산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도(간선도로) 실시설계 용역은 교통운영과 자체 시행(강북권, 강남권)

○ 재배정 예산액 : 24개 자치구 695,000천원

※ 송파구는 구 자체 예산 활용

○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강화,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사업, 시설비(401-01)

□ 추진계획

○ 2020. 1월        : 실시설계 용역 예산 재배정

○ 2020. 1월 ~ 4월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20. 4월        : 안전속도 5030 사업비 재배정

○ 2020. 4월 ~10월 : 사업시행

붙  임 : 자치구 용역비 요청 예산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