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46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신문정	장영호	01/14 박숙희
협 조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0. 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20. 1. 9.(목) 14: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디자인정책과 회의실

□ 참석위원 : 총8인

○ 김현중 위원장, 이희정 위원(경관), 박준휘 위원(범죄학), 김진동 위원(정책학), 김선영 위원(색채), 최원아 위원(시각), 이상곤 위원(유니버설), 김주경 위원(건축)
※ 서기 : 공공디자인관리팀장

□ 심의건수 : 총5건                               ( 단위 : 건 )

계	심의종류	신규	재심	자문안건	보고안건	기타
5	경관심의	-	-	-	-	-
	디자인심의	2	3	-	-	-

□ 심의결과 : 조건부동의 3건, 재심 2건

연번	사업명	사업기관	사업규모	상정유형	심의결과
1-1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영등포구청 (도시재생과)	・보도포장 ・가로시설물 등	심의	조건부 동의
1-2	망월천 교량(망월2교) 재설치 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교량1개소 (L=60m, B=6m)	심의	재심
1-3	미성동 도깨비시장 게이트사인 제작 설치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게이트사인 (3.4mx0.7mx6m, 3.4mx0.7mx6.5m)	재심의 (2019-공- 14차(재심))	조건부 동의
1-4	서울시 청소차 도색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생활환경과	・서울시 청소차 도색 디자인 변경	재심의 (2019-공- 14차(유보))	재심
1-5	2019 관악구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	관악구 (도시재생과)	・성현동, 중앙동, 남현동 일대 (안내사인, 안심시설물 등)	재심의 (2019-공- 13차(재심))	조건부 동의

붙임  제1차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및 회의록 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0. 1. 9.(목) 14:00 ~ 16:00
안 건 명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심의대상	보도포장, 가로시설물 등
심의번호	1 - 1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진행하시고, 최종 디자인 안(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은 디자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블럭의 규격은 300x300mm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비교2안) - 가로등과 분전함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비교2안) - 고원식교차로 노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지와 주변의 외진 곳에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비상벨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0. 1. 9.(목) 14:00 ~ 16:00
안 건 명	망월천 교량(망월2교) 재설치 공사
심의대상	교량1개소(L=60m, B=6m)
심의번호	1 - 2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망대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형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보도와 교량의 접합부, 교대와 기존 지형과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 도면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펜스는 교량과 일체형 디자인 또는 유리난간 등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바닥데크는 합성목재 적용 보다는 천연목재(하드우드) 적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적용) - 야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0. 1. 9.(목) 14:00 ~ 16:00
안 건 명	미성동 도깨비시장 게이트사인 제작 설치
심의대상	게이트사인(3.4mx0.7mx6m, 3.4mx0.7mx6.5m)
심의번호	1 - 3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진행하시고, 최종 디자인 안(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은 디자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독성이 높은 글자의 배치, 보행환경에 방해되지 않는 형태 등으로 계획하시기 바라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의 개별 자문을 받아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0. 1. 9.(목) 14:00 ~ 16:00
안 건 명	서울시 청소차 도색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심의대상	서울시 청소차 도색 디자인 변경
심의번호	1 - 4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차 디자인 변경의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의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차의 패턴은 기능을 고려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차의 색상은 서울현상색 내에서 선택하시기 바라며, 도료는 부식· 도장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0. 1. 9.(목) 14:00 ~ 16:00
안 건 명	2019 관악구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
심의대상	성현동, 중앙동, 남현동 일대(안내사인, 안심시설물 등)
심의번호	1 - 5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진행하시고, 최종 디자인 안(반영 전ㆍ후가 비교된 이미지나 도면)은 디자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 빛터, 빛벨, 빛등은 주변 주거지에 빛공해되지 않도록 적정 조도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C1 안심 방향사인은 크기를 줄이고 규격화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 횡단보도 개선계획은 관련 법규 및 지침에 저촉되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동] - 셔터 개선을 위한 셔터문 시트부착은 단일 색채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주 결합형 간이벤치의 설치는 기능을 명확히 하고,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핸드레일은 단순한 형태로 설치하시기 바라며,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2>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시	2020. 1. 9.(목) 14:00 ~ 16:00
안 건 명	2019 관악구 안심골목길 조성 디자인사업
심의대상	성현동, 중앙동, 남현동 일대(안내사인, 안심시설물 등)
심의번호	1 - 5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전체] - 모든 시설물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시기 바라며, 유지관리 계획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과 제시된 심의도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