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조회

1. 관련근거

가. 정보통신공사업 신청 접수·확인표

1) 접수번호 20200001, 접수일자 2020. 01. 06.

2) 접수번호 20200002, 접수일자 2020. 01. 09.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등록의 결격 사유)

2. 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요청건에 대한 신원 확인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정보 조회 서비스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나. 대상자:‘붙임(정보통신공사업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참조

다. 조회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등록의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관련법 위반 수형 사실 여부

붙  임: 정보통신공사업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1부.  끝.

주무관	김창건		공사업PC팀장	여인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13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8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