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앞면)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 공동체 활성화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 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뒷면)

처리절차

사업 및 신청 결정	⇒	지원신청	⇒	신청사항 검토	⇒	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강 북 구		강 북 구
▪추진사업 확정 ▪지원신청여부 결정		▪관련 자료 첨부		▪관련 서류 검토 ▪현장확인		▪지원금 산정을 위한 실적 평가(공동체, 시책이행 등)

⇒	심의위원회 회부	⇒	신청사항에 대한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강 북 구		심의위원회		강 북 구
	▪신청자료 및 검토결과 ▪지원금 산정 결과 등		▪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		▪지원금 결정액, 지원조건 등 통보

지원금 교부 신청	⇒	지원금 교부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관리주체		강 북 구		관리주체
▪관련 자료 첨부		▪관련 자료 검토 지원금 지급		▪관련 자료 첨부 정산보고

	지원제외대상
1.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2.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로 허가를 얻기 전의 경우 3.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4.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5.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거나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6.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7.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8.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