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동주택 지원사업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조제1항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 보수

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

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마.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개보수

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아.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차.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가.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나.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다.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라. 경로당의 보수

마.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바.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

아.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개선

자.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차.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카.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타.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파.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별표1)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 업 내 용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70	30
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70	30
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70	30
4.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70	30
5.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개보수	70	30
6.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70	30
7.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0	40
8.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60	40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 보수	60	40
10.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 보수	60	40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0	40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사 업 내 용	자치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1.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60	40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60	40
3. 경로당의 보수	60	40
4.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60	40
5.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50	50
6.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50	50
7.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	50	50
8.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개선	50	50
9.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50	50
10.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50
11.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50	50
12.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50	50
13.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0	50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2.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지원 예산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지원제외 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설로 허가를 얻기 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담보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거나 지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        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