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과-1003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0.1.10.

김정학

김종호

안승길

김유식

오해영

01/10

박겸수

협  조

공원녹지과장

신현호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청소행정과장

이재봉

어르신복지과장

이승하

여성가족과장

우종훈

보도여부

생활보장과장

박명수

주차관리과장

김혁수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교통행정과장

장욱재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안전치수과장

김형섭

홍보담당관

임경석

도로관리과장

代이동호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윤리교육 추진 계획

2020.1.8.

도시관리국

(주 택 과)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윤리교육 추진 계획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Ⅱ		추진방향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지원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개최로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함

□ 공동주택 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 삶의 질 향상

Ⅲ		추진개요

□ 공동주택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188개 단지(건축허가 공동주택 90개 단지 추가)

구 분	아 파 트		연립주택	건축허가 공동주택	전 체
	의 무	비의무
단 지 수	41	17	33	97	188
동 수	334	19	106	177	636
세 대 수	29,956	1,364	1,653	3,493	36,466

○ 주요 사업내용

- 준설, 옹벽, 누수방지, 변압기 교체 등 시설물 안전 공사

-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 단지 내 도로, 하수관,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등 유지 보수

- 쓰레기 집하,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 등 친환경시설 개선사업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 지원예산: 218,272천원(구비)

○ 지원기준

- 단지별 1개 사업에 한함

- 보조금 상한액: 예산액의 20% 이내(단지별 최대 43,654천원 이내)

- 상한액 초과 발생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

- 총사업비 축소 시 축소된 비율만큼 보조금 감액

- 전년도 사업포기 단지는 당해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계획 수립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주택과		2020. 1.
심의위원회 개최(1차)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1차) 사업 심의기준 선정		심의위원회		2020. 1. 22.
사업안내 및 사업설명회 개최		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동주민센터 홍보 단지별 통지		주택과		2020.2.
		아파트, 연립주택 ·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시 진행				2020.2.
		건축허가 단지 · 주민리더 전문가를 통한 홍보				연중
지원사업 신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공동주택		2020. 2. 3. ～3. 2.
현장조사, 타당성검토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 검토		주택과, 기능부서		2020. 3.
심의위원회 개최(2차)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2차)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심의위원회		2020. 3. 26.
지방보조금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보조금 규모, 적정성 등 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획예산과)		2020. 4. (예정)
지원결정 통지		해당 공동주택에 심의․의결 사항 통지		주택과		2020. 4. (예정)
사업시행, 완료 후 보조금 신청		주택과에 사업착수 통보 후 사업시행 정산서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공동주택		2020. 5. ～ 11. (예정)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실적, 지출증빙서류 등 정산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		주택과		2020. 5. ～ 11. (예정)

○ 처리절차 및 추진일정

□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 일    시 : 2020. 2. 7.(금) 14:30 ~ 18:30

○ 장    소 : 강북구청 4층 대강당

○ 참석인원 : 약 200여명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동별 대표자(20세대이상 공동주택)

- 구 정책사업 담당 부서장 및 담당자

○ 교육내용

-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교육

-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방향

- 구 정책사업 설명 및 협조사항 공지

※ 60주년 기념 4·19혁명국민문화제, 청결강북, 제로페이 등

- 공동주택 민관 소방합동훈련 및 피난시설 안전관리 교육 등

- 「2020년 구정주요업무」 및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동영상 상영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한 전문강사 초빙으로 현장 사례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교육만족도 제고

Ⅳ		세부 추진계획

□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 사업안내 및 홍보

- 강북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동주민센터 홍보, 단지별 개별통지

- 사업설명회 개최: 2020. 2. 7.(금)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시 진행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0. 2. 3.(월) ~ 3. 2.(월)

- 신청방법: 강북구 주택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구비서류

·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회의록 등)

· 사업계획서 1부 (현장사진, 도면, 견적서,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1부

·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1부

· 공동주택관리 자문 결과보고서 1부 (1억 이상 공사 및 5천만원 이상 용역 등에 한함)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현장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

○ 검토방법: 현장 방문하여 신청내용의 전반적 사항 검토

☞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각 기능부서와 합동점검

부 서	협 조 사 항
문화관광체육과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및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생활보장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선
여성가족과	보육 시설의 개보수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보수
청소행정과	쓰레기 배출장소 개보수 및 재활용 분리 배출함 설치·개선
공원녹지과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도로관리과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안전치수과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재난안전 시설물의 보수·보강
교통행정과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 시설 설치·개선
주차관리과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 검토사항: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 타당성 등 검토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정

구 분	개최월	심 의 안 건
1차 심의위원회 개최	1월	▸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선정
2차 심의위원회 개최	3월	▸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구성인원: 13명(당연직 5명, 위촉직 8명)

•당연직: 부구청장(위원장), 분야별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

•위촉직: 주민대표 4명 이내, 각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

○ 심의내용

-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 지원금액 및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심의수당: 외부위원 8명(1인 1회당 70,000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획예산과 소관)

○ 개최일정: 2020년 4월(예정)

○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

○ 심의내용

-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사항

- 보조사업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지방 보조사업과 관련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 사항

-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 사항

□ 사업시행 및 보조금 신청, 교부

○ 지원결정 통지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

○ 사업시행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주택과에 사업착수 통보 후 사업시행

- 정산관련서류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실적, 지출증빙서류 등 정산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목적 외 사용 등 관련규정 위반 시 지원금 교부 취소 및 환수 조치

Ⅴ		행정사항

□ 주관부서: 주택과

○ 전반적 지원사업 추진, 단지별 개별 통보 및 홍보, 집행 총괄

○ 주민리더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홍보 및 건축허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 유도

□ 협조부서: 홍보담당관 외 11개 부서

○ 홍보담당관: 소식지, 지역신문, IPTV 등을 통한 홍보

○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문화관광체육과 외 9개 부서

-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합동 현장조사 등 협의

붙임   1. 공동주택 지원사업 근거법령 및 지원기준 1부.

2. 공동주택 현황(20세대 이상) 1부.

3. 강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4.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1부.

5.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1부.

6.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1부.

7.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1부.

8. 준공검사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