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720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경희	홍순철	안수연		01/10 최윤종
협 조

2020년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

2020.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

도심 하천변 나지화된 공간 등에 기존 식생과 연계한 수목식재 등으로

경관개선 및 하천 자연성 회복에 기여코자 함

1		사업개요

❍ 대상지 : 안양천 등 11개 하천 (23개소)

- 중랑천7, 안양천6, 불광천2, 성북천, 우이천, 홍제천, 도림천, 탄천, 세곡천, 고덕천, 당현천

- 사업규모 : 247,410㎡

❍ 총 사업비 : 12,462백만원 (시민참여예산 300백만원 포함)

- 500~1,000백만원      : 12건

- 50  ~  500백만원 미만 : 11건  (2억원 미만 : 3건 포함)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1

❍ 사업내용 : 하천변 식재기반 조성 및 제방사면 녹화 등

❍ 추진실적 (’06~’19)

구 분	계	’06~’15	’16	’17	’18	’19
추진실적	총 165개소	96개소	14개소	15개소	17개소	23개소
	2,390,568㎡	1,580,578㎡	229,340㎡	122,760㎡	128,650㎡	329,240㎡
예산액 (백만원)	81,160	48,313	5,015	8,300	7,000	12,532

안양천(금천구, 제방 녹화)	중랑천(도봉구, 둔치 녹화)	정릉천(성북구, 제방 녹화)

2		추진방향

❍ 외래식물 제거 및 하천 고유의 자생식물 식재 등으로 하천 식생 회복

- 도입수종은 자생종을 우선하되, 여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화 기능이 높은 수종 도입

❍ 하천 제방, 둔치, 산책로 등 구역별 특화 및 하천이용 쾌적성 제고

- 치수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변부는 초본식재, 둔치는 군락형 숲 조성

- 산책로, 자전거길 주변 등 그늘목 식재로 하천이용 쾌적성제고

❍ 설계심의 정례운영 및 전문가(공공조경가 등) 참여로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설계심의일 정례화로 효율적 심의 운영

· 심의기간 2~5월, 주 2회(화,목) 정례적 집중 심의

- 식생 및 생태분야 전문가(서울형 공공조경가 등)의 설계심의 참여로 전문성 강화

· 23개 사업중 사업비 2억원 이상(20개)은 시구 협의 심의, 2억원 미만(3개)는 시 자체 심의 (근거 : 공원녹지정책과-10021, ’19.5.28)

심의 유형	시·구 협의 심의		시 자체심의
	전문가 출석	전문가 서면
심의대상	사업비 5~10억원 / 12건	사업비 2~5억원 미만 / 8건	2억원 미만 / 3건
심의일시	매주 화요일 2~4시	매주 목요일 2~4시	수시
제출서류	설계심의 요구서, 심의도서, 설계도면
제출기한	심의 개최 5일전 까지	심의 개최 7일전 까지	심의요청(공문)시
참석대상	시 · 자치구 및 전문가(1~2명)	시 · 자치구 ※ 전문가 서면 심의자료	-

※ 설계심의일은 업무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 향후, 바람길숲 조성사업의 예정지(안양천, 중랑천 등)와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중복 배제 및 건강한 하천생태계 유도

- 생태복원사업 취지를 고려한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여 하천생태 건강성 회복유도

❍ 「하천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그간 추진현황에 대한 사업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가이드라인) 설정

3		추진일정

❍	2020. 1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시 자연생태과 → 자치구)
❍	2020. 1~2월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자치구 → 시 기술심사담당관)
	- 치수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천법 제25조 하천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필요시 하천점용 협의 등 제반절차 이행
❍	2020. 2~5월	:	설계심의 (자치구 → 시 자연생태과)
- 설계 심의는 설계 공정 70% 정도 진행시 심의 의뢰
❍	2020. 3~5월	:	계약심사 (자치구 → 시 계약심사과)
- 공사금액 3억 (조경) 이상인 경우 해당
❍	2020. 4~11월	:	공사시행 및 착·준공보고 (자치구 → 시 자연생태과)
- 발주는 5월, 준공은 10월말 완료하며 6월 우기 전 공사 90%이상 추진 - 착·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비 집행내역, 준공내역서, 공사현장 사진 등 제출

4		행정사항

□ 유의사항

❍ 하천이나 제방의 본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사업 추진

❍ 주민 및 관련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 사업계획 및 설계 등 주요 사항 변경시 시(자연생태과)·자지구 사전 협의 이행

❍ 기타 하천생태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사항은 아래 규정 등을 참조하여 시행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07.5.29.)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19.2.28)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조경편 ’18.5.3)

❍ 언론보도자료 제공 및 준공(행사) 등에 대해서는 시(자연생태과) 사전 협의

□ 소요예산

❍ 전문가 수당 등 지급

- 자문수당 : 1,600천원

· 출석심사 : 1,200천원  (12회×1명/1회×100천원)

· 서면심사 :   400천원  (8회×1명/1회× 50천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보호, 생태계복원사업,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 시설비(100-401-01)

붙임 : 1. 2020년 사업대상지 1부.

2. 사업 착공 및 준공보고(양식) 1부.

3. 관련 규정 1부. (별송).  끝.

【 붙임 】

2020년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대상지

자치구별	사 업 개 요	규모 (㎡)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11개 하천 (23개소)	247,410	12,462
성동구	･ 사업명:중랑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제방 녹화 및 수목 식재 등	1260	350
광진구	･ 사업명:중랑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둔치 녹화 및 수목 식재 등	56,000	350
동대문구	･ 사업명:중랑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둔치 녹화 및 수목, 초화류 식재 등	500	1,000
	･ 사업명:중랑천 생태정원 조성 ･ 내용:장미원 조성 및 수목식재 등	1,000	800
	･ 사업명:중랑천 경관개선 및 생태복원 ･ 내용:사면 녹화 및 수목 식재 등	800	500
중랑구	･ 사업명:중랑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둔치 녹화 및 수목 식재 등	13,000	1,000
성북구	･ 사업명:중랑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	1,400	280	시민참여예산 2억
	･ 사업명:성북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	1,500	300	시민참여예산 1억
노원구	･ 사업명:중랑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	13,500	1,000
	･ 사업명:당현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	4,500	500
	･ 사업명:우이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	1,150	400
은평구	･ 사업명:불광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	21,000	155
서대문구	･ 사업명:홍제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수목 식재 등	500	50
마포구	･ 사업명:불광천,홍제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	37,000	1,000
양천구	･ 사업명:안양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	1,500	300
구로구	･ 사업명:안양천 경관개선 및 생태복원 ･ 내용:수목 및 초화류 식재(장미터널 조성) 등	20,000	1,000
	･ 사업명:안양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사면 녹화 및 수목 식재 등	10,000	500
금천구	･ 사업명:안양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	6,000	500
영등포구	･ 사업명:안양천,도림천 경관개선 및 생태복원 ･ 내용:수목 및 초화류(장미) 식재 등	4,000	400
동작구	･ 사업명:도림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	600	100
강남구	･ 사업명:세곡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	8,000	580
송파구	･ 사업명:탄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사면 및 둔치 수목 식재 등	6,500	400
강동구	･ 사업명:고덕천 생태복원 및 녹화 ･ 내용: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	10,000	800
자연생태과	･ 시설비 : 용역추진 등		190
	･ 시설부대비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