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721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신귀식	김영복	01/09 김정일

2020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시비보조금 교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2020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시비보조금 교부

민간 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비를 자치구에 교부함으로써 공중화장실 확보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 시장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해 자치구에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할 수 있음

○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계	빌딩	상가 및 근생시설	주유· 충전소	시장·대규모점포	종교시설	음식점
1,153	557	270	137	80	56	53

- 2019년 대비 153개소 증가(강남 114개소, 서초 33개소 증가)

Ⅱ		지원기준

○ 개방시간, 변기수량 등에 따라 예산범위내 차등 교부

-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4조 제2항

- 균등한 예산 배분을 위해 자치구별 최대 100개소 이내 지원

○ 공중화장실 적용범위 대상일지라도 사유시설의 경우 보조금 교부대상에 포함

- 주유소 등 사유시설의 경우 공중화장실로서 역할 소홀시 규제 곤란(규제조항 부재)

※ 공공시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 방지

- 공공시설 : 공원,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복지관, 도서관 등

Ⅲ		교부금액

○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교부금액 : 500백만원/년(반기별 250백만원)

○ 교부방법 : 반기별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1월, 7월)

Ⅳ		소요예산

○ 예 산 액 : 500백만원

○ 예산과목 : 생활보건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붙임 1. 자치구별 교부금액 1매.

2. ‘20년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 및 시비보조금 산출내역 1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