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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사업 제출요청

1. 자산관리과-193호(2020.1.6.)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취득·처분)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위이며, 무효인 행위가 될 수 있음(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이와 관련하여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2020.2.21. 개회 예정)에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할 계획이오니, 대상사업(시유재산)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서식 1~3, 기본계획 방침서, 사전절차 이행결과 서류를 2020.1.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시유재산)

1) 중요재산 취득(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멸실 등)

-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 또는 1건당 토지면적이 취득 6,000㎡ 이상,처분 5,000㎡ 이상 재산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2) 시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사업중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

- 목적·용도·위치의 변경, 토지면적·기준가격의 30%초과 증감

-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된 경우

나. 제출서류

1) 붙임의 서식 1~3(사업설명서, 취득·처분목록, 검토의견서)

2)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 방침서(관리계획 제출안이 반영된 결재서류)

3) 사전절차 결과 및 조건부사업의 조건사항 이행서류

※ 타당성조사 용역, 투자심사(시·중앙)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제출

다. 제출방법

1) 공문 제출(‘나’의 제출서류 첨부)과 별도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붙임2」매뉴얼 참고)에 관리계획 안건 등록

≪ 공유재산 취득·처분 절차 ≫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 행		관리계획(안) 수립·제출		관리계획 의 결		예산편성 의 결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 의 회		시 의 회		재산관리관

4. 특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3항에는 시의회에서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272회·제283회 임시회에서 “①시의회에서 의결된 관리계획 중 일부사업이 취소 결정된 사례, ②취소사업의 경우 관리계획을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사례, ③변경사업의 경우 관리계획 변경수립 이전에 변경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법령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됨을 지적”한 바가 있으므로

5.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반대민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의회·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중히 수립·제출하여 의회의 원활한 의결 및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 후 부득이 사업취소 또는 변경시,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립하여 재(再) 제출)

붙임 1. (제출서식1~3) 사업설명서 등 1부.

2. 시유재산종합시스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작성 매뉴얼 1부.

3.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4.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공원녹지과
주무관	김경희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공원녹지정책과장	01/07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3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