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관리계획 대상사업

○ 중요재산 취득(건물신축, 매입,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등)

-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건물 등 시가표준액)

- 또는 1건당 토지면적기준 : 취득은 6,000㎡ 이상, 처분은 5,000㎡ 이상

○ 시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사업중 변경 또는 취소 사업

- 목적·용도 또는 위치 변경, 면적(토지) 또는 기준가격(토지 또는 시설물)의 30%초과 증감 등

-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된 경우

□ 추진절차

≪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절차 ≫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 행		관리계획(안) 작성·제출		관리계획 의 결		예산편성 의 결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 의 회		시 의 회		재산관리관

※ 사전절차 : 타당성조사 용역, 투자심사(시·중앙), 공유재산심의회 등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관련 유의사항

○ 사전절차 이행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가능 및 삭제 시 6개월 이내 재상정 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야 함

- 또한, 상정된 안건이 시의회에서 삭제된 사업의 경우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음

○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시 예산편성 불가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관리계획(변경)을 미수립한 경우(지방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음)는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음

※ 현금·현물출자시 ‘출자동의안’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결 시 취득·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구체적인 내용이 미포함시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