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문정동 13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 재검토 요청

1. 송파구청 주거정비과-4338호(2014. 4. 1)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5호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질의결과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역 제외면적 비율과 추가면적 비율을 절대값으로 계산하고 합하여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되었습니다.

3. 이에 따르면 귀 구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2010.11.25.)로 정한 문정동 13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의 일부 제척 및 일부 포함하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은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경미한 변경이 아닌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시에 기본계획 변경(기본계획변경 도서 포함 제출)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질의회신문(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977호, 2014.7.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소석영		재건축팀장	이순하		주거재생과장	07/03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845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거재생과	/
전화	02-2133-7179	/전송	02-2133-0747	/	bballl9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