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755		주무관		통합관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허형순		신미영		임동호		01/07 이광우
등록일자	2020.1.6.
결재일자	2020.1.7.
			협조자
공개구분	부분공개(6)

- 사회보장사업 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

2019년 하반기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추진개요

사업목적 : 기초의료급여사업 수급자격의 적정성 유지 및 부(적)정수급 예방

조사기간 : 2019.7.~12.

조사대상 :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7,101가구 10,385명

조사결과

합계	보장결정	종별변경
1,503	743	760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분야별 공적, 직권 자료 활용 ․ 반영

2020. 1. .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제37조(신고의 의무)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6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기초의료급여대상자 자격 및 급여적정성을 도모하여 복지서비스 내실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0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0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보장사업 수급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

2019년 하반기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기초의료급여 대상자의 공적자료 및 인적 변동에 따른 의료급여 자격 ․ 종별 변동사항을 관리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수급 자격의 적정성 확보에 기여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제37조(신고의 의무)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6조 등

■ 추진개요

❏ 조사목적 : 기초의료급여사업 수급자격의 적정성 유지 및 부(적)정수급 예방

❏ 조사대상 :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총 7,101가구 10,385명

❏ 조사기간 : 2019.7.~12.

❏ 조사방법 : 행복e음 공적자료확인

❏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근로․공적이전소득 등, 일반․금융재산 등)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동(사망, 해외체류, 말소 등)

❏ 급여 구간별 자격 변동에 따른 재책정 등

Ⅱ		추 진 결 과

1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변동관리

❏ 총괄담당자 : 사회복지7급 허형순

❏ 목 적

- 복지급여 대상자의 서비스자격 적정 관리를 통해 급여 및 자격형평 유지

- 각종 변동을 지속적으로 관리·반영함으로써 부정수급 방지

❏ 기 간

- 2019.7.~12.

❏ 대 상

-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총 7,101가구 10,385명

❏ 추진절차

근로능력 판단	⇒	의료급여 종별 확인	⇒	종별변경 안내	⇒	의료급여 종별 변경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사회복지과 (사업팀)

❏ 조사결과 : 10,385명 중 1,503명 보장결정 및 종별변경 변동(14.5%)

○ 보장결정 : 총10,385명 중 743명(7.2%) 변동관리

합 계		책정(재결정)		(일부)중지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743	1,013	17	23	726	990

○ 종별변경 : 총10,385명 중 760명(7.3%) 변동관리

구 분	계	변경사항
	가구 / 인원	1종➮2종		2종➮1종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총 계	416 / 760	152	335	264	425
변동사유	근로능력 변경(유,무)	99	193	221	323
	양육간병, 환경적응 종료 등	17	43	33	75
	기 타	36	99	10	27

○ 변동 상세내역

구 분		기초의료급여
		가구	인원
총 계		7,101	10,385
자 격 유 지		6,375	9,395
자 격 중 지		726	990
자격 중지 사유	소 계	726	990
	소득인정액 초과	194	368
	부양의무자기준	77	110
	가구원 변동 (군입대, 교정시설입소, 사망 등)	184	196
	기타(본인희망, 조사거부 등)	271	316

Ⅲ		행정사항

■ 주민센터

❏ 안내상담 및 증빙서류 징구

❏ 접수서류 행복e음 등록 및 변동보고

■ 통합관리팀

❏ 소득, 재산, 가구원, 근로능력 변동에 따른 의료급여 종별 변동 확인

❏ 대상자에게 변동사항 안내

■ 사업부서

❏ 의료급여 종별 변경 및 결정통지절차 수행

붙임  1. 맞춤형 기초의료급여 연간 조사 계획

2. 보장결정 명단

3. 종별변경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