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부처 또는 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전화: 이메일:
과제명	○ 비응급환자 119 구급차 이용 자제를 위한 방안
주요 내용	○ 소방청에 따르면 119 구급대가 이송한 인원 중 응급하지 않은 경증 환자는 △2016년 179만2793명 중 72만4331명(40.4%), △2017년 181만772명 중 75만7942명 (41.7%), △2018년 187만9303명 중 60만6629명(32.2%), △2019년 8월까지 122만8170명 중 51만5726명(42.0%)에 달하였음. ○ 비응급환자는 소방 뿐만 아니라 병원 응급실 및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추진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임 - MBC 뉴스(2018.12.6.) “골든타임 지켜라” 달려와도...응급실 문전서 ‘하세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897767 - 연합뉴스(2019.5.8.) “술 취해 의식잃은 ‘중증환자’…”진짜 응급환자 놓쳐“ https://www.yna.co.kr/view/A*********2188800004?input=1195m - 세계일보(2019.5.21.) “밴드 붙여달라”...경찰, 무분별 구급신고에 소방 ‘부글부글’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21511841?OutUrl=naver ○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응급환자 이송 거부 및 비응급환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일선 소방서에서 비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출동거부에 의한 악성 민원 발생 예방 등의 이유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응급환자 이송 및 처치 기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