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12631
결재일자	2014.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종관	최복렬	박종수		07/02 조현옥
협 조
	여성정책기획팀장		하영태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4.  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 함

Ⅰ		개정경위 및 이유

□ 개정경위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 2014. 5. 14

○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2014. 5. 22 ~ 6. 11

○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법제심사 : 2014. 6. 12 ~ 6. 27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코자 함

○ 여성능력개발원의 여성발전센터와 유사·중복기능 해소하고, 여성일    자리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역량 집중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안) 별첨

○ 여성능력개발원의 교육과 관련한 기능을 삭제하고, 시설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제7조)

○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조직구성 및 직원의 자격요건 등 정비(제7조, 제9조)

○ 여성발전센터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제12조 ~ 제24조)

○ 사전 조치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원안동의)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협의완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미첨부사유서 별첨)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 확인, 청렴서약서 징구 등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 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 에 관한 규정 마련 -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척․ 기피․회피 규정 마련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 의 규정 마련 (제11조 및 제24조)	민간기관인 여성인력개발기관장이 운영위원 회의 효율적 구성을 위해 자체 운영규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불필요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협의완료

라. 기  타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3장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 중 제1호 여성발전센터 및 인력개발센터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 규정에서 평가는 2호의 운영실적 평가와 중복되므로 삭제요청	평가자구 삭제하여 반영 (안 제7조)
시설장 임면사항에 대한 시장의 승인 규정에 대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제외요청	여성인력개발센터장의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여 수정 불필요(안 제8조)
시설장의 정년을 65세로 하는 현재 규정을 삭제할 경우 장기근속 직원의 사기저하와 고급인력 유치가 어려워 존치 요청	시설장의 정년규정을 존치시켜 반영 (안 제8조 제3항)
현장에서 1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채용이 어려워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수정요구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3월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반영 (안 제9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업계획의 변동이 많아 변경시 시장의 승인 제외요청	사업계획의 변경시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여 수정 불필요 (안 제10조)
운영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수탁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외요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시 지정기관으로 당연 제외대상이므로 수정 불필요 (안 제11조 제2항)
운영위원회에 회계관련 전문가를 감사로 둔다는 규정은 법인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삭제 요청 운영위원중 지역여성대표는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없어 삭제 요청	법인회계 감사와 운영위원회 감사가 중복된다고 볼 수 없어 수정 불필요 (안 제11조) 여성직업훈련기관으로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성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 불필요 (안 제11조 제1항 1호)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이상 소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연 2회 정기회 개최와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변경하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제외요청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이상 소집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반영 (안 제11조 제3항)
제4장 여성발전센터
여성발전센터의 시설 중 유아놀이방, 강당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설치하기 어려워 제외요청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별도의 시설규정 신설요청	시설규정은 발전센터 규정을 인력개발센터에서 준용토록 하는 것으로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 불필요 (안 제12조 제2항)
이용우대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삭제하고 실습재료비는 월3만원으로 인상요청	급식비 지원을 삭제할 경우 교육생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어(총지원금이 월5만원에서 월3만원으로 감소) 수정 불필요 (안 제18조 제2항)
여성발전센터의 생활문화 심화과정 수강료를 월 30,000원~50,000원에서 월30,000원~100,000원으로 인상하여 개정요청	직업교육 수강료를 인상할 경우 시민의 교육 이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수정불필요 (별표 2)

: 입법예고(2014. 5. 29 ~ 6. 11 )결과 일부반영

Ⅲ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의원발의되어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코자하는 것으로

○ 법무담당관에서 심사통보된「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서울시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개정·시행코자 함

붙 임 : 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