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7. 10. (제17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 현 옥
제출년월일	2014. 7. 1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성능력개발원의 교육기능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제7조)

나.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조직구성 및 직원의 자격요건 등 정비 (제7조 및 제9조)

다. 여성발전센터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제12조~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원안동의)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협의완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미첨부사유서 별첨)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 위촉에 앞서 부패전력 확인, 청렴서약서 징구 등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 단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차수 제한 등 에 관한 규정 마련 -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척․ 기피․회피 규정 마련 -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 의 규정 마련 (제11조 및 제24조)	민간기관인 여성인력개발기관장이 운영위원 회의 효율적 구성을 위해 자체 운영규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불필요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 5. 29 ~ 6. 11 )결과 : 일부반영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3장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 중 제1호 여성발전센터 및 인력개발센터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 규정에서 평가는 2호의 운영실적 평가와 중복되므로 삭제요청	평가자구 삭제하여 반영 (안 제7조)
시설장 임면사항에 대한 시장의 승인 규정에 대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제외요청	여성인력개발센터장의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여 수정 불필요(안 제8조)
시설장의 정년을 65세로 하는 현재 규정을 삭제할 경우 장기근속 직원의 사기저하와 고급인력 유치가 어려워 존치 요청	시설장의 정년규정을 존치시켜 반영 (안 제8조 제3항)
현장에서 1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채용이 어려워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수정요구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3월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반영 (안 제9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업계획의 변동이 많아 변경시 시장의 승인 제외요청	사업계획의 변경시 시장의 승인이 필요하여 수정 불필요 (안 제10조)
운영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수탁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외요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시 지정기관으로 당연 제외대상이므로 수정 불필요 (안 제11조 제2항)
운영위원회에 회계관련 전문가를 감사로 둔다는 규정은 법인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삭제 요청 운영위원중 지역여성대표는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없어 삭제 요청	법인회계 감사와 운영위원회 감사가 중복된다고 볼 수 없어 수정 불필요 (안 제11조) 여성직업훈련기관으로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성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 불필요 (안 제11조 제1항 1호)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이상 소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연 2회 정기회 개최와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변경하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제외요청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이상 소집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반영 (안 제11조 제3항)
제4장 여성발전센터
여성발전센터의 시설 중 유아놀이방, 강당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설치하기 어려워 제외요청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별도의 시설규정 신설요청	시설규정은 발전센터 규정을 인력개발센터에서 준용토록 하는 것으로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 불필요 (안 제12조 제2항)
이용우대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삭제하고 실습재료비는 월3만원으로 인상요청	급식비 지원을 삭제할 경우 교육생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어(총지원금이 월5만원에서 월3만원으로 감소) 수정 불필요 (안 제18조 제2항)
여성발전센터의 생활문화 심화과정 수강료를 월 30,000원~50,000원에서 월30,000원~100,000원으로 인상하여 개정요청	직업교육 수강료를 인상할 경우 시민의 교육 이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수정불필요 (별표 2)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총괄ㆍ조정ㆍ평가”를 “총괄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3.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여성 인재양성과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6. 강사 및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제7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성 유망직종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ㆍ보급

8. 기타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사업 및 업무수행 지원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장, 교육ㆍ훈련 담당자, 취업관련 상담자”를 “시설장 및 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제9조제1호나목 중 “아니하는 자”를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사자

제9조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거나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직업상담사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직무관련 교육을 3월 이상 이수한 사람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며, 제3장에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설장은 매년 1월말까지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회계관련 전문가를 감사로 둔다.

1. 그 지역 여성대표

2. 기업체 대표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 기타 유관단체 인사

5. 회계 관련 전문가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수탁기간 만료일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매 반기별로 운영위원회를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며, 사업주체는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능력 개발 방안

3.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회계연도 잉여 이익의 사용계획

5. 임차보증금 관련 채권관리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0조를 제22조로 하며,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이용자의 우대) ①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과정에 타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목별 모집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교육과정 일수의 월 60퍼센트 이상 출석할 경우 실습 재료비를 월 2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급식비는 월 3만원 이내에서 출석일수를 감안하여 지급한다.

제23조 앞의 “제4장 여성발전센터”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여성발전센터

제12조의 제목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여성발전센터의 기능 및 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가.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 장소 및 장비의 사용지원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상담 및 컨설팅 등

4.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여성기업 육성 지원 등

5. 지역여성단체ㆍ개인의 자원봉사,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 사용 지원

6. 아동의 보육을 위한 보육실 운영

7. 기타 여성의 복지향상ㆍ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② 여성발전센터는 교육실 및 강의실, 회의실,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보육실, 전시실, 강당, 수영장 등 체육시설, 식당 및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조직구성 등) 여성발전센터의 조직구성, 직원의 자격요건, 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위원회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발전센터”로 본다.

제14조(종전의 제10조) 단서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이용정원) 여성발전센터의 시설별ㆍ사업별 이용정원은 당해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장이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이용자의 자격)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 18세 이상의 여성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여성

2. 보육실 : 만 2세 이상의 아동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사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2의 부과기준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설장이 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이용범위)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남성 또는 타 지역 거주자가 여성능력개발원의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범위는 교육강좌별 모집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서울시외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예외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여성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창업보육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세부 운영관련 사항은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4조의 제목 “(시설의 설치, 조직구성 등)”을 “(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의 시설장이 겸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보육센터 운영ㆍ규약 심의에 관한 사항

2. 창업보육센터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창업보육센터 관리비 등 사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4. 창업보육센터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5. 창업보육센터의 사용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6. 창업보육센터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앞의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제25조를 삭제하고,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수행된 보조사업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운영주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보조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보조금의 반환) 사업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종료 또는 폐지된 때

2. 제31조에 따라 교부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때

3.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

4. 제28조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면서 기존의 임차보증금지원금과 이전시설의 설립비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때

제36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5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를 삭제하고,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한다.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은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강료 감면‧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교육을 수강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 수강기간이 종료 되는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 및 시설의 설치) ①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 및 시설의 설치) ① ----------------------------------------------.

1.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총괄ㆍ조정ㆍ평가 및 지원

1. ---------------------------- 총괄ㆍ조정----------

2. 여성의 취업ㆍ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3.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가.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 장소 및 장비의 사용지원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

3.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상담 및 컨설팅 등

4. 여성 인재양성과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신  설>

5. 여성 유망직종 및 특화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6. 지역여성단체ㆍ개인의 자원봉사,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 사용 지원

6. 강사 및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7. 아동의 보육을 위한 보육실 운영

<삭  제>

8. 기타 여성의 복지향상ㆍ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8. 기타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사업 및 업무수행 지원

② 여성능력개발원은 교육실 및 강의실, 회의실,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보육실, 전시실, 강당, 수영장 등 체육시설, 식당 및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직원의 자격요건) 여성능력개발원의 직원 중 시설장, 교육ㆍ훈련 담당자, 취업관련 상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9조(직원의 자격요건) -------------------- 시설장 및 종사자-----------------------------------------------------------.

1. 시설장

1. ------

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여성복지 관련 사업 등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가.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나. 운영주체의 대표직에 있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나.------------------------------------------------------------ 아니하는 사람

2. 교육ㆍ훈련 담당자

2. 종사자

가.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소지자 또는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거나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

나. 직업상담사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신  설>

다.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직무관련 교육을 3월 이상 이수한 사람

<신  설>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설장은 매년 1월말까지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련강사 자격요건) 직업능력 개발 훈련 강사는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직업능력 개발 훈련교사 3급 이상 자격증 취득자로 한다. 다만, 해당 직종 및 분야에 자격증 등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14조(훈련강사 자격요건) -------------------------------------------------------------------------------------------------------------------. ---------------------------------------------------------------------------- 사람으로 --.

<신  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회계관련 전문가를 감사로 둔다.

1. 그 지역 여성대표

2. 기업체 대표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 기타 유관단체 인사

5. 회계 관련 전문가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수탁기간 만료일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매 반기별로 운영위원회를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며, 사업주체는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능력 개발 방안

3.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회계연도 잉여 이익의 사용계획

5. 임차보증금 관련 채권관리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  설>

제4장 여성발전센터

제12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설장은 매년 1월말까지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여성발전센터의 기능 및 시설의 설치) ①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가.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 장소 및 장비의 사용지원

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상담 및 컨설팅 등

4.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여성기업 육성 지원 등

5. 지역여성단체ㆍ개인의 자원봉사,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 사용 지원

6. 아동의 보육을 위한 보육실 운영

7. 기타 여성의 복지향상ㆍ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운영

② 시설장은 제1항에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발전센터는 교육실 및 강의실, 회의실,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보육실, 전시실, 강당, 수영장 등 체육시설, 식당 및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회계관련 전문가를 감사로 둔다.

1. 그 지역 여성대표

2. 기업체 대표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 기타 유관단체 인사

5. 회계 관련 전문가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수탁기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매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며, 사업주체는 협의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능력 개발 방안

3.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4. 직원 및 강사 임면에 관한 사항

5. 회계연도 잉여 이익의 사용계획

6. 임차보증금 관련 채권관리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조직구성 등) 여성발전센터의 조직구성, 직원의 자격요건, 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위원회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발전센터”로 본다.

제14조(이용정원) 여성능력개발원의 시설별ㆍ사업별 이용정원은 당해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장이 정한다.

<삭  제>

제15조(이용자의 자격) 여성능력개발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 18세 이상의 여성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여성

2. 보육실 : 만 2세 이상의 아동

<삭  제>

제16조(이용자의 우대) ①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과정에 타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목별 모집정원의 20 내로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월 60 이상 출석할 경우 실습 재료비를 월 2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급식비는 월 3만원 이내에서 출석일수를 감안하여 지급한다.

제16조(이용정원) 여성발전센터의 시설별ㆍ사업별 이용정원은 당해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장이 정한다.

제17조(사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성능력개발원의 사용료는 별표 2의 부과기준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설장이 정한다.

제17조(이용자의 자격)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 18세 이상의 여성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여성

2. 보육실 : 만 2세 이상의 아동

<신  설>

제18조(이용자의 우대) ①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과정에 타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목별 모집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교육과정 일수의 월 60퍼센트 이상 출석할 경우 실습 재료비를 월 2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급식비는 월 3만원 이내에서 출석일수를 감안하여 지급한다.

제18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9조(남성 등의 이용범위)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남성 또는 타 지역 거주자가 여성능력개발원의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범위는 교육강좌별 모집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단, 서울시외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예외로 한다.

제19조(사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2의 부과기준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설장이 정한다.

제20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1조(여성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창업보육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세부 운영관련 사항은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1조(이용범위)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남성 또는 타 지역 거주자가 여성능력개발원의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범위는 교육강좌별 모집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단, 서울시외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예외로 한다.

제22조(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의 시설장이 겸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보육센터 운영ㆍ규약 심의에 관한 사항

2. 창업보육센터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창업보육센터 관리비 등 사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4. 창업보육센터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5. 창업보육센터의 사용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6. 창업보육센터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4장 여성발전센터

<삭  제>

제23조(여성발전센터의 기능)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여성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창업보육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세부 운영관련 사항은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4조(시설의 설치, 조직구성 등) 여성발전센터의 시설의 설치, 조직구성, 직원의 자격요건, 훈련강사 자격요건, 강사료, 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위원회, 이용정원, 이용자의 자격, 이용자의 우대, 사용료 반환, 남성 등의 이용범위, 보육실 운영,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및 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발전센터”로 본다.

제24조(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① 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의 시설장이 겸임한다.

<신  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신  설>

③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신  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신  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보육센터 운영ㆍ규약 심의에 관한 사항

2. 창업보육센터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창업보육센터 관리비 등 사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4. 창업보육센터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5. 창업보육센터의 사용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6. 창업보육센터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신  설>

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제25조(사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는 별표3의 부과기준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설장이 정한다.

<삭  제>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삭  제>

제26조 ∼ 제31조 (생  략)

제25조 ∼ 제30조 (현행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3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수행된 보조사업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운영주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보조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수행된 보조사업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운영주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보조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보조금의 반환) 사업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종료 또는 폐지된 때

2. 제31조에 따라 교부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때

3.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

4. 제28조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면서 기존의 임차보증금지원금과 이전시설의 설립비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때

제33조(보조금의 반환) 사업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종료 또는 폐지된 때

2. 제32조에 따라 교부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때

3. 제31조에 따라 보조금을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

4. 제29조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면서 기존의 임차보증금지원금과 이전시설의 설립비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때

<삭  제>

제34조 (생  략)

제33조 (현행 제34조와 같음)

<신  설>

제6장 보칙

제35조 (생  략)

제34조 (현행 제35조와 같음)

제6장 보칙

<삭  제>

제36조 ∼ 제39조 (생  략)

제35조 ∼ 제38조 (현행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와 같음)

[별표 2]

여성능력개발원 사용료 부과 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회의실	10,000원 ～ 20,000원	1. 시간당 단가임 2.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3.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세미나실	10,000원 ～ 20,000원
시청각실	20,000원 ～ 40,000원
강의실	10,000원 ～ 20,000원
강 당	30,000원

※ 시설별 부속시설 사용료는 원가수준과 다른 기관의 시설 사용료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정.

2. 체육시설 사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시설사용	금 액
수 영	1개월	50,000원～80,000원	초,유아 40,000원
헬 스	1개월	40,000원～80,000원
에어로빅 (요가)	1개월	40,000원～60,000원	헬스회원대상무료

3. 보육실 사용료

구 분	기준금액		부과기준
	시설사용	금 액
보육실	1명/1개월	7,500원	교육수강시간에 한정함

4. 창업보육지원 사용료

구 분	기준금액		부과기준
	시설사용	금 액
창업보육실	㎡당/1개월	2,000원	보증금 1,000,000원 별도
창업부스	부스당/1개월	10,000원～ 30,000원	보증금 500,000원 별도

5. 교육과정사용료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직업교육	기초교육	1명 1개월	15,000원～ 50,000원	◦ 기초교육 : 교육과정의 난이도가 초급을 의미함 ◦ 심화교육 : 교육과정의 난이도가 중급이상을 의미함 - 중급이라 함은 교육의 난이도가 초급을 이수하 여야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거나 초급 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참여자의 수준이 높은 난 이도가 초급과 구분되는 경우를 의미함 - 고급도 중급과 같음 ※ 직업교육의 수강료 월 100,000원, 생활문화교육 수강료 월 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승인 을 득해야 함
	심화교육	1명 1개월	50,000원~ 100,000원
생활문화	기초교육	1명 1개월	15,000원～ 30,000원
	심화교육	1명 1개월	30,000원~ 50,000원

[별표 2]

여성발전센터 사용료 부과기준(제19조와 관련)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직업교육		기초교육	1명 1개월	15,000원～ 50,000원	◦ 기초교육 : 교육과정의 난이도가 초급을 의미함 ◦ 심화교육 : 교육과정의 난이도가 중급이상을 의미함 - 중급이라 함은 교육의 난이도가 초급을 이수하 여야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거나 초급 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참여자의 수준이 높은 난 이도가 초급과 구분되는 경우를 의미함 - 고급도 중급과 같음 ※ 직업교육의 수강료 월 100,000원, 생활문화교육 수강료 월 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승인 을 득해야 함
		심화교육	1명 1개월	50,000원~ 100,000원
생활문화		기초교육	1명 1개월	15,000원～ 30,000원
		심화교육	1명 1개월	30,000원~ 50,000원
보육실 사용료			1명 1개월	7,500원	단 센터별 보육실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1명 사용을 원할 경우 교육수강시간 내 2,000원
수영장	수강료		1명 1개월	40,000원～ 60,000원	◦ 만 18세 이상 성인일 경우 50,000원 이상 ◦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50,000원을 넘지 않음
	자유이용료		1명 1회	3,000원	◦ 1회 50분 기준
헬 스			1명 1개월	40,000원～ 80,000원
에어로빅 (요가)			1명 1개월	40,000원~ 60,000원	◦ 헬스회원대상 무료
강 당			1시간	10,000원～ 30,000원	◦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10,000원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교육실 및 회의실			1시간	5,000원～ 20,000원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세미나실			1시간	10,000원~ 30,000원
시청각실			1시간	20,000원~ 40,000원
창업보육지원시설	창업보육실		㎡당/1개월	2,000원	◦ 보증금 1,000,000원 별도 ◦ 관리비 별도
	창업부스		부스당/1개월	10,000원～ 30,000원	◦ 보증금 500,000원 별도

[별표 3]

여성발전센터 사용료 부과기준

[별표 3]

<삭 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임

4.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관(2133-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