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18.1.18.] [법률 제14545호, 2017.1.17., 전부개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1.16., 전부개정]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

[시행 2018.1.18.] [국토교통부령 제483호, 2018.1.18., 전부개정]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