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지방보조사업)

구 분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방침서 및 보조사업자 선정	① 추진사업이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가? - 법령(법률, 조례, 규칙 등)또는 지침 등의 근거가 있는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②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가? - 공모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적합한 경우인가?	재방재정법 제32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③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을 행정자치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정하였는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사업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20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⑤ 보조금 집행기준, 회계매뉴얼 등은 마련하였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20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⑥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사업)교육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⑦ 보조금을 집행할 시 전용계좌, 전용카드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2013.6.17)	예 ☑ 아니오□ 비대상□
	⑧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계획은 마련되었는가? - 현장 지도·점검에 필요한 점검표(매뉴얼)등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	예 ☑ 아니오□ 비대상□
교부조건 정산 및 보조사업 평가	⑨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조건을 마련하였는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예 ☑ 아니오□ 비대상□
	⑩ 보조금을 교부 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예 ☑ 아니오□ 비대상□
기 타	⑪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예 □ 아니오□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