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민기업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안내 및 준수 철저

1.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2706(2019.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발표     하여 공공부문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3.「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및「(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30조에 따라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위 시중노임단가     를 적용하여야 하며,

ㅇ '19년 하반기 발표 시중노임단가('20년 상반기 적용)는 아래와 같이 적용됨을 알려        드리니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계약은 예정가격 산정 시 '20.1.1.부터 적용

- 기존 계약은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 조정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

붙임  '20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안내 및 준수 철저 1부.  끝.

	계 약 부 장

수신자	SH부01~87, SH주거복지센터01~10, SH지역센터01~13

부 원						계약부장			12/12
		이귀자						이우호
협조자

시행			계약부-21716				(2019.12.12.)			접수				(2019.12.12.)
방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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