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52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나소정	조병와	01/06 최순옥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실행계획

2020.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실행계획

□ 사업규모 및 운영동 현황

○ 사업규모 : 542건, 3,509백만원

- 평균 동별 4건(최소 1건~최다 11건), 동별 평균 사업비 24백만원

○ 자치구별 추진동 : 25개 자치구 145개동

자치구	계	운영 동	자치구	계	운영 동
합 계	145		서대문	5	천연동, 홍제1동, 연희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종로구	5	혜화동, 평창동, 청운효자동, 교남동, 이화동	마포구	7	서강동, 성산2동, 용강동, 서교동, 공덕동, 성산1동, 염리동
중구	5	다산동, 황학동, 약수동, 을지로동, 신당5동	양천구	5	목2동, 목3동, 신월5동, 신정3동, 신정4동
용산구	3	효창동, 한남동, 용산2가동	강서구	5	등촌2동, 방화3동, 우장산동, 화곡3동, 화곡6동
성동구	8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마장동,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용답동, 행당1동, 행당2동	구로구	4	오류1동, 개봉1동, 가리봉동, 오류2동
광진구	4	중곡4동, 구의3동, 능동, 자양3동	금천구	10	가산동, 독산1동, 독산2동,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3동, 시흥4동, 시흥5동
동대문	5	제기동, 전농2동, 답십리1동, 회기동, 이문1동	영등포	3	여의도동, 문래동, 양평2동
중랑구	6	면목본동, 신내1동, 망우본동, 면목4동, 면목5동 중화1동	동작구	14	상도1동, 흑석동, 사당2동, 사당3동, 신대방1동, 노량진1동, 노량진2동, 대방동, 사당1동, 사당5동, 상도2동, 신대방2동, 사당4동, 상도3동
성북구	10	종암동, 동선동, 길음1동, 월곡2동, 정릉2동, 돈암2동, 석관동, 안암동, 월곡1동, 장위1동	관악구	6	성현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신사동, 서림동
강북구	2	번제3동, 삼각산동	서초구	3	방배2동, 양재2동, 양재1동
도봉구	14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쌍문1동, 창2동, 창5동, 도봉1동, 도봉2동, 쌍문2동, 쌍문3동, 쌍문4동, 창1동, 창3동, 창4동	강남구	2	일원1동, 개포4동
노원구	6	공릉2동, 상계1동, 상계9동, 월계1동, 중계4동, 하계1동	송파구	3	마천1동, 문정1동, 풍납1동
은평구	5	대조동, 신사2동, 응암1동, 증산동, 진관동	강동구	5	고덕1동, 길동, 명일2동, 성내2동, 천호3동

□ 실행절차

절 차			세 부 내 용
①집행계획 안내 (시)			○ 2020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 예산의 실행 계획 수립 및 자치구 안내 ※ 시(지역공동체담당관) → 자치구 마을‧자치부서(자치구 총괄부서)
⇓
②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및 교부 (구 마을‧자치부서 ↔ 시)			○ 자치구별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구 → 시) 및 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서 : 자치구 마을‧자치부서 → 시 보조금교부 : 시→ 자치구 마을‧자치부서 → 사업 성격에 따라 자치구 사업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 등
⇓
③사업비 교부(간주) (구 마을‧자치부서)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및 마을계획 추진동의 사업은 각각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 ○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은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 자치부서와 협의·조정 ○ 구 사업부서의 고유 업무 성격이 강한 사업은 사업부서로 교부하되, 2개 이상 사업부서가 연계될 경우 자치구 총괄부서에 사업 부서 지정
	⇓
④사업집행 및 정산 (구 사업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			○ 민(주민자치회위원, 마을계획단 등)+관(동주민센터, 사업부서)이 협력관계 경험을 쌓아가는 장으로 운영 ○ 일반 주민도 알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공개하는 등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사업 착수 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동 주관, 또는 사업 부서 주관하에 주민의견 청취 ※ 사업종료 후 정산 (구 사업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 → 자치구 마을‧자치부서)
⇓
⑤모니터링 및 정산 (구 마을부서)			○ 자치구단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관점에서 모니터링, 점검 등 자체 실시 권고 포함하여 정산 ※ 최종 정산 (`21.1.15.까지 제출, 자치구 마을‧자치부서 → 시)

□ 실행 시 고려사항

○ 사업실행예산 집행 시 민관 협약을 체결한 분과별 소모임,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을 적극 활용

- 주민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 효과 확대 도모

○ 사업 추진 과정을 분과별 소모임 등 주민에게 안내

- 사업을 제안한 주민에게 보고회, 간담회 등 추진과정 안내(사전 의견수렴,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등)

- 사업 추진과정은 다양한 홍보매체(구·동 홈페이지, 소식지 등)를 통해 동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주체별 역할

추진주체		실행 주체별 역할(협조사항)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2020년 사업실행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시・자치구 간 제도운영 소통창구 운영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지원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활성화 제도 개선 지원
자치구	마을‧자치부서 (총괄부서)	□자치구 단위 참여예산 활성화 계획 구상 □동지역회의 사업실행 모니터링 및 교육 운영 □구・동 간 소통창구 운영
	사업부서	□주민참여 기반 사업 실행 및 추진과정 공유(보고회 등) ※ 주민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역할 대행
	동주민센터	□사업추진 과정 공유(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 □주민과 사업부서 간 소통창구 운영
주 민		□주민 주도 활동 전개 - 분과별 소모임 주관 사업실행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확대

□ 행정사항

○ 사업실행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자치구→시) : ~2020.1.23.(목)

○ 보조금 교부 (시→자치구)  : 2020.2.7.(금) 예정

붙  임 :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사업실행계획서 양식 1부.

3. 선정 사업 목록(542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