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7
결재일자	202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주무관	자치행정담당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손민아	송재진	임승락	01/03 박근호
협 조

- 2020년 1분기 -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2020.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2020년 1분기 -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통보

❍ 행정안전부 주민과-7083(2019.12.31.)호 및 서울시 자치행정과-134(2020.1.3.)호

2		추 진 개 요

조사기간 : 2020. 1. 7.(화) ~ 3. 20.(금) 〔74일간〕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병행 실시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조사대상 : ‘19.9.28. ～ `20.3.20.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조사대상 : ‘19.9.28. ～ `20.3.20.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추진일정

추진 절차	일 정
1. 사실조사	1.7. ~ 2.26.	50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1.7. ~ 2.6.	31일
②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세대 조사
③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2.7. ~ 2.25.	19일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26. ~ 3.20.	24일
① 최고·공고	2.26. ~ 3.17.	21일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3.18. ~ 3.20.	3일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7. ~ 3.20.	74일
※ 사실조사 결과보고	~ 3.25.

3		세부추진계획

사실조사

❍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 합동조사반 편성

․ 조사자 : 동 주민센터 직원 및 통장

․ 조사자는 사실조사원증명서를 반드시 패용하고 조사종료 후 반납

※ 반장을 합동조사반에 편성할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장 임무로 규정되어야만 가능

- 사전교육 실시

․ 세대명부상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생년월일만 표기 인쇄)

※ 세대명부 분실 시 즉시 상위기관에 보고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참고자료3’ 세대명부 분실시 대응 방법 참조)

․ 세대명부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거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고 세대명부에 세대주(원) 확인 없이 통‧리장이 대신 서명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철저

․ 주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야간 방문조사 자제

․ 세대주나 세대원의 부재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안내표 부착

❍ 전(全) 세대 사실조사

-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 실시

․ 세대주 부재 시 세대원의 확인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전부가          부재중인 경우 재방문 안내표* 부착

* 안내표 : 동주민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조사자, 재방문일시 등이 기재된 안내문

․ 거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별 사실조사*로 확인
*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서(「주민등록법시행령」[별지 제19호 서식])로 확인

❍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개별조사 실시 후 사실조사서 작성

․ 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소유자나 이웃 등의 진술 등         철저한 사실조사

․ 충실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무리하게 거주불명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2020 주민등록사무편람 사실조사서 작성 방법(79 〜 80쪽)을 참고하여 작성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병행 실시

- 전(全) 세대 사실조사 및 개별조사 시 거주 환경,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취약가구 발견 시 동주민센터 복지         업무 담당에게 ‘찾·동 복지상담신청서‘ 제출(참고2 서식)

※ ‘찾동 복지상담신청서’의 본인 동의(서명)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주민센터에 알려야 함

	통장의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견·신고 관련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제②항 21호(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자치구 통·반 설치 조례 중 통·반장의 복지대상자 발굴 임무 규정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가족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사실조사

※ 사망의심자 생존 확인 시, 등록방법에 따라 처리(참고 5)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사실조사 실시 후 소재가 불분명하         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반드시 신고

최고ㆍ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최고ㆍ공고

- 대상 :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

- 최고장 발송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7일 이상, 우편물 송달기간 포함)

※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 가능

-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된 자

※ 반송된 우편물 또는 반송 불요 우편물은 인터넷 조회내역(송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을 보관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 주민등록표 정리

-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

- 직권 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시행령 별지 제25호 서식 활용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되,           대상자 성명 중 성과 이름의 끝자만 표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

․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7.(화)~3.20.(금)

❍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부과

- 다만,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부과 가능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부과 가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지 않아도 됨

❍ 과태료 징수 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함

4		홍 보 계 획

홍보기간 : 2020. 1. 7.(화) ~ 3.20.(금)

홍보방법

❍ 게시판(LED전광판 포함), SNS, 입간판, 현수막, 대면홍보 등

❍ 직능단체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

중점 홍보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후 직권정리 됨을 안내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의견 제출기한 이내

자진 납부 시 부과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하여 징수 가능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병행 실시 안내

5		행 정 사 항

사실조사 추진상황 지도·점검

❍ 동 주민센터 : 자체점검계획 수립, 일제정리 실시

❍ 행정안전부, 서울시 및 구청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등 점검 실시

사실조사 결과보고(교육결과 포함) : 2020. 3. 25.(수)까지

※ 선거인 명부 작성 : '20.3.24.(화) 〜 3.28.(토)

❍ 사실조사 결과보고[붙임1] 및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결과[붙임2]를         작성하여 결과보고

붙임 : 1. 2020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서식) 1부.

2. 2020년 1분기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결과(서식) 1부. 끝.

참고 1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관련 안내 자료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동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위장전입 등 조사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조사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병행 실시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상담 신청서 서식(안)

<앞면>

	복지상담을 신청합니다.

이  름

가구원수

(      )명

주  소

연락처

지원요청

내    용

(또는 통장

확인사항)

◆ 복지상담을 원하십니까?                (예,     아니오)

☞ 폐지 줍는 어르신 여부(   )  ※ 통장 확인 시 해당될 경우 ○ 표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상담을 위해 위와 같이 복지상담 신청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

확인자 :            00통장

○○○동장 귀하

<뒷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

※ 자치구별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통·반장님께 요청할 사항을 정리하여 활용하고, 자치구 복지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통장 대상 찾·동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통·반장 등 주민의 협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발굴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생활이 어려워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어려운 사정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계기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 기    간 : 2020.1.7.(화) ~ 3.20.(금)

○ 대    상 : 담당 통 주민등록가구 중 위기·취약가구

○ 확인내용

- 전(全) 세대 사실조사 및 개별조사 시 거주 및 생활 환경 등을 육안으로 확인 하거나 당사자에게 생활의 어려움이 없는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

-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발견 시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상담이 가능함을 안내

- ‘찾·동 복지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주민센터 복지 업무 담당(동별 지정)에게 제출

○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자 동의 시 : 지원요청사항 기재하고 신청자 성명(서명) 및 통장 성명 기재

- 미동의 시 :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보이나 미동의 할 경우에도 통장이 확인사항 기재하여 동에 제출

※ 폐지를 쌓아놓거나 폐지 수거용 수레 등 확인 시 ‘폐지 수집 어르신’에 체크

□ 도움이 필요한 주민(예시)

○ 단전·단수, 의료보험, 각종 세금 등이 체납된 가구

○ 실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 폐업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 돈이 없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식사를 거르거나, 주거상태가 열악한 가구

○ 난방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

○ 세입자 중 월세가 체납되거나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고 있는 가구 등

○ 1인 가구 중 연고가 없는 자 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 가구

참고 3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①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참고 4		세대명부 분실 시 대응 방법

□ 분실 사실 보고

○ 통‧리장은 세대명부 분실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보고

○ 동 주민센터 → 시‧군‧구 → 시‧도 →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보고

□ 현장 확인

○ 주민센터 담당공무원과 통‧리장이 동행하여 분실시점부터 동선을 역추적하여 현장 확인

□ 경찰서에 분실신고

○ 현장 확인 후 분실된 세대명부를 찾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분실 신고하고 습득된 분실물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개인정보 유출사항 통지(「개인정보보호법」제34조 제1항)

‘유출’이란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 제공, 누출, 누설된 모든 상태(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함(「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1호] 서식 활용)

	개인정보 유출 통지사항(법 제34조 제1항)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지 시기)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여기에서 ‘지체 없이’란 ‘5일 이내’를 의미(「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제26조 제1항)

○ (통지 방법)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으로 함

□ 대책 마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현황 접수창구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참고 5		사망의심자 생존 확인 시 등록 방법

【화면번호: 9630】

①

③

②

①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

※ 여러 대상을 조회할 때는 통보일자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됨

② 생존사실통보 버튼 클릭

※ 복지부 HUB시스템으로 통보됨

③ OK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생존자 자료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