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과-74
결재일자	2020.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박광수		이태형	01/03 代이용구
협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청문 주재자 수당 지급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

시설안전부

(공간정보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청문 주재자 수당 지급계획 보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해 실시한 청문 주재자에 대한 수당 지급 계획을 보고 드림.

□ 청문현황

❍ 건 명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청문

❍ 사 유 :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절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2(청문)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 현 황

- 장    소: 상수도사업본부 4층 회의실

- 일    시: ****************************

- 주 재 자: *************

- 대상업체: *********

□ 행정사항

❍ 소요경비: 금 150,000원

- 청문주재비 : 100,000원/인

- 청문조서 및 의결서 작성, 사전검토 : 50,000원/인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상수도 GIS 구축)

붙임: 청문주재자 서명 및 통장번호 1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