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레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업자가 아래의 공공성 요건을 갖출 경우 나목에 따른 기숙사 허용비율 이내에서 기숙사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 대체할 수 있다.

1) 공기업 사업시행 참여

2) 확정지분제

3) 저렴한 분양주택‧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별표 2의2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가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에 따른 공공성 요건을 갖출 경우 면적을 2만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별표 2의2 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가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에 따른 공공성 요건을 갖출 경우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10%까지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제35조제1호 관련)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제35조제1호 관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사업자가 아래의 공공성 요건을 갖출 경우 나목에 따른 기숙사 허용비율 이내에서 기숙사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 대체할 수 있다. 1) 공기업 사업시행 참여 2) 확정지분제 3) 저렴한 분양주택·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별표 2의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1호 관련)	[별표 2의2]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제35조제1호 관련)
1. 준공업지역내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방법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업구역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까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단서 신설>	나. ----------------------------------------------------------------다만, 사업자가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에 따른 공공성 요건을 갖출 경우 면적을 2만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산업복합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2. -----------------------------------
가. 산업시설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그 밖에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단서 신설>	가. ----------------------------------------------------------------------------------------------------------------------------------------------------------------------------------------------------------------------------------------------. 다만, 사업자가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에 따른 공공성 요건을 갖출 경우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10%까지 오피스텔을 허용할 수 있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