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20.1.2)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4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개정 주요내용

- 공공성을 갖춘 사업의 경우, 준공업지역의 산업부지에 기숙사 설치 허용비율 이내에서 오피스텔 설치 가능

- 산업복합건물은 사업구역 면적이 3천㎡~1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성을 갖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면적이 최대 2만㎡인 경우까지 완화하여 적용

- 공공성을 갖춘 사업의 경우 산업복합건물에 산업시설 바닥면적의 10%까지 오피스텔 설치 허용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출의견

구 분	개정조항	검토의견	사 유
도시계획 조례

붙임 : 입법 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1/03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