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2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기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이희정	김태진	오희선		01/02 김선순
협 조
	사업관리팀장		강계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

제6차 소위원회 개최 계획

’20. 1.

지 역 발 전 본 부

(서 남 권 사 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

제6차 소위원회 개최 계획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도시형공장 신설 승인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코자함.

□ 관련 근거

○ 제36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18. 3. 12.)

‣도시형공장 설립 승인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

․정책심의위원회 산업분야 5인으로 POOL구성(2인 이상 참석 시 심의 진행)

․소위원회 심의 후 공장 설립승인서를 교부하고 차기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 소위원회 심의 개요

○ 일    시 : ’20.1 .6.(월) ~ 7.(화)

※ 심의안건 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심의

(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제2항에 근거)

○ 심의위원 : 4명

- 한화진(산업기술), 김성욱(산업기술), 김묵한(산업정책), 서혜정(경제경영) 위원

□ 심의안건: 1건

○ 도시형공장 신설 승인 심의

- 신청기업: 일진컨소시엄 내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주)

□ 행정사항

○ 소요예산: 금280천원

- 서면심사 수당 : 금280천원 = 금70천원 x 4명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

○ 예산과목 : 첨단 R&D단지 조성 및 도시재생, (일반회계)신성장 경제거점 마곡 R&D클러스터 조성, 마곡산업단지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 사무관리비 (201-01)

□ 향후계획

○ ’20년 초 :  제45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시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붙임 1. 제6차 정책심의위 소위원회 안건 심의 요청(마곡산업단지관리단) 1부.

2. 제6차 정책심의위 소위원회 안건 자료 1부.

3. 도시형공장 신설 신청기업 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4. 도시형공장 신설 신청기업 전문가 검토의견서 1부.

5. 서면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