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운영지침 개정 변경전․후 비교표

(서울정책컨설팅단 운영지침 개정)

2019. 12.

2019년도 (변경전)	2020년도 (변경후)	비 고
서울정책컨설팅단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간 체결한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2조 제6호에 의하여 서울정책컨설팅단(이하 “컨설팅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정책컨설팅단 : 서울시 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도시에 파견되어 해당 도시의 도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컨설팅, 서울시 정책 소개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2. 전문가 인력풀 : 서울시의 우수정책 분야에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3. 컨설턴트 : 컨설팅 사업 수요 발생시 담당할 인력을 말한다. 4. 서울정책컨설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 컨설팅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전문가 선발 및 관리 제3조(전문가 인력풀 선발 및 자격) 전문가 인력풀은 서울시 정책을 아는 전문가로 서울시 전․현직공무원,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교수, 연구원, 민간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서울시 각 실·본부·국·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선발한다. 제4조(컨설턴트 선발) 운영위원회는 정책진출 관련 컨설팅, 국제회의 참석 등의 사업수요 발생시 단독으로 또는 태스크포스로 컨설팅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참여할 컨설턴트를 전문가 인력풀에서 선발한다. 제5조(파견 동의서 제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파견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물) ① 컨설턴트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 결과물은 각 호와 같다. 1. 공동 제출물 : 출장 보고서 2. 서울시 정책 홍보 : 발표용 자료 3. 해외 도시컨설팅 : 컨설팅 결과 보고서 ③ 위2항에 따른 컨설팅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3장 경비 지급 제7조(등급기준) 전문가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제8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제5조에 의한 컨설턴트의 등급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미만 파견자: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실 파견 일수로 하되, 월 22일 초과 시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한다. 2. 1개월 이상 파견자: 1개월을 22일 기준으로 산정(주 5일 기준, 근무일시에 파견도시 공휴일제외) ②공무원(국공립대학 교수, 서울연구원 연구원,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포함)이 컨설턴트로 파견되는 경우 파견기간에 대한 직접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체재비) ① 체재비는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1. 30일 이내 기간: 별지 제2호에 따른 1인당 체재비 2. 30일 초과 90일 이내 기간: 별지 제2호에 따른 1인당 체재비 70/100 지급 3. 90일 초과 180일 이내 기간: 별지 제2호에 따른 1인당 체재비 60/100 지급 4. 180일 초과 기간: 별지 제2호에 따른 1인당 체재비 50/100 지급 ② 공무원(국공립대학 교수, 서울연구원 연구원,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포함)이 컨설턴트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체재비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50% 이내에서 영수증을 근거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받은 숙박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에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2. 숙박예정시설로 기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숙박비 보다 비싼 경우 3. 숙박비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 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제10조(왕복항공료) 항공료는 파견지역까지의 2등 왕복항공권으로 제공한다. 다만, 1급 전문가의 경우 항공이용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비즈니스급 항공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원고료) 공무원(국공립대학 교수, 서울연구원 연구원,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포함)이 컨설턴트로 파견되어 발표문 또는 귀국후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급 한다. 제12조(기타 경비 등) 공사는 전문가에게 예방접종료, 여권 및 비자수수료 등 파견준비 관련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료비 및 재해보상비) ① 공사는 해외 파견 전문가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다. 1. 상해사망 보상한도액: 300,000,000원 2. 질병사망 보상한도액: 200,000,000원 ② 전문가의 활동기간 중 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질병 및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사의 모든 책임은 공사가 가입한 여행자보험에 따른 보상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활동비 지원) ① 현지활동지원비는 컨설턴트의 파견기간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지원한다. ② 현지활동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물품지원: 활동기자재 구입비(운반비 포함), 도서 및 자료구입 등 2. 일반활동지원: 교통비(공무출장), 자료인쇄비, 통역ㆍ번역료, 현지보고회 등 제15조(지원절차) ① 현지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컨설턴트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현지활동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단은 현지활동 지원신청서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컨설턴트에게 통지한다. ③ 컨설턴트는 현지활동 지원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분기별로 컨설팅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귀국 전까지 현지활동비 집행결과 및 영수증, 관련사진 등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지활동 지원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4장 서울정책컨설팅단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서울정책수출사업단장,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과장, 위원장이 지정한 분야별 대표컨설턴트 1명으로 구성하되 총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서울정책수출사업단장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서울정책컨설팅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 및 검토 컨설팅 실시여부 결정 태스크포스 구성 결정 컨설턴트 선발 제18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17조와 관련된 안건이 제출되었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③ 운영여건상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의사록)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운영총괄 기관인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에서 담당을 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정책컨설팅단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간 체결한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2조 제6호에 의하여 서울정책컨설팅단(이하 “컨설팅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정책컨설팅단 : 서울시 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도시에 파견되어 해당 도시의 도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컨설팅, 서울시 정책 소개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2. 전문가 인력풀 : 서울시의 우수정책 분야에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3. 컨설턴트 : 컨설팅 사업 수요 발생시 담당할 인력을 말한다. 4. 서울정책컨설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 컨설팅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전문가 선발 및 관리 제3조(전문가 인력풀 선발 및 자격) 전문가 인력풀은 서울시 정책을 아는 전문가로 서울시 전․현직공무원,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교수, 연구원, 민간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서울시 각 실·본부·국·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선발한다. 제4조(컨설턴트 선발) 운영위원장은 정책진출 관련 컨설팅, 국제회의 참석 등의 사업수요 발생시 단독으로 또는 태스크포스로 컨설팅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참여할 컨설턴트를 전문가 인력풀에서 선발한다. 제5조(파견 동의서 제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파견 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물) ① 컨설턴트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 결과물은 각 호와 같다. 1. 공동 제출물 : 출장 보고서 2. 서울시 정책 홍보 : 발표용 자료 3. 해외 도시컨설팅 : 컨설팅 결과 보고서 ③ 위2항에 따른 컨설팅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3장 경비 지급 제7조(등급기준) 전문가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제8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제5조에 의한 컨설턴트의 등급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월 미만 파견자: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실 파견 일수로 하되, 월 22일 초과 시에는 22일을 상한으로 한다. 2. 1개월 이상 파견자: 1개월을 22일 기준으로 산정(주 5일 기준, 근무일시에 파견도시 공휴일제외) ②공무원(국공립대학 교수, 서울연구원 연구원,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포함)이 컨설턴트로 파견되는 경우 파견기간에 대한 직접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체재비) ① 체재비는 출국하는 날로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1. 30일 이내 기간: 별지 제2호에 따른 1인당 체재비 2. 30일 초과 90일 이내 기간: 별지 제2호에 따른 1인당 체재비 70/100 지급 3. 90일 초과 180일 이내 기간: 별지 제2호에 따른 1인당 체재비 60/100 지급 4. 180일 초과 기간: 별지 제2호에 따른 1인당 체재비 50/100 지급 ② 공무원(국공립대학 교수, 서울연구원 연구원,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포함)이 컨설턴트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체재비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50% 이내에서 영수증을 근거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받은 숙박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에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2. 숙박예정시설로 기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해당 숙박비 보다 비싼 경우 3. 숙박비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 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제10조(왕복항공료) 항공료는 파견지역까지의 2등 왕복항공권으로 제공한다. 다만, 1급 전문가의 경우 항공이용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비즈니스급 항공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원고료) 공무원(국공립대학 교수, 서울연구원 연구원,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포함)이 컨설턴트로 파견되어 발표문 또는 귀국후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급 한다. 제12조(기타 경비 등) 공사는 전문가에게 예방접종료, 여권 및 비자수수료 등 파견준비 관련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료비 및 재해보상비) ① 공사는 해외 파견 전문가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다. 1. 상해사망 보상한도액: 300,000,000원 2. 질병사망 보상한도액: 200,000,000원 ② 전문가의 활동기간 중 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질병 및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사의 모든 책임은 공사가 가입한 여행자보험에 따른 보상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활동비 지원) ① 현지활동지원비는 컨설턴트의 파견기간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지원한다. ② 현지활동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물품지원: 활동기자재 구입비(운반비 포함), 도서 및 자료구입 등 2. 일반활동지원: 교통비(공무출장), 자료인쇄비, 통역ㆍ번역료, 현지보고회 등 제15조(지원절차) ① 현지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컨설턴트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현지활동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단은 현지활동 지원신청서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컨설턴트에게 통지한다. ③ 컨설턴트는 현지활동 지원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분기별로 컨설팅단에 보고하여야 하며, 귀국 전까지 현지활동비 집행결과 및 영수증, 관련사진 등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지활동 지원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4장 서울정책컨설팅단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서울정책수출사업단장,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과장, 위원장이 지정한 분야별 대표컨설턴트 1명으로 구성하되 총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서울정책수출사업단장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서울정책컨설팅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 검토 및 승인 제18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17조와 관련된 안건이 제출되었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③ 운영여건상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의사록)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운영총괄 기관인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에서 담당을 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현행)운영위원회 → (개정)운영위원장 으로 변경하여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턴트 선정 가능 불필요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삭제, 개선하고 운영에 관한 승인 기능까지 확대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