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5578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성열	김재창	代윤석환	이원목		05/23 고홍석
협 조
	도시철도총괄팀장			윤석환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조성을 위한 1, 4호선 지하철 노후역사 환경개선 추진계획(변경)

2019. 5.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쾌적하고 깨끗한 지하철 환경조성을 위한

1, 4호선 지하철 노후역사 환경개선 추진계획(변경)

지하철 역사 노후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선요구에 따라 1, 4호선 노후 역사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지하 공간조성 및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도시환경 구축

Ⅰ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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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의 재정상황 악화로 노후역사 환경개선 투자재원 적기 확보 곤란

○ 지하철 운영기관의 부채증가로 안전시설 재투자 재원 조달도 불가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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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경 과

□ 시민과의 동고동락 : ’18. 7.22. ~ 8.19.

□ 시민과의 동고동락 관련 강북 지원정책 발표 : ’18. 8.

○ 노후한 서울 지하철 역사 개선 등 강북 발전대책 발표

□ 1, 4호선 지하철 노후역사 환경개선 추진계획 수립 : ’18.11.

○ ’19년 우선시행 대상역사 선정 : 7개역(1호선 3개역, 4호선 4개역)

□ 1, 4호선 노후역사 환경개선사업 투자심사 결과 : ’18.11.(조건부 추진)

○ 노후역사 리모델링은 시와 공사 간 매칭사업(50%:50%)으로 추진

※ 시비 100%로 ’19년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 예산심의시 감액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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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2개역 역사 (1호선 8개역, 4호선 4개역)

※ 1~8호선 개선대상 53개역 중 역사 노후도, 규모, 이용자 수, 강□남북 균형 발전 등을 고려 우선 환경개선 대상지 12개역 선정

□ 사업내용

○ 시민 불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냉방 설치, 역사 리모델링

○ 문화예술철도와 연계 추진을 통한 사업 효율화 및 중복투자 예방

○ 노후역사 개선 프로세스

기본 설계	➡	디자인 설계	➡	실시설계·발주	➡	공사시행
▪건축		▪문화예술 접목		▪건축+문화예술		▪건축+문화예술+전문공사

□ 사업기간 : ’19. 1. ~ ’21. 6.

※ 예산확보 여부 및 문화예술철도 디자인 반영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종로5가역(1호선) 대합실	청량리역(1호선) 승강장	미아역(4호선) 대합실

Ⅳ		추 진 계 획

□ 주요변경 내용

구 분		사 업 대 상		사 업 비		사 업 기 간
당 초		1, 4호선 7개역		1,930억원		’19 ~ ’22.12
변 경		1, 4호선 12개역		2,502억원		’19 ~ ’21.6

1		1호선 역사 리모델링(8개역, 86,726백만원)

□ 현     황

○ 사용한 지 40년 이상 경과로 마감재(천장, 벽체, 바닥 등) 노후 및 탈색 심화

○ 역사의 노후도, 1호선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개선대상(8개역) 全 역사 시행

※ 냉방시설 설치가 완료된 점을 감안 외장재 위주의 리모델링 시행

□ 사업개요

○ 사업규모: 1호선 8개역, 48,922㎡

- 서울역(9,316㎡), 종각역(1,845㎡), 종로3가역(7,772㎡), 종로5가역(7,359㎡), 동대문역(4,118㎡), 신설동역(5,798㎡), 제기동역(6,777㎡), 청량리역(5,937㎡)

○ 사업내용: 외장마감재 교체 위주 리모델링(문화예술철도조성 포함) 실시

○ 사 업 비: 86,726백만원(노후역사 57,336, 문화예술 29,390)

○ 사업기간: ’19. 1. ~ ’21. 6.

□ 세부 추진계획

○ 1호선 역사 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위하여 대상역사(8개역)에 대해 ’19년 설계완료, ’20년 공사를 착공하여 ’21. 6월에 사업완료

	< 연차별 추진 계획(8개역) >
(’19) (설계, 공사) 종로5가역, 동대문역, 신설동역, (설계) 청량리역, 제기동역, 종로3가역, 종각역, 서울역 (’20~’21) (공사) 종로5가역, 동대문역, 신설동역, 청량리역, 제기동역, 종로3가역, 종각역, 서울역

○ 세부 추진일정

역 사		설 계		공 사		준 공
종로5가, 동대문, 신설동역		’19. 1.~7.	➡	’19. 8.~’20.12.	➡	’20.12.
청량리, 제기동, 종로3가, 종각, 서울역		’19. 7.~12.		’20. 1.~’21. 6.		’21. 6.

2		4호선 역사 환경개선(4개역, 163,430백만원)

□ 현     황

○ 건설 당시 냉방시설 미설치 및 시설 노후화로 여름철 역사 온도 상승으로 시민불편 초래

○ 지역(강남·북)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4호선 강북지역 역사를 우선 선정 시행

□ 사업개요

○ 사업규모: 4호선 4개역, 29,310㎡

- 미아역(테마) 6,367㎡, 쌍문역 7,466㎡, 서울역④ 9,564㎡, 한성대입구역 5,913㎡

○ 사업내용: 냉방설비 설치 및 노후시설 전면 리모델링 실시(문화예술 철도조성 포함)

○ 사 업 비: 163,430백만원(노후역사 147,430, 문화예술 16,000)

○ 사업기간: ’19. 1. ~ ’21. 6.

□ 세부 추진계획

○ 성과체감형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 달성을 위하여 ’19년 미아역(테마)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역사는 ’20년 공사를 착공하여 ’21. 6월 사업완료

	< 연차별 추진 계획(4개역) >
(’19) (설계, 공사) 미아역(테마), (설계) 쌍문역, 서울➃역, 한성대입구역 (’20~’21) (공사) 미아역(테마), 쌍문역, 서울➃역, 한성대입구역

○ 세부 추진일정

역 사		설 계		공 사		준 공
미아역(테마)		’19. 1.~9.	➡	’19.10.~’20.12.	➡	’20.12.
쌍문역, 서울➃역, 한성대입구역		’19. 1.~12.		’20. 1.~’21. 6.		’21. 6.

Ⅴ		예산조치 및 재원조달 방안

□ 연차별 투자계획

○ 소요 사업비 : 250,156백만원(1, 4호선, 12개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 자 계 획
	계	2019	2020	2021
계	250,156	43,618	114,812	91,726
1호선 역사 리모델링 (8개역)	86,726	21,796	37,527	27,403
4호선 역사 환경개선 (4개역)	163,430	21,822	77,285	64,323

※ 연차별 투자계획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변경 시행

□ 市 역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교통공사의 재정 상태를 감안 소요 사업비 전액 시비 100%를(당초 50% → 변경 100%) 투자하여 사업시행에 만전

○ 지하철 운영기관 부채증가로 인건비 및 안전시설 재투자 재원 조달도 어려운 실정에서 노후역사 환경개선 매칭사업비(50%) 확보 불가

○ 市 역점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설계비 ’19년 추경예산 반영 : 4,713백만원

	< ’19년 추경예산 내역(4,713백만원) >
○ 4호선 역사(쌍문, 서울④, 한성대입구역) 환경개선(설계비, 공사매칭분 50% 시비편성) – 2,430백만원 ○ 1호선 역사(청량리, 제기동, 종로3가, 종각, 서울역) 리모델링(설계비) – 2,283백만원

Ⅵ		행 정 사 항

□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요구 : 서울교통공사

□ 시비 재정 지원 : 도시철도과(재정균형발전담당관, 예산담당관 협조)

따로붙임  1. 개선대상 노후역사 현황 1부.

2. 연차별 투자계획(’19 ~ ’2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