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센터) 지원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       구(이하 “○○○구”이라 한다)와       센터(이하“선정 센터”라고 한다.)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구”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된 “선정센터”가 제안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기관으로 “선정센터”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구”가 “선정센터” 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 금액,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단, 사업비는 매년 예산 편성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사업명칭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IL센터)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3년)

3. 지원금액(2020년) : 금256,590,000원(금이억오천육백오십구만원)

제4조(사업계획 및 시행) ① “선정센터”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개시전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는 협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정센터”는 “○○○구”에게 제출한 변경된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사업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구”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 “○○○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분기별로 “선정센터”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② “선정센터”가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 내역서를 첨부한 사업비 교부신청서, 분기별 사업실행 계획서 및 이전 분기 사업운영 실적을 “○○○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조금 지원금액과 “선정센터”의 자부담 및 기타 수익금(후원금, 잡수입, 실비사업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선정센터”는 사업비를 사업실행 계획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센터”는 사업비를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사업 예산 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선정센터”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사업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수되며 차기 공모사업에서 제외한다.

제7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선정센터”는 보고 및 정산에 있어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사업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에 의거  분기별로 정산 하여야 한다.

② “선정센터”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은행계좌  입금증 등으로 하며, “○○○구”는  “선정센터”의 경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선정센터”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협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일로부터 10일이 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구”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구”는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급한 사업비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⑤ 본 사업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또는 “○○○구”의 정산서 등의 검토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때에는 “○○○구”는    “선정센터”에게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선정센터”는 이에 따른다.

제8조(성과품 제출 및 저작권) 이 사업과 관련한 성과품 및 저작권 등 지적․물적․재산권의 소유는 “○○○구”와 “서울시”에 있으며, “선정센터”는 “○○○구”와 “서울시”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저작물에 의한 권리를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선정센터”는 사업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 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 12월 31일까지 “○○○구”가 지급 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구”를 피 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구”에 제출한다. 다만, 2018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 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는 “선정센터”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구”에 귀속시킨 후 “시”에 반납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는 이 사업과 관련한 “선정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구”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자치구 직원 포함)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선정센터”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선정센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는 사업과 관련한 “선정센터”의 사무처리가 관련 지침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선정센터”는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매 사업연도 1월 10일까지 그 보험증권 원본을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민·형사상 책임) ① “선정센터”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선정센터”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② “선정센터”의 귀책사유로 “○○○구”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 배상 등을 한때에는 “선정센터”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선정센터”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등은 “선정센터”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 (협약의 해지) ① “○○○구” 또는 “선정센터”가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예정일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 “선정센터”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지원 금액 중 사업성과에 따라 “○○○구”가 정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선정센터”가 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때

2. “선정센터”가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선정센터”가 이 사업을 하도급 한 때

4. “선정센터”가 “○○○구”의  지도․감독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을 때

5. “선정센터”가 이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경우

③ “○○○구”는 제2항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선정센터”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선정센터”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보조금 지급 중지) ① “○○○구” 가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예정일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회계부정,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센터

2. 종사자의 임금을 착취한 센터

3.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될 때.

제15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선정센터”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6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와 “선정센터”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구”와 “선정센터”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3조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 협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 까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선정센터”가 협약 후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구”에 보고하고, 본 협약계약은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구”와 “선정센터”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년 1월   일

서울특별시 ○○○구 :                (주소 :                )
구청장          (인)

선정센터 :             자립생활센터(주소 :                )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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