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

'20. 1

환     경     부

교  통  환  경  과

목    차

1. 개     요	1

2. 저공해조치 시행 점검	2

※ 붙임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

1. 개   요

가. 목  적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수도권 100억이상)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을 의무화함에 있어 현장 적용 및 점검 등을 위한 사항 규정

나.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 별표 14(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다. 세부 내용

□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대기환경보전법)

○ (규정 사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 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저공해 조치"라 한다)를 한 건설기계를 2020년 1월1일부터 사용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과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예외 사항)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함

※ 대기관리권역으로의 확대 관련 세부 내용은 대기관리권역법 개정 시점에 추가(예정)

라.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제한 유예 관련

□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제한 유예 및 연장 허용

○ 저공해 조치 신청에 따른 유예 및 연장 기준

- (저공해 조치 신청에 따른 1차 유예) 건설기계 소유주가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의 1차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소유주는 유예기간 이내에 저공해조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다만, 관할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기술적 요인으로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기간을 연장(재연장 가능)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음

① (예산 부족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 해당 지자체는 유예기간(1차 6개월) 이내에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저공해조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1차 유예기간 6개월 포함), 이 경우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를 정정하여 해당 소유주에게 유예기간 만료 前 발급하여야 함

②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한 경우 유예기간 연장) 해당 소유주는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가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저감장치 제작사(또는 엔진교체 사업자)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는 저공해조치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저공해조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1차 유예기간 6개월 포함), 이 경우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를 정정하여 해당 소유주에게 유예기간 만료 前 발급하여야 함

※ 재연장 기간 1년 동안 기술적 요인 및 예산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부터 저공해 조치가 가능할 때까지 6개월 단위로 재연장 가능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유예 절차
① 소유자는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작성 및 접수(소유자 → 지자체, 붙임 서식 1) → ② 지자체는 1차 유예 확인서 발급(지자체 → 소유자, 붙임 서식 2) → ③ 소유자는 유예기간 내에 저공해조치 가능 여부 확인(소유자 → 지자체 및 제작사 등) → ④ 지자체는 사안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유예 확인서 정정 발급(지자체 → 소유자, 붙임 서식 2))

2.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시행 점검

가. (지자체) 관할 비산먼지신고 건설사업장의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 현장 점검 및 환경청·환경부 보고

○ 관할 건설공사장(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에 한함)에 대한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 상시 현장 점검계획*’수립 및 환경부(환경청 포함) 제출(~前年 12월말)

* 현장 점검 계획에는 관내 100억이상 관급공사장 세부 현황(계약 당사자, 공사 기간, 주소, 계약액, 현장 규모, 공사 내용 등 포함), 현장 점검반 구성(점검 국과, 인원수 등), 점검 일시 및 장소 등 포함

○ 해당 지자체는 매월 현장 점검 실시* 후 구체적인 점검 내용 및 처분을 포함한 점검 결과(광역시·도 취합본)를 매월 말** 환경부(관할 환경청 포함) 제출

* 현장 점검 시 사용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 4)를 활용

** 월말에 현장점검 실시 등 부득이한 경우는 익월 첫째주까지 제출

※ 수도권 외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지자체·환경청) 및 점검 결과 제출 시기 등 세부 지침 내용은 권역법 개정 후 추가·예정

나. (환경청) 각 유역·지방환경청은 관할 지자체의 현장점검 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 등 모니터링 시행 및 특별점검 실시

○ 관할 지자체의 차년도 상시 현장점검 계획 확인 후 환경부 종합 보고(~ 1월 첫째주)

< 유역(지방)환경청 관할 지자체 >

유역(지방청)	지자체	유역(지방청)	지자체
수도권청	서울, 인천, 경기	원주청	강원도, 충북(충주시 등 5개 시․군)
낙동강청	부산, 울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대구청	대구, 경북
금강청	대전, 충남, 세종, 충북(청주시 등 6개 시․군)	전북청	전북
영산강청	광주, 제주, 전남, 경남(하동, 남해)		“여 백”

○ 관할 지자체의 현장점검 결과 확인 후 환경부 종합 보고(매월 첫째주*)

* 지자체 지연 제출 시 10일 以前)

○ 환경청 자체 특별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필요 시 또는 환경부 요청 시)

* 특별 점검 시 사용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붙임 4)를 활용

다. (환경부) 지자체 및 환경청 점검 결과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현장 점검 사항 지속 모니터링

붙임  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서식) 1부.

2.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서식) 1부.

3.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 대장(서식) 1부.

4. 100억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끝.

붙임 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서식)

신청 건설기계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소유자 주소
저공해조치 신청	신청일자 : 년 월 일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유자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2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서식)

신청 건설기계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소유자 주소
저공해조치 신청 및 사용제한 유예 기간	신청일자 : 년 월 일 유예기간 : 년 월 일 까지
유예 사유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1차 저공해조치 유예
	[ ]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조치 곤란
	[ ]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 곤란
위 건설기계는「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였으며, 위 사유에 따라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적용을 유예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관할 지자체장 직인 발급기간 담당자 및 연락처 :

붙임 3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 대장

일련 번호	건설기계 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저공해조치 신청일	유예기간	유예 사유	비고

붙임 4		100억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환경부)

□ 활용기관 : 지자체, 관급공사 참여 건설사 등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내용
▪ 100억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점검
① 현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현황 확인(총 대수)
② 노후건설기계 중 도로용 3종(덤프, 펌프, 믹서)의 DPF 부착(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사용 여부
③ 노후건설기계 중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삭기)의 엔진교체(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사용 여부
④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구비서류 등 확인(등록증, 저감장치 부착 스티커 등)
⑤ 저공해 미조치 차량 사용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 여부
⑥ 공사장 내부에서 사용중인 노후건설기계 중 사용제한 예외차량(저감장치 미개발 등) 사용현황 확인(대수)
<특이사항 및 기타 점검사항>

※ 관할 지자체 등의 판단에 따라 점검사항은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