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034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본부장
김민근	공병엽	김정호		12/05 류훈
협 조	주택기획관		김성보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2019년 서울리츠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12.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서울리츠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기존 저이용 공공시설 신축을 통해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문화, 보육, 보건시설 및 서울리츠 청년주택 복합건립 사업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표창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 및 자치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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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8호, ’19.2.1.)

Ⅱ		표창개요

□ 표창분야 : 사업 으뜸이(사업유공)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추천대상 : 자치구 소속 공무원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 대상인원 : 5명 이내

○ 자치구 소속 공무원(1명)＊이내

※ 2019년도 사업 으뜸이(사업유공) 사업별 배정인원 기준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직원(4명) 이내

□ 수여시기 : ’19.12월(예정)

□ 부    상 : 상품권 20만원 (자치구 소속 공무원)

□ 수여방법 : 해당기관 기관장이 전수

Ⅲ		대상자 선발․수여 기준 및 절차

□ 선발기준

○ 1년 이상 서울리츠 공공시설복합화 사업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 저이용 공공시설 청년주택 복합건축 업무추진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에 기여한 자

○ 그 밖에 서울리츠 공공시설복합화 사업추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 선발절차

	[소속 부서]		[기관 공적심의회]
	대상자 추천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구 소속 공무원, 투출기관 직원, 외부공무원의 경우,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 확인서로 갈음하여 제출 (※ 단, ‘이달의 일꾼’은 기관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제출)		자체 공적심의 - 기관별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사업으뜸이 : 시 본청 해당부서의 실․본부․국 자체 공적심의 실시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여부 검토 -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 징계절차 진행 여부 ․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등		심의선발(추천동의)･의결 - 제2공적심의회 : : 장관급 표창 및 시장표창 (※ 예정 훈격이 장관급 표창 이상으로 미확정인 경우도 포함)		결정 통보

□ 결격사유

< 표창추천 제외대상 / 결격사유 >

2019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8호, ’19.2.1)

○ 서울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자치구 국(4급) 단위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 (예시) - 증빙자료 제출

①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②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③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자체 공적심의

○ 주택건축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주택건축본부장

- 위  원(5) : 주택건축본부 과장

○ 심의기한 : ’19.12월 초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표창장(부상) 수여

○ 표창시기 : ’19.12월 말(예정)

○ 수여내역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포상금)

Ⅳ		행정사항

□ 대상기관(자치구)

○ 제출서류

① 시장표창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② 공적요약서 ③ 공적조서  ④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제출기한 : ’19.12.9(월) (기한내 미추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대상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 제출서류

① 시장표창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② 공적요약서 ③ 공적조서 ④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⑤ 인사기록카드사본

○ 제출기한 : ’19.12.9(월) (기한내 미추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소요예산

○ 부상(상품권) : 200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상품권) × 1명 = 2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27,5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5조 = 27,5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주택사업특별회계)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무관리비(204-201-01)

Ⅴ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자치구, 시·정부산하 투자출연 기관 → 주택정책과)       : ‘19.12.08.(일)

□ 자체 공적 심사‧의결(주택건축본부)    : ’19.12.09.(월)

□ 제2공적심사 의뢰(주택정책과→인사과) : ’19.12.10.(화)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 매월 25일 경

□ 표창장 및 부상 수령                : ’19.12.31.(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