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질의·답변

1. 고농도 계절 동안 상시 차량2부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ㅇ「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고농도 계절(12월~3월) 동안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19.11.1) 이낙연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주재

*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ㅇ 12월~3월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하며,

- 국가·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상황

2. 비상저감조치상 2부제와의 고농도계절 2부제와의 차이점은?

ㅇ 고농도계절 2부제는 12월~3월 기간동안 운영되나,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 발생 시 시행하는 비상시 조치임

ㅇ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존 상시조치와 관계없이,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조치를 따름

< [참고] 기존제도간 비교 >

구분	제도명	4～11월 (기존)	12월～3월 (고농도 계절)
상시	승용차요일제	시행	(중단)
	고농도계절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	시행
비상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비상저감조치 따름(상시대책 중단)

3. 경차는 고농도계절 차량2부제 제외대상인지?

ㅇ 기존 승용차 요일제와 동일하게, “경차”는 제외됨

ㅇ 다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경차”를 포함시켜 2부제를 실시함

4. 공공성이 큰 업무를 위한 관용차도 적용대상인지?

ㅇ 관용 승용차는 기존 요일제와 동일하게 차량2부제 적용대상임(단, 관용 승합·화물은 적용 제외대상)

ㅇ 다만, 기관장 승인 하에 제외대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제도 취지상 예외 적용은 필히 최소화할 필요

5. 승합 및 화물차량도 차량2부제 적용대상인지?

ㅇ 기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으로서의 승합, 화물차량은 차량2부제 적용대상임

ㅇ 다만, 관용 승합, 화물차량은 요일제와 동일하게 적용대상에서 제외

6. 청사 입주업체(농협, 편의점 등) 차량도 적용대상인지?

ㅇ 기관장 판단 하에 차량2부제 적용 가능

7. 점검 및 관리범위는 옥내 주차장만 해당되는지?

ㅇ 2부제 이행의 실효성을 위해, 옥내 주차장 외에 옥외 주차장도 관리해야 함

ㅇ 아울러, 옥내외 주차장 외 도로변에 주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도 강화해야 함

* (’19.1.15, SBS) 차량 2부제 주관한 환경부, “어떻게 지켜요” 꼼수 난무
(‘19.3.6, KBS)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꼼수 기승

8. 전일 주차차량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ㅇ “7:30 이전은 전일 주차차량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출입차단기가 없는 옥외 주차장 관리에 한정된 것”

ㅇ “상시 관리가 불가한 옥외 주차장”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소 7:30 이후 부터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