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9481
결재일자	2019.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안승현	이영미	윤재삼	代이상훈		11/20 김의승
협 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도입에 따른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계획

2019. 1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도입에 따른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계획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를 실시하여 도로수송분야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 추진

□ 추진근거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정부합동, ‘19.11.1)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환경부 교통환경과-3857, ’19.11.15)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시행

□ 추진배경

○ 고농도 발생기간 동안 상시 오염저감 대책(계절관리제) 도입

○ 서울은 미세먼지 발생원 중 도로수송분야가 25%로 강화된 관리 추진중

○ 공공 부문의 선도 시행으로 시민의 생활속 오염저감 동참 견인 필요

□ 추진경과

○ ’19.8.6. : 「미세먼지 시즌제 추진방안」시장 보고

- 행정․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 포함 보고

○ ’19.8.30.~9.23. : 시, 구, 사업소 등 주차장 관리기관 71개 기관(부서) 의견수렴

- 출입차량 2부제 관리 위한 시스템 부재 및 인력 부족, 재해 등 관리, 민원처리 등 공공업무 처리 장애 우려 등 의견 제출

○ ’19.9.30. :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국민정책 제안

-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 차량 2부제 시행 제안

○ ’19.10.18 : 청사주차장 담당자(29명, 사업소․구별 대표 1명) 설명회 개최

- 상주 관리인력, 무인시스템이 없는 주차장은 민원인 포함 출입차량2부제 불가, 근무시간 외 관리위한 별도 인력 필요 등 의견 제출

○ ’19.10.29 : 국조실-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 국장회의

-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및 대도시 소재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논의

○ ’19.10.30 : 미세먼지 연구․정책 자문단 회의(교수 등 전문가 자문)

- 금년 시즌에는 공공차량 우선 시행 및 민간차량은 계도 위주로 운영 바람직

○ ’19.11.1 : 국무총리 주재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의결(‘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 차량2부제’ 포함)

○ ’19.11.15 :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청사주차장, 관용차량 담당팀장(20명) 설명회 개최

- 주차장 운영지침 등 개정 필요, 2부제 제외차량의 비표 디자인 통일 요망, 민원인차량과 직원차량의 식별 어려움 등 의견 제출

○ ’19.11.18 : 환경부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 통보

□ 시행계획

○ 시행시기 및 시간 : 매년 12월1일 ~ 다음해 3월31일, 전일 시행

-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제외

○ 시행대상

- 대상기관 : 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 행정․공공기관(공기업·공단 등 포함)

※ 중앙 행정․공공기관은 해당 부처, 기관에서 계획 수립 및 시행

- 대상차량 :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승용차) 및 근무자의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

※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 제외차량 : 비상저감조치 및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붙임 2 참조)

․경차·친환경차, 취약계층 · 특수목적,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

․이외,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 운영방식

-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 시행주관 : 각 대상기관의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주관

※ 인재개발원, 복합청사 등 주차장을 복수 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기관은 주차장을 관리하지 않는 기관과 적용제외 운영방안, 출입통제 관리 등을 협의하여 추진

□ 세부 시행방법

○ 옥내외 주차장 관리 : 출입차단기 또는 시설관리·경호 근무자가 육안으로 번호판을 확인하여 출입 제한

- 7:30 이전에 주차된 차량은 전일 주차차량으로 간주하여 전일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여 면제   ※ 단, 재출입 불가

- 출입차단기가 없어 상시 관리가 불가한 경우 출근시간(7:30~9:30)을 중심으로 근무자가 통제하고 이후에는 일일 2회 이상 단속 실시

○ 시행 전·후 조치사항

【시행 전】

- 기관 내부망·이메일 알림, 안내입간판 설치, 부서별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직원들 숙지하여 동참하도록 조치

- 출입차단기가 있는 경우,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운영을 위한 전산자료 입력 등의 준비 조치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전, 제외대상 신청접수 및 비표 제작·배부

- 기관장 등의 공적 업무라도 2부제를 준수하고, 상시적 운행을 위해 친환경차로 변경 또는 임대(또는 친환경 공용차량 이용) 검토

- 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침이 필요한 경우,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시행 후】

- 일일 점검표 작성(점검 및 위반 현황, 제외 비표 발급 현황 등)

- 매월 미이행자 명단을 기관장에 보고 및 공지 등의 조치 강구

- 매월 이행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서울시에 보고(보고양식은 추후 배포)

1) 일일 출입량 현황(출입차단기 결과에 한함)

2) 점검 및 위반 현황(일시, 소속, 건수, 조치결과 등)

3) 총 대상차량 대수 및 제외차량 대수

4) 제외 비표 발급 현황(사유별 발급 건수, 기관장 승인 사유 등)

□ 홍보방안

○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매체(방송, 라디오, 신문, 유튜브, 지하철 등) 홍보

- 시․구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SNS, 유튜브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 소식지,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

- 리플릿, 포스터 배부, 공공게시대 안내현수막 게시, 공동주택 안내문 부착

- 전광판 표출, 지하철 모서리 광고

- 시․구 직능단체, 유관단체 소속원 등 대상 홍보(회의자료, 안내문 송부 등)

○ 주차장 출입구에 2부제 표지판 설치 및 출입차량에 안내문 배포

- 관용차량 및 청사 직원차량이 대상임을 알림과 동시에 민원인 동참 유도

□ 향후일정

○ 차량2부제 시행계획 수립․전파 및 홍보 추진

- 기관별 홈페이지 게시, 주차장 안내판 설치 등 온․오프라인 홍보 : ’19.11.21(목)~

○ 계절관리제 기간중 이행점검

- 이행점검 계획 수립, 제출(주차장 관리부서 → 대기정책과) : ’19.11.28(목) 까지

- 각 기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대기정책과 주관 준수실태 수시 점검 및 결과 통보

※ ’19.12.2.(월) 제도시행 첫날 점검 : 4개 권역별 점검반 구성, 598개소 중 10%(60개소) 표본 점검

※ 서울 소재 중앙행정·공공기관 453개소는 각 기관 본부에서 주관하여 점검 및 매월 환경부에 이행 보고, 환경부는 매월 준수실태 점검 후 결과 발표

붙임  1.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제외차량

2.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적용제외 운영방안

3. 차량출입증 발급 □ 적용제외 신청서(예시)

4. 행정․공공기관 차량 출입(운행) 제한 비교

5.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질의·답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