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28515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귀식	김영복	박봉규		12/30 나백주
협 조

범죄예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계획

2019. 12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민간화장실 실태조사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자문위원회 실시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근거 조례 개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배포 예정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범죄예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계획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분리 및 안전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현 황

□ 서울시 비주거용 민간화장실 현황

(단위 : 건물개소)

계	조사 대상	조사 제외
		계	남녀 분리 의무대상	외부인 화장실 미사용 건물
155,737	99,215	56,522	6,815	49,707

※ 자료기준 및 출처(2018.8) : 비주거용 건물 일체, 서울시 건축기획과

□ 조사 제외 대상

○ 공공시설, 문화집회시설, 대규모점포, 병원 등 공중화장실 적용 건물

○ 외부인 화장실 미사용 건물

- 교정, 군사, 위험물시설 등 외부인 출입 불가 시설

- 공장, 사무실, 학교, 노유자 시설 등 일반인 출입이 거의없는 건물

- 건물 내 일반음식점 등 영업장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화장실

Ⅱ		추진경과

□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                     : ‘18.8월

○ (국토교통부) 건축법에 화장실 남녀 분리 설치 의무화 내지 화장실 분리 설치시 화장실 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 요청

→ 건축법 개정 어려움 / 공중화장실 법에 의거 남녀분리 대상 확대 바람

○ (국  세  청) 화장실 남녀 분리 설치된 건물 매도시 남녀 분리된 면적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요청

→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건의

□ 건축허가 시 화장실 남녀분리 및 층간분리 권고   : ‘18.8월

○ 건축 인허가부서, 서울시 건축사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CM협회

□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근거 마련              : ‘19.3월

○「서울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민간화장실의   남녀분리 등 시설개선시 시비 지원

□ 비주거용 민간화장실 실태조사 실시          : ‘19.5~8월

○ 건물주 자부담이 적고, 화장실 구조변경이 불필요한 안전설비 설치 선호

□ 자치구 협조 안내 : ‘19. 8월 담당공무원 회의, 10월 워크숍 추진

※ ‘19년 국비지원 시범사업 추진

Ⅲ		추진방안

□ 추진방안 : 2020~2021년 2개년 동안 연차적 추진

○ ‘20년 :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시범적 추진(사업비 180백만원)

○ ‘21년 : 전년 지원하지 못한 사업물량을 대상으로 사업비 확보 및 지원

Ⅳ		세부 추진 계획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건물 공동 사용하는 남녀공용화장실(영업장내 제외)

○ 지원층수 : 건물의 1층 화장실에 준함

- 다만, 층간분리의 경우 지하1층~2층 화장실 중 연이은 2개층에 한함

○ 지원조건 : 공사이후 6개월~3년간 의무 개방

- 개방기간 : 남녀분리 3년, 층간분리 1년, 안전시설 6개월

○ 지원한도 : 남녀분리 500만원, 층간분리 100만원, 안전시설 50만원

구 분	공사비용(평균)	서울시 지원금(최대)	비고
남녀 분리	1,500만원	500만원 이내(공사비 약30%)	상향지원시 예산과다 소요
층간 분리	300만원	100만원 이내(공사비 약30%)
안전시설 설 치	70만원	50만원 이내(공사비 약70%)	건물주와 임차인 참여 선호도 높음 →건물주 자부담 완화로 참여율 제고

- 공사비용 산출 : 화장실 리모델링 전문업체 견적 적용(붙임)

- 세금계산서를 통해 공사비용 확인 후 지원한도내 지원(추가비용은 건물주 자부담)

※ 안전시설의 종류 : 비상벨(외부 경광등)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조명개선(LED),

변기실 출입문 시건장치 포함 가능

□ 추진 절차(붙임 참조)

사업 홍보		신청서 접수 및 사업안내		공사후 현장확인 및 사업비 산출		사업비 교부
서울시		건물주→자치구		자치구		서울시→자치구

□ 주요 추진계획

○ 건물주 사업 안내

- 기    간 : 2020. 1~2월 집중 홍보

- 홍보대상 : 소규모 건축물(10층 이하 등 사업대상으로 판단되는 개소)

- 홍보방법 : 120콜센터 교육, 우편발송, 구소식지, 전광판, 언론보도 등

○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 2020. 2~3월 중

- 대상선정 : 대로변 등 다중 이용 화장실과 남녀분리(층간분리 포함) 우선 선정

- 행정사항 : (자치구) 지원대상자 선정 후 서울시에 명단 제출

→(서울시) 자치구별 선정개소를 감안하여 지원금 교부

Ⅴ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2020년 소요예산 : 180백만원(시비)

○ 사무관리비 : 30백만원

- 사업안내문, 신청서 등 인쇄물 제작 10,000매×500원  =    5백만원

- 우편물 발송 50,000매×500원                        =  25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150백만원

□ 행정사항

○ 자치구 담당공무원 교육 및 홍보 : ‘20년 1월 중(전보 발령 이후)

○ 홍보, 사업비 교부 등 단위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붙임 1. 추진 절차 1매.

2. 비주거용 민간화장실 실태조사 결과 1매.

3. 화장실 시설개선 공사비용 산출서 1매.  끝.

(별첨1)

추진 절차

구분	행위 주체	방법	비고
사업 홍보	서울시 (자치구 협조)	우편, 언론보도, 전광판, 구소식지 등	- 서울시에서 집중 홍보
사업신청서 접수	건물주 →구청(공중화장실 부서)	우편 또는 팩스	- 건물주외 : 건물주 위임장 또는 건물주의 신분증사본 첨부 - 공사후 개방동의서 첨부
사업안내	자치구 (안내대상 : 신청자)	우편 발송 (송달여부 유선확인)	- 사업절차 및 재반사항 안내
공사시행	건물주	시공사 임의 선정
공사비신청서 접수	건물주 →구청(공중화장실 부서)	인편 또는 우편	- 공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공사전․후사진, 통장사본 등 첨부
현장확인	자치구		- 자치구에서 현장 확인
공사비 지출	자치구→건물주	건물주 계좌 입금	- 지출절차 : 서울시→자치구→건물주
모니터링	서울시		개선수량 및 공사금액 월단위 파악

(별첨2)

비주거용 민간화장실 실태조사 결과

○ 건물 공동 사용 남녀공용화장실 수량 : 5,315개소 (1층기준시 : 3,799개소)

구분	계	종로	중구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서초	강동
유(有)	5,315 (22%)	1,696 (30%)	894 (17%)	748 (19%)	747 (20%)	425 (17%)	531 (33%)	274 (18%)
무(無)	18,901	3,891	4,376	3,246	3,044	2,055	1,091	1,228
계	24,216	5,587	5,270	3,994	3,791	2,450	1,622	1,502

* 구 도심지역인 중로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지역에 공동 화장실이 많고, 상대적으로 신도심지역인 서초구, 강동구 지역은 공동 화장실이 적은 것으로 조사됨

○ 건물주 개선사업 참여의향 설문결과(건물주 315명, 임차인 683명 참여)

구 분	참여의향			건물주			임차인
	합계	있음	없음	합계	있음	없음	합계	있음	없음
남녀분리	998	39	959	315	25 (8%)	290	683	14 (2%)	669
층간분리	998	100	898	315	66 (21%)	249	683	34 (5%)	649
안전설비	998	858	140	315	224 (71%)	92	683	634 (93%)	48

* 건물주와 임차인 998명을 대상으로 사업참여의향 조사결과 안전설비 설치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별첨3)

화장실 시설개선 공사금액

□ 적용 기준

- 견적서는 현장별 작성이 가능하여 면적기준 평균적인 공사금액 산출

- 화장실 면적 10~13㎡(약3~4평) 기준

- 고급형 수입자재 미사용

구 분	공 사 내 용	평 균 공사금액(만원)	견적 문의 업체
남녀분리	기존시설 철거, 배관변경 설치, 위생도기(대소변기)설치, 구배 및 방수공사, 벽면 도색, 타일작업, 벽돌조 분리벽 설치, 철재 출입문 설치, 거울 및 세면대 설치, 조명 및 환풍기 설치, 폐기물 처리 (공사기간 : 약 10일)	1,500	◆에스바스 - 권용진 부장 02)1666- 9763 ◆㈜여명테크 - 변성재 부장 02)403-9876 ◆해윰 - 배민식 대표 ************* ◆두담 - 박정훈 대표 070-7567-0204 ◆제일설비 인테리어-유필상 대표 02)572-9913
층간분리	(1층)소변기 철거, 배관막음조치(수도, 하수), 벽면 및 바닥타일작업(덧방시공), 칸막이 변기 등 시설물 분리 및 재설치, 안내표지판 2개소 설치, 폐기물 처리 (공사기간 : 약 5일)	300
안전설비 설 치	비상벨(외부경고음), LED조명(노출형), 변기실 출입문 시건장치 (공사기간 : 약 0.5일)	70

* 2019년 남녀분리 공사금액 파악(사례)

- 공사규모 : (남성) 소변기1, 대변기1, 세면대1  (여성) 대변기2, 세면대1

- 공사금액 : 14,771천원(부가세 포함)

- 공사장소 : 강남구 역삼동 751-13 우성실업

- 공사업체 : 제일설비 인테리어 대표 유필상(02-572-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