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3887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현학범	이윤창	代김광덕		12/27 최윤종
협 조

어린이대공원 관리대행 재협약 계획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설공단과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어린이대공원 관리대행 재협약 계획

어린이대공원 관리를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등 관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9조(대행사업)

○ 민간위탁 혁신계획(조직담당관-8252, 2016.6.30.)

□ 어린이대공원 개요

○ 위    치 : 광진구 능동 18번지 일대

○ 면    적 : 560,552㎡(市 소유)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면적은 605,044.8㎡임(기획재정부 소유토지 포함)

○ 공원결정 : 1971. 8.1.(건설부고시 제498호)

○ 시설현황

□ 시설면적 : 220,926.8㎡(시설률 39.41%/법정 40%)

□ 건 축 물 : 72동(건축면적 24,209.2㎡,  연면적 52,550.7㎡)

□ 기    타 : 공작물 668개,  동상12개, 기념비 9개

□ 사전 준비사항

○ 계약심사단 심사(법률지원담당관, 심사번호 2019-1987)

○ 대행사업 계약심사(계약심사과-22461, 2019. 12.26.)

○ 협약대상자(공단) 사전협의(서울어린이대공원-10692. ’19.12.10.)

□ 기존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인력채용 시 사전 체크(리스트) 의무사항 추가

□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채용을 위한 공공감사담당관 방침(’19.10.11.) 내용 삽입

○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에 다음 사항 추가

□ 사용․수익허가 시설 관리를 위한 자체 지침 수립

․ 절차, 매뉴얼, 표준 공고문안, 허가서 표준안(법률 자문 후) 등 포함

□ 사용료 체납의 원인 분석 및 체납률 저감 대책

○ 협약기간 연장(기존 3년 → 5년)

□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공단의 요구사항 반영

※ 2019년 현재 공단의 대행사업 27건 중 18건(75%)이 협약기간 5년임

○ 협약이행 보증금 납부 관련 사항 삭제

□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공단임을 감안하여 공단의 요구사항 반영

○ 대행사업비 조정

□ 계약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경상적 대행사업비 466,837천원 감액

․ ’19.12월 정년퇴직자 인건비 및 60세 이상 촉탁계약직 국민연금 보험료 감액 등

□ 향후 일정

○ 2019. 12. 31. : 협약체결

○ 2020. 01. 01. : 대행개시

○ 2020. 1월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붙임 : 1. 협약서(안)
2. 사전협의 결과 검토서
3. 공단 내 대행사업 협약기간 조사결과 1부.